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강의 형법총론」은 초판의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형법총론에 관한 학술서라고 하기 보다는 교과서로서 형법학의 내용을 구파와 신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기초로 하여 형법총론분야에 있어서 기초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제2판에서도 초판의 기본적인 태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후인 2020년 12월 8일 「형법」이 개정(법률 제17571호)되었으므로 아직 개정 「형법」의 시행(2021.12.9.) 전이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서술함으로써 개정 「형법」의 시행 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는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개정된 부분 외에도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부분에 걸쳐 가급적 용어들의 표현을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셋째, 내용의 충실화를 꾀하였다. 즉, 개정 「형법」에 따라 내용을 새로 정리·편집하는 한편, 이 책의 초판에서 발견된 오·탈자와 일부 내용의 서술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신 판례를 비롯하여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4
가. 특별형법 4
나. 행정형법 4
제2절 형법의 성격 / 5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5
가. 실체법 5
나. 공법 6
다. 사법법 6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7
가. 가언적 규범 7
나.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7
다. 의사결정규범과 평가규범 8
제3절 형법의 기능 / 8
1. 보호적 기능 9
2. 보장적 기능 9
3. 규제적 기능 10
4. 결어 10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1. 복수시대 11
2. 위하시대 11
3. 박애시대 12
4. 과학시대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4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5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1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1. 법률주의 16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9
4. 명확성의 원칙 20
5. 적정성의 원칙 21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3
1. 입법주의 23
가. 행위시법주의 24
나. 재판시법주의 24
다. 결어 24
2. 현행법의 태도 24
가. 원칙 24
나. 예외 25
3. 한시법 26
가. 한시법의 의의 26
나. 한시법의 추급효 26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2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29
1. 입법주의 29
가. 속지주의 29
나. 속인주의 29
다. 보호주의 30
라. 세계주의 30
2. 현행법의 태도 31
가. 원칙 31
나. 예외 3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4
1. 국내법상 예외 34
가. 대통령 35
나. 국회의원 35
2. 국제법상 예외 35
가. 국제법상 특권 35
나. 외국의 군대 35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7
1. 객관주의 37
2. 주관주의 38
제2절 형벌이론 / 38
1. 응보형주의 38
2. 목적형주의 39
3.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39
가. 일반예방주의 39
나. 특별예방주의 40
제3절 형법학파 / 40
1. 고전학파 40
가. 전기 고전학파 40
나. 후기 고전학파 41
2. 근대학파 41
3. 결어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7
1. 범죄의 의의 47
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 47
나. 실질적 의미의 범죄 48
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관계 48
2. 범죄의 본질 48
가. 권리침해설 48
나. 법익침해설 48
다. 의무위반설 49
라. 결어 49
3. 범죄의 성립요건 49
가. 구성요건해당성 50
나. 위법성 50
다. 책임 50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51
가. 행위상황 51
나. 처벌조건 51
5. 범죄의 소추조건 52
가. 친고죄 52
나. 반의사불벌죄 53
다. 고발 53
제2절 범죄의 종류 / 54
1. 작위범과 부작위범 54
2. 결과범과 거동범 54
3. 침해범과 위험범 54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5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56
6. 단일범과 결합범 57
7. 예비ㆍ음모, 미수와 기수 57
8. 단독범과 공범 58


