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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헌법소송 2 :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2011.08~2020)[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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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2011년 펴낸 〈형사절차와 헌법소송-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의 후속편으로서, 그 후 10년간의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다만,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개별 논문들마다 달리 정리되어 있는 형식과 표기 방법 등을 통일하고 체계화하였고, 관련 법령들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최근까지의 개정 법령들이나 판례들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기초이론 13
Ⅰ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절차 15
Ⅱ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의 성격과 그 제한 19
Ⅲ 변호인 접견실 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36
Ⅳ 피구속인의 접견교통권 47
제2장 수사 53
Ⅰ 비친고죄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고소·고발의 제한 55
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의사 철회시기의 제한 59
Ⅲ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거부행위 67
Ⅳ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을 제한한 법원의 조치 77
Ⅴ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신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거부행위 83
Ⅵ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91
Ⅶ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허용 100
Ⅷ 압수·수색 집행 시 사전통지 생략 105
Ⅸ 체포영장의 집행 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Ⅹ 검사의 불기소처분 주문 중 ‘각하’규정 131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불복절차 137
제3장 공소제기 143
Ⅰ 재정결정에 의한 공소제기 145
Ⅱ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53
제4장 공판절차 161
Ⅰ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의사확인부작위 등 163
Ⅱ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대상 172
Ⅲ 피고인의 녹음신청 및 증거신청 184
Ⅳ 증인신문 시의 차폐시설의 설치 196
Ⅴ 피고인의 퇴정 후 진술 208
Ⅵ 공판조서에 대한 배타적 증명력 등 213
제5장 상소절차 223
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225
Ⅱ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한계 232
Ⅲ 상고이유 241
Ⅳ 검찰항고권자의 제한 254
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259
Ⅵ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가산시기 등 269
Ⅶ 준항고 사유 273
제6장 특별절차 277
Ⅰ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비용보상 279
Ⅱ 재심사유의 위헌성 285
Ⅲ 재심기각결정 후의 재심청구의 제한 292
Ⅳ 약식절차와 피해자진술권 299
Ⅴ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311
출처 318
참고문헌 319
부록1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331참고문헌 369
부록2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373참고문헌 414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메이지대학과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에서 수학하였다. 관동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심검문', '소년법'(공저), '성희롱예방클리닉'(공저), '아동학대'(공저) 등 저서 11권과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치안연구소), '형법총칙비교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업범죄 수사의 범위와 한계-특히 배임죄를 중심으로'(법 무부) 등 연구보고서 13편,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여죄조사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디지털증거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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