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출제된 행정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출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만 출제되거나 현재의 출제방향과 맞지 않는 시험문제인 경우에는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해설에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표시를 별도로 해두었습니다.

2. 2021년까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된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주택관리사보 등의 모든 기출문제 10년치를 전부 분석해서 출제가능한 예상문제를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단 예상문제는 행정사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3. 각각의 문제마다 빠짐없이 아주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해설을 바로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단순히 판례번호를 적시하는 해설은 지양했습니다.

4. 각각의 해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서를 다시금 읽는 효과가 생기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기본서와 다르게 강사가 각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 최신판례를 분석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서 전부 수록해 놓았습니다.

6. 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형태로 해당 5지 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민법총칙

제1장 법원 9

제2장 권리의 변동 15

제3장 법률행위 18
제1절 서설 18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19

제4장 자연인 24
제1절 권리능력 24
제2절 행위능력 28
제3절 부재와 실종 43

제5장 주소 52

제6장 법인 53
제1절 권리능력 53
제2절 법인의 기관 59
제3절 불법행위능력 67
제4절 정관의 보충·변경과 법인의 감독 77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80

제7장 권리의 객체 87
제1절 부동산과 동산 87
제2절 주물과 종물 91
제3절 원물과 과실 96

제8장 법률행위의 목적 99
제1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99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108

제9장 의사표시 114
제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14
제2절 통정허위표시 118
제3절 착오 127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5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1


제10장 법률행위의 대리 146
제1절 대리 146
제2절 복대리 158
제3절 표현대리 164
제4절 협의의 무권대리 172

제11장 무효와 취소 183
제1절 법률행위의 취소 184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93

제12장 조건과 기한 204
제1절 조건·기한 204
제2절 기간 214

제13장 소멸시효 222
제1절 소멸시효의 일반론 22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24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34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44

제14장 신의성실의 원칙 246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출제경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7년 시험부터 출제경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출문제를 단순히 출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법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가 터지며 다시금 출제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응용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의 범위의 확대와 최신판례도 간간이 병행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충실하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강의와 교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학과가 없어지고 법학의 존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의 출제를 통해 유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응용문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별력을 구분해 주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출제 유형이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부분을 문제를 보실 때에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득점은 이해와 응용이 수반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지로 결정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중에 충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출제된 행정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출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만 출제되거나 현재의 출제방향과 맞지 않는 시험문제인 경우에는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해설에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표시를 별도로 해두었습니다.

2. 2021년까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된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주택관리사보 등의 모든 기출문제 10년치를 전부 분석해서 출제가능한 예상문제를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단 예상문제는 행정사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3. 각각의 문제마다 빠짐없이 아주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해설을 바로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단순히 판례번호를 적시하는 해설은 지양했습니다.

4. 각각의 해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서를 다시금 읽는 효과가 생기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기본서와 다르게 강사가 각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 최신판례를 분석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서 전부 수록해 놓았습니다.

6. 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형태로 해당 5지 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강의와 요약서에 대한 활용방향입니다.
간단한 스킬만으로 바로 즉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업 중에 꼼꼼한 개념의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에 관련된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밑줄을 그어 드려서 문제에 대한 읽기능력과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실 수 있는 요약서도 같이 출간했습니다. 기존의 요약서와 달리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요약서를 통해 공부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나만의 비법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