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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교통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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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현대사회에서 교통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이고, 한 나라의 교통수준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있음
○ 교통시스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설 및 수단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의미를 지니고, 각 나라의 교통정책적 고려들은 교통법제에 투영되어 있음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분에서 규율 강화와 수송 능력의 제고”를 강조한 바 있고,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는 “철도 현대화·평양 지하철도 기술 개건 등 교통운수 등의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북한은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교통부문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에 걸 맞는 현대화 및 기술 발전을 모색·구축해 나가려는 적극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북한 교통법제는 북한의 교통정책과 교통문화 등을 포괄하는 성격을 지닌 법제로써 북한의 경제 또는 주민생활의 실태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제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연구 목적
○ 북한의 교통 현황 및 동향을 법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교통법제의 구성과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함으로써 북한 교통법제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이해를 통하여 북한 교통법제의 구조 및 설계목적과 교통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 교통의 의의 및 법적 의미
제1절 북한 교통의 의의
제2절 북한 교통의 법적 의미
제3장 북한 교통법제의 규범체계와 종류
제1절 북한 교통법제의 체계
제2절 북한 교통법제의 종류
제4장 북한 교통법제의 구성과 주요내용
제1절 북한 도로교통법제
제2절 북한 철도교통법재
제3절 북한 해상교통법제
제4절 북한 항공교통법제
제5장 북한 교통법제의 특징과 전망
제1절 북한 교통법제의 특징
제2절 북한 교통법제의 전망
참고문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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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교통법제 연구』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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