제2장 행 위 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59
1. 행위론의 의의 59
2. 행위개념의 기능 59
3. 행위의 의의 60
가. 인과적 행위론 60
나. 목적적 행위론 61
다. 사회적 행위론 62
라. 인격적 행위론 62
마. 결어 6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4
1. 행위의 주체 64
가. 법인의 범죄능력 64
나.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66
2. 행위객체 67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68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68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9
3. 구성요건의 요소 70
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70
나.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7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1
1. 인과관계의 의의 71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71
가. 조건설 72
나. 원인설 73
다. 상당인과관계설 73
라. 합법칙적 조건설 73
마. 기타의 학설 74
3. 객관적 귀속론 75
가. 위험증대이론 75
나. 지배가능성이론 76
다. 규범보호목적이론 76
4. 형법 제17조의 해석 77
제3절 고의 / 78
1. 고의의 의의 78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78
가. 책임요소설 78
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불법요소)설 79
다. 이중기능설 79
라. 결어 79
3. 고의의 본질 80
가. 고의의 내용 80
나.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80
4. 고의의 종류 81
가. 직접고의와 간접고의 81
나.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81
제4절 사실의 착오 / 84
1. 착오의 의의와 법적 효과 84
2. 사실의 착오의 의의 85
3. 사실의 착오의 유형 86
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86
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86
4. 사실의 착오의 효과 87
가. 구체적 부합설 87
나. 법정적 부합설 87
다. 추상적 부합설 88
라. 결어 88
5. 인과관계의 착오 89
가. 인과관계 착오의 의의 89
나. 인과관계 착오의 법적 효과 90
다. 개괄적 고의의 법적 효과 90
6.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91
가.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91
나.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92
제5절 과실 / 92
1. 과실의 의의 93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93
가. 구과실론 93
나. 신과실론 93
다. 이중기능설 94
라. 결어 95
3. 과실의 종류 96
가.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96
나. 일반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 97
4.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97
가. 주의의무의 위반 98
나. 결과의 발생 99
다.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99
5. 과실범의 위법성 100
가. 위법성 일반 100
나.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101
6. 과실범의 책임 102
7. 주의의무의 제한사유 102
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 102
나. 신뢰의 원칙 104
제6절 결과적 가중범 / 106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06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07
가.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07
나. 형법 제15조 제2항의 해석 107
3.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08
가. 객관적 구성요건 108
나. 주관적 구성요건 109
4. 관련문제 110
가.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110
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11
제7절 부작위범 / 113
1. 형법상 부작위의 의의 113
가. 작위범 우선판단설 113
나. 규범적 척도기준설 113
다. 자연과학적 척도기준설 114
라. 결어 114
2. 부작위범의 의의 115
가. 형식설 115
나. 실질설 116
다. 결어 116
3.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7
가. 구성요건적 상황 117
나. 작위의무위반의 부작위 117
다. 작위가능성 117
라. 주관적 구성요건 119
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0
4. 작위의무 121
가.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121
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내용 123
다. 작위의무의 정도 125
5.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25
가. 동가치성의 요부 125
나. 동가치성의 체계적 지위 126
다. 동가치성의 판단 127
6. 부작위범의 미수 127
가. 미수범의 성립 여부 127
나. 실행의 착수시기 128
7. 부작위범과 공범 128
가.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28
나. 부작위에 의한 공범 130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132
1. 위법성의 의의 132
2. 위법성의 본질 133
가. 형식적 위법성론 133
나. 실질적 위법성론 133
다. 결어 133
3.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34
가. 결과반가치론 134
나. 행위반가치론 134
다. 절충설 136
라. 결어 136
4. 위법성의 평가방법 137
가. 객관적 위법성론 137
나. 주관적 위법성론 137
다. 결어 137
5.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138
가. 일원론 138
나. 다원론 138
다. 결어 139
6. 주관적 정당화요소 139
가.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여부 139
나.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139
다.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140
제2절 정당행위 / 141
1. 정당행위의 의의 141
2.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 141
3. 정당행위의 내용 142
가. 법령에 의한 행위 142
나. 업무로 인한 행위 147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50
4. 의무의 충돌 152
가.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152
나.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격 152
다. 의무의 충돌의 요건 및 효과 153
제3절 정당방위 / 154
1. 정당방위의 의의 154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5
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 155
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158
다. 상당한 이유 160
3. 과잉방위 163
4.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64
가. 오상방위 164
나. 오상과잉방위 164
제4절 긴급피난 / 165
1. 긴급피난의 의의 165
2. 긴급피난의 본질 165
3.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66
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66
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167
다. 상당한 이유 168
4. 긴급피난의 특칙 170
5. 과잉피난,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170
제5절 자구행위 / 171
1. 자구행위의 의의 171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72
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172
나.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 173
다. 상당한 이유 174
3.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오상과잉자구행위 175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76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176
가.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176
나. 피해자의 승낙의 체계적 지위 177
다.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구별 178
2.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80
가.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유효한 승낙 180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182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182
라. 주관적 정당화요소 183
3. 추정적 승낙 183
가. 추정적 승낙의 의의와 법적 성격 183
나. 추정적 승낙의 유형 184
다.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 184
라. 추정적 승낙과 착오 185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 186
1.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186
가. 책임의 의의 186
나. 책임주의 187
2. 책임의 근거 187
가. 도의적 책임론 187
나. 사회적 책임론 188
다. 인격적 책임론 188
라. 결어 189
3. 책임의 본질 190
가. 심리적 책임론 190
나. 규범적 책임론 190
4. 책임요소 191
제2절 책임능력 / 191
1. 책임능력의 의의 191
2. 책임능력의 본질 192
3. 책임능력의 체계적 지위 193
가. 책임전제조건설 193
나. 책임요소설 193
다. 이원설 193
라. 결어 194
4.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194
가. 형사미성년자 194
나. 심신장애인 195
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 198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99
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199
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200
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성립요건 201
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205
제3절 책임고의ㆍ책임과실 / 205
1. 책임고의 205
가. 적극적 사실 205
나. 소극적 사실 206
2. 책임과실 206
3. 원인에 있어서 주의능력 있는 행위 206
제4절 위법성인식 / 207
1. 위법성인식의 의의 207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08
가. 고의설 208
나. 책임설 209
다. 결어 209
3. 위법성착오 210
가. 위법성착오의 의의 211
나. 위법성착오의 유형 211
다. 형법 제16조의 해석 213
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15
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의의 215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효과 216
제5절 기대가능성 / 219
1. 기대가능성의 의의 219
2.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220
가. 고의ㆍ과실의 구성요소설 220
나. 제3의 책임요소설 220
다. 책임조각사유설 221
라. 결어 221
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22
가. 행위자표준설 222
나. 평균인표준설 222
다. 국가표준설 222
라. 결어 223
4. 기대가능성의 착오 223
가. 기대가능성의 존재와 한계에 관한 착오 223
나. 기대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한 착오 223
5.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24
가. 형법상 책임조각사유 224
나. 강요된 행위 225
다.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28


