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저자의 저서인 「강의 형법총론」(박영사, 2020)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탐정으로 하여금 형법총론에 관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요약한 것이다. 다만, 이 책은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법률 제17571호, 2021.12.9.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개정 법률을 기초로 하여(법조문을 제외하고) 용어를 통일하고, 표현을 순화시켜 정리하는 한편, 최신 판례를 보완하였다. 또한 이 책은 형법총론 분야에 대한 심화된 지식이 아니라 형법상 법률용어와 기본원리 및 그 내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영역에서의 학설의 다툼이나 외국 법제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판례도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탐정뿐만 아니라 형법에 대한 기초학습자들, 나아가 법률업무 종사자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형법총론 분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하여 심화된 형법총론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자의 저서인 「강의 형법총론」(박영사) 또는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형법총론 교과서들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4
제2절 형법의 성격 5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5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5
제3절 형법의 기능 6
제4절 형법의 역사 7

제2장 죄형법정주의 9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9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1
1. 법률주의 11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1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1
4. 명확성의 원칙 12
5. 적정성의 원칙 12
6.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4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4
1. 입법주의 14
2. 현행법의 태도 15
3. 한시법 16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1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7
1. 입법주의 17
2. 현행법의 태도 18
제3절 인적 적용범위 20
1. 국내법상 예외 20
2. 국제법상 예외 20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21
제1절 범죄이론 21
1. 객관주의 21
2. 주관주의 22
제2절 형벌이론 22
1.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22
2.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22
제3절 형법학파 23
1. 고전학파 23
2. 근대학파 24
3. 결어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29
제1절 범죄의 기초 29
1. 범죄의 의의 29
2. 범죄의 본질 30
3. 범죄의 성립요건 30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31
5. 범죄의 소추조건 32
제2절 범죄의 종류 33
1. 작위범과 부작위범 33
2. 결과범과 거동범 34
3. 침해범과 위험범 34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34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5
6. 예비·음모, 미수와 기수 36
7. 단독범과 공범 36

제2장 행위론 38
제1절 형법상 행위론 38
1. 행위론의 의의와 기능 38
2. 행위의 의의 39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1. 행위주체 41
2. 행위객체 43

제3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44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44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44
3. 구성요건의 요소 46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1. 인과관계의 의의 46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7
3. 객관적 귀속론 48
4. 형법 제17조의 해석 49
제3절 고의 50
1. 고의의 의의 50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50
3. 고의의 본질 51
4. 고의의 종류 51
제4절 사실의 착오 53
1. 착오의 의의와 법적 효과 53
2. 사실의 착오의 의의 54
3. 사실의 착오의 유형 54
4. 사실의 착오의 효과 55
5. 인과관계의 착오 57
6.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58
제5절 과실 59
1. 과실의 의의 59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59
3. 과실의 종류 60
4.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61
5. 과실범의 위법성 62
6. 과실범의 책임 63
7. 주의의무의 제한사유 64
제6절 결과적 가중범 65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종류 65
2.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67
3. 관련문제 67
제7절 부작위범 68
1. 형법상 부작위의 의의 68
2.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69
3. 부작위범의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70
4. 작위의무 73
5.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75
6. 부작위범의 미수 75
7. 부작위범과 공범 76

제4장 위법성론 78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78
1. 위법성의 의의 78
2. 위법성의 본질 79
3. 위법성의 평가방법 79
4.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80
5. 주관적 정당화요소 80
제2절 정당행위 81
1. 정당행위의 의의와 법적 성격 81
2. 정당행위의 내용 82
3. 의무의 충돌 87
제3절 정당방위 89
1. 정당방위의 의의 8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89
3. 과잉방위 93
4.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94
제4절 긴급피난 94
1.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9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95
3. 긴급피난의 특칙 97
4. 과잉피난,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98
제5절 자구행위 98
1. 자구행위의 의의 98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99
3.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오상과잉자구행위 10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03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103
2.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05
3. 추정적 승낙 107

제5장 책임론 109
제1절 책임 일반이론 109
1.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109
2. 책임의 근거 110
3. 책임의 본질 111
4. 책임요소 112
제2절 책임능력 112
1. 책임능력의 의의 112
2. 책임능력의 본질 113
3.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11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16
제3절 책임고의·책임과실 119
1. 책임고의 119
2. 책임과실 120
3. 원인에 있어서 주의능력 있는 행위 120
제4절 위법성인식 121
1. 위법성인식의 의의 121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21
3. 위법성의 착오 122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24
제5절 기대가능성 126
1. 기대가능성의 의의 126
2.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27
3. 기대가능성의 착오 127
4.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128

