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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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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통론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3
제2장 법치행정과 경찰 7
제3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10
제1절 개 설 10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3
제1절 개 설 2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5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7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0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기관 49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49
제2절 보통경찰기관 49
제3절 특별경찰기관 50
제2장 경찰공무원 51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5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55
제2절 경찰작용의 한계 58
제2장 경찰행정작용의 행위형식 72
제1절 개 설 72
제2절 행정입법 72
제1항 개 설 72
제2항 법규명령 75
제3항 행정규칙 83
제4항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6
제3절 행정행위 94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94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98
제1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8
제2목 단계적 행정행위 105
제3목 복효적 행정행위 107
제4목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0
제5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1
제3항 행정행위의 부관 130
제4항 행정행위의 효력 138
제5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5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48
제7항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67
제4절 사실행위 179
제1항 사실행위 일반론 179
제2항 행정지도 182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85
제3장 의무이행확보수단 194
제1절 개 설 194
제2절 행정강제 195
제1항 개 설 195
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196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 209
제4항 행정조사 214
제3절 행정벌 219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23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표준조치 227
제5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242
제1절 행정절차 242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242
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42
제3항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56
제2절 행정정보공개 260
제1항 개 설 260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60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8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84
제1절 국가배상 284
제1항 개 설 284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5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07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9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3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2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26
제1항 개 설 32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2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331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37
제3장 행정쟁송 342
제1절 개 설 342
제2절 행정심판 344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344
제2항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45
제3항 행정심판의 가구제 347
제4항 행정심판의 재결 348
제5항 고지제도 355
제3절 항고소송 358
제1항 항고소송 개설 358
제2항 취소소송 361
제1목 소송요건심리(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361
제1관 개 설 361
제2관 대상적격 361
제3관 원고적격 38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87
제5관 피고적격 394
제6관 관할법원 397
제7관 전심절차 398
제8관 제소기간 399
제2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소의 변경 / 소송참가 403
제3목 가구제 406
제4목 본안심리(원고의 주장의 이유유무) 417
제5목 판 결 422
제1관 판결의 종류 422
제2관 판결의 효력 427
제3항 무효등 확인소송 440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3
◆ 판례색인 ◆ 449
본문중에서
[머리말]
초판이 나오고 3년 반 정도가 지나서 제2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판은 그 동안 추가된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초판 이후 2019년까지 출제된 경감 승진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일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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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법개론(서강대 정하중 교수 저) 책임개정위원, 성균관대학교 및 삼성그룹에서 강의했다. 현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기출문제해설집', '행정쟁송법', '행정법연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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