제6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 230
1. 범죄의 실현단계 230
2. 미수범의 의의 231
3. 미수범의 처벌근거 231
가. 객관설 231
나. 주관설 232
다. 절충설 232
라. 결어 232
4. 미수범의 유형 233
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233
나. 형법상 미수범의 유형 235
제2절 장애미수 / 236
1. 미수범의 성립요건 236
가. 객관적 요건 236
나. 주관적 요건 238
2. 미수범의 처벌 239
제3절 중지미수 / 239
1. 중지미수의 의의 239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240
가. 형사정책설 240
나. 법률설 241
다. 결합설 241
라. 결어 241
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42
가. 객관적 요건 242
나. 주관적 요건 244
4. 중지미수의 처벌 247
5. 중지미수와 공범 248
가.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248
나. 교사범과 종범의 중지미수 248
다. 간접정범의 중지미수 249
제4절 불능미수 / 249
1. 불능미수의 의의와 법적 성격 249
가. 불능미수의 의의 249
나. 불능범과 구별개념 250
다. 형법 제27조의 성격 252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52
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252
나. 위험성 253
3. 불능미수의 처벌 257
제5절 예비죄 / 258
1. 예비의 의의 25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59
가. 예비행위와 기본범죄의 관계 260
나.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 261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61
가. 객관적 요건 261
나. 주관적 요건 263
4. 예비죄와 관련문제 264
가. 예비죄의 미수 264
나. 예비죄의 공범 266
다. 예비죄의 죄수 268


