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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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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배경 및 목적
▶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 역대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정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고 1972년 외부무장관이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 수락 북한에 촉구
-1971년에 이미 남한은 북측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였고 그 내용으로서 비무장지대내에 평화도시의 건설, 생태평화공원 내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노태우 정부의 ‘DMZ 내 평화시 건설구상’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생태공원,’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과 DMZ 생태공원,’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등이 꾸준히 제기
○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제안
-북한은 1980년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인원 및 장비의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에 대한 개방과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서 북한이 군비축소와 평화지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의 실질 이용사례가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 지대의 직접적인 이용에는 소극적 혹은 무관심한 입장을 고수
○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남북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에서 ‘DMZ의 평화지대화’를 표명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에 합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24일 제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으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구상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형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설정과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
제1절 역대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논의
제2절 해외의 DMZ 평화적 이용 사례
제3절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정책추진방향
제3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제법적 논의
제1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적용 규범과 쟁점
제2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제3절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제4절 소결
제4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국내법적 분석
제1절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 과정에 적용될 국내법 개관
제2절 국제평화지대의 유형별 고찰
제3절 DMZ 내 UN 기구와 국제기구의 유치
제4절 DMZ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
제5절 소결
제5장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입법정비 방향
제1절 법제화와 관련한 전제문제
제2절 입법추진방향
제3절 사안별 법제검토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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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조직행동 분야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입사한 이후 주로 인사조직, 리더십과 기업문화를 연구하며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 그동안 다양한 기업 현장에서 많은 관리자와 경영자를 만나면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를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영상 지식서비스인 SERICEO에서 〈경영과 심리〉, 〈위대한 리더의 조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해 큰 공감을 얻었다.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전문위원으로서 교육혁신 센터장을 맡아 고등교육 및 인적자원경쟁력 분야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학혁신: 7대 유형별 전략》(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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