제6장 미수론 132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132
1. 범죄의 실현단계 132
2. 미수범의 의의 132
3. 미수범의 처벌근거 133
4. 미수범의 유형 133
제2절 장애미수 135
1. 미수범의 성립요건 135
2. 미수범의 처벌 137
제3절 중지미수 137
1. 중지미수의 의의 137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37
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38
4. 중지미수의 처벌 141
5. 중지미수와 공범 141
제4절 불능미수 142
1. 불능미수의 의의와 법적 성격 142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43
3. 불능미수의 처벌 146
제5절 예비죄 146
1. 예비의 의의 146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147
3. 예비죄의 성립요건 148
4. 예비죄와 관련문제 149

제7장 공범론 153
제1절 공범이론 153
1. 범죄의 참가형태 153
2. 공범의 의의와 유형 154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155
4. 공범의 종속성 157
5. 공범의 처벌근거 159
제2절 공동정범 160
1. 공동정범의 의의 160
2. 공동정범의 본질 160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61
4. 공동정범의 처벌 168
5. 공동정범의 착오 168
제3절 간접정범 170
1. 간접정범의 의의 170
2. 간접정범의 본질 170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71
4. 간접정범의 처벌 175
5. 관련문제 176
6. 특수교사·방조 179
제4절 교사범 180
1. 교사범의 의의 180
2. 교사범의 성립요건 181
3. 교사범의 처벌 184
4. 관련문제 184
제5절 종범 187
1. 종범의 의의 188
2. 종범의 성립요건 188
3. 종범의 처벌 191
4. 관련문제 191
제6절 공범과 신분 192
1. 공범과 신분의 논의사항 192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93
3.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94
4.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95
5. 소극적 신분과 공범 196
6.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98

제8장 죄수론 199
제1절 죄수 일반이론 199
1. 죄수론의 의의 199
2. 죄수결정의 기준 199
제2절 일죄 200
1. 일죄의 의의 200
2. 법조경합 201
3. 포괄일죄 203
제3절 수죄 207
1. 상상적 경합 207
2. 실체적 경합범 21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217
제1절 형벌 일반이론 217
1. 형벌의 의의 217
2. 형벌의 목적 218
제2절 형벌의 종류 218
1. 사형 218
2. 자유형 219
3. 재산형 220
4. 명예형 225
제3절 형의 양정 226
1. 양형 일반론 226
2. 양형의 단계 227
3. 형의 가중·감경 228
4. 형의 면제 230
5.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판결의 공시 231
제4절 누범 232
1. 누범의 의의 232
2. 누범의 성립요건 232
3. 누범의 효과 234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35
1. 선고유예 235
2. 집행유예 237
3. 가석방 240
제6절 형의 시효·소멸·사면·기간 243
1. 형의 시효 243
2. 형의 소멸 245
3. 사면·감형 246
4. 형의 기간 247

제2장 보안처분 248
제1절 보안처분제도 248
1. 보안처분의 의의 248
2. 보안처분의 연혁 248
3.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249
4.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250
5.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251
6. 보안처분의 종류 252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253

찾아보기 255

[머리말]

탐정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업을 말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탐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의뢰인의 법률상 권리행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소송자료로서 실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탐정업은 그 활동에 있어서 실정법에 대한 저촉의 우려가 많은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탐정업을 함에 있어서 탐정활동 관련 법률은 물론, 의뢰된 사건 관련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탐정업이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 있어서 탐정업의 주요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의뢰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이 법제화되면 탐정이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에 탐정의 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탐정이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될 경우에 탐정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탐정활동을 억지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탐정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요청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발간되어 있는 형사법 관련 서적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전문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교재이거나 각종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의 수험용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탐정업을 함에 필요한 형사법 지식을 습득하거나 함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에 저자는 탐정에게 필요한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담은 서적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형사법 분야 전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탐정관련 도서를 출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은 저자의 저서인 「강의 형법총론」(박영사, 2020)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탐정으로 하여금 형법총론에 관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요약한 것이다. 다만, 이 책은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법률 제17571호, 2021.12.9.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개정 법률을 기초로 하여(법조문을 제외하고) 용어를 통일하고, 표현을 순화시켜 정리하는 한편, 최신 판례를 보완하였다. 또한 이 책은 형법총론 분야에 대한 심화된 지식이 아니라 형법상 법률용어와 기본원리 및 그 내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영역에서의 학설의 다툼이나 외국 법제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판례도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탐정뿐만 아니라 형법에 대한 기초학습자들, 나아가 법률업무 종사자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형법총론 분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하여 심화된 형법총론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자의 저서인 「강의 형법총론」(박영사) 또는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형법총론 교과서들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작업을 도와 준 최형보 법학박사와 선영화 법학박사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탐정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2021. 6.
목멱산에서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