제7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이론 / 269
1. 범죄의 참가형태 269
2. 공범의 의의와 유형 270
가. 공범의 의의 270
나.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70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272
가. 객관설 273
나. 주관설 274
다. 행위지배설 275
라. 결어 275
4. 공범의 종속성 276
가.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276
나.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278
5. 공범의 처벌근거 279
가. 책임가담설 279
나. 불법가담설 279
다. 순수야기설 279
라. 종속적 야기설 280
마. 혼합적 야기설 280
바. 결어 281
제2절 공동정범 / 281
1. 공동정범의 의의 281
2. 공동정범의 본질 282
가. 범죄공동설 282
나. 행위공동설 282
다. 수정설 282
라. 결어 283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84
가. 주관적 요건 284
나. 객관적 요건 293
4. 공동정범의 처벌 300
5. 공동정범의 착오 300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301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301
6. 공동정범과 실행의 착수 302
제3절 간접정범 / 303
1. 간접정범의 의의 303
2. 간접정범의 본질 303
가. 간접정범의 본질론 303
나. 간접정범의 정범성의 근거 304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07
가. 피이용자 307
나. 이용행위 312
다. 결과의 발생 313
4. 간접정범의 처벌 313
5. 관련문제 313
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313
나. 간접정범의 미수 314
다. 간접정범의 착오 314
라. 신분범과 간접정범 316
마. 과실범과 간접정범 316
바. 부작위와 간접정범 317
사. 자수범과 간접정범 318
6. 특수교사ㆍ방조 321
가. 특수교사ㆍ방조의 의의 321
나. 특수교사ㆍ방조의 법적 성격 321
다. 특수교사ㆍ방조의 적용범위 321
제4절 교사범 / 322
1. 교사범의 의의 322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23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323
나.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326
3. 교사범의 처벌 327
4. 관련문제 328
가. 교사에 대한 교사 328
나. 미수의 교사 330
다. 교사범과 착오 332
제5절 종범 / 335
1. 종범의 의의 335
2. 종범의 성립요건 336
가. 방조자의 방조 336
나. 정범의 실행행위 340
3. 종범의 처벌 340
4. 관련문제 341
가.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341
나. 종범과 착오 341
제6절 공범과 신분 / 342
1. 공범과 신분의 논의사항 342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343
가. 신분의 의의 343
나. 신분의 종류 343
3.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345
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의 의미 346
나.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의 의미 347
4.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347
가.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범위 347
나.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348
5. 소극적 신분과 공범 348
가.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349
나. 책임조각신분과 공범 350
다. 처벌조각신분과 공범 351
6.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351
가. 진정신분범의 경우 351
나.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352
다. 구성적 신분자의 행위에 가감적 신분자가 가공한 경우 353


제8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 354
1. 죄수론의 의의 354
2. 죄수결정의 기준 355
가. 행위표준설 355
나. 의사표준설 355
다. 법익표준설 356
라. 구성요건표준설 356
마. 결어 357
제2절 일죄 / 357
1. 일죄의 의의 357
2. 법조경합 358
가. 법조경합의 의의 358
나. 법조경합의 유형 359
다. 법조경합의 처리 362
3. 포괄일죄 363
가. 포괄일죄의 의의 363
나. 포괄일죄의 유형 364
다. 포괄일죄의 처리 370
제3절 수죄 / 371
1. 상상적 경합 371
가. 상상적 경합의 의의 371
나.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372
다. 상상적 경합의 처리 376
2. 실체적 경합범 377
가. 실체적 경합범의 의의 377
나. 실체적 경합범의 성립요건 378
다. 실체적 경합범의 처리 38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 387
1. 형벌의 의의 387
2. 형벌의 목적 388

제2절 형벌의 종류 / 388
1. 사형 388
가. 사형의 의의 389
나. 사형의 집행방법 389
2. 자유형 391
가. 징역과 금고 392
나. 구류 392
3. 재산형 393
가. 벌금과 과료 393
나. 몰수 396
4. 명예형 403
가. 자격상실 404
나. 자격정지 404
제3절 형의 양정 / 405
1. 양형 일반론 405
가. 양형의 의의 405
나. 양형의 기준 405
다. 양형의 조건 406
2. 양형의 단계 407
가. 법정형 407
나. 처단형 407
다. 선고형 408
3. 형의 가중ㆍ감경 408
가. 형의 가중 408
나. 형의 감경 409
다. 형의 가중ㆍ감경의 순서 411
라. 형의 가중ㆍ감경의 방법 411
4. 형의 면제 413
5.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ㆍ판결의 공시 414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414
나. 판결의 공시 415
제4절 누범 / 416
1. 누범의 의의와 법적 성격 416
가. 누범의 의의 416
나. 누범의 법적 성격 418
2. 누범의 성립요건 418
가. 전범에 관한 요건 418
나. 후범에 관한 요건 419
3. 누범의 효과 420
가. 실체법적 효과 420
나. 소송법적 효과 421
제5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421
1. 선고유예 421
가. 선고유예의 의의 422
나. 선고유예의 요건 422
다.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424
라. 선고유예의 판결 및 효과 424
마. 선고유예의 실효 424
2. 집행유예 425
가. 집행유예의 의의 426
나. 집행유예의 요건 426
다. 집행유예의 기간과 방법 428
라. 집행유예와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428
마. 집행유예의 효과 430
바.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31
3. 가석방 432
가. 가석방의 의의 433
나. 가석방의 요건 434
다.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435
라. 가석방의 절차 435
마. 가석방의 효과 436
바.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436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사면ㆍ기간 / 437
1. 형의 시효 437
가. 형의 시효의 의의 437
나. 형의 시효의 기간 438
다. 형의 시효의 효과 438
라. 형의 시효의 정지와 중단 438
2.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439
가. 형의 소멸 439
나. 형의 실효 440
다. 복권 441
3. 사면과 감형 442
가. 사면의 의의 442
나. 일반사면 442
다. 특별사면과 감형 442
4. 형의 기간 443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 444
1. 보안처분의 의의 444
2. 보안처분의 연혁 445
3.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445
가. 이원주의 445
나. 일원주의 446
다. 대체주의 446
라. 결어 446
4.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447
가. 보안처분의 정당성 447
나. 비례성의 원칙 447
다.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448
5.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448
가. 위법행위의 존재 448
나. 위험성의 존재 449
6. 보안처분의 종류 449
가. 대물적 보안처분과 대인적 보안처분 449
나. 형벌대체적 보안처분과 형벌보충적 보안처분 450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450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451
가. 치료감호 451
나. 보호관찰 454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455
가. 보호관찰 등의 대상자 455
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456
다. 보호관찰의 개시와 종료 457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458
가. 보안관찰의 대상과 기간 및 절차 458
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등 459
4. 소년법상 보호처분 460
가. 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 460
나. 보호처분의 기간 461
다. 보호처분의 변경과 취소 462

찾아보기 / 463

제2판 머리말

「강의 형법총론」은 초판의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형법총론에 관한 학술서라고 하기 보다는 교과서로서 형법학의 내용을 구파와 신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기초로 하여 형법총론분야에 있어서 기초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제2판에서도 초판의 기본적인 태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후인 2020년 12월 8일 「형법」이 개정(법률 제17571호)되었으므로 아직 개정 「형법」의 시행(2021.12.9.) 전이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서술함으로써 개정 「형법」의 시행 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는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개정된 부분 외에도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부분에 걸쳐 가급적 용어들의 표현을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셋째, 내용의 충실화를 꾀하였다. 즉, 개정 「형법」에 따라 내용을 새로 정리·편집하는 한편, 이 책의 초판에서 발견된 오·탈자와 일부 내용의 서술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신 판례를 비롯하여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형법」은 현행 법률 중에서 기본 3법에 속할 만큼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므로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엄격해석이 강조되면서 다른 법률과 달리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대립되는 학술적인 논란이 많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학자나 법조인조차도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형법의 적용대상과 법률효과로서의 형벌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이것은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형법총론상 기본원리와 내용을 학습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론적 논쟁을 정리하여 서술하는 한편, 판례를 적시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을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꾸준한 개정과 보완을 통해 형법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격려와 비판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제2판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의 수고를 해준 선영화 법학박사와 최형보 법학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1. 7.
목멱산 중턱에서
저자 드림

머 리 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과정을 지나오면서 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고,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실정 법률뿐만 아니라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산업화 이후 많은 젊은 법학자들이 독일 등 외국 유학을 통해 직접 법률이론과 법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종속적 모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이론체계와 법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시민 또한 권리의식이 강화되는 한편, 비약적인 사회발전에 수반하여 법률수요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즉응하여 사회로부터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이 반영되어 소수의 법조인 배출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수의 법률전문가 양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 배출시스템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법조인 선발체계가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체제로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즉, 법학교육이 대학의 학부중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었고, 법학교육의 방향도 이에 맞추어 법이론과 법기초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판례 위주의 사례 및 실무교육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실용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시민의 생활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의 제정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서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법철학적, 법이론적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은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을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바 있다. 이에 최근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시험위주의 기교적인 형태로 되면서 법이론에 관한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법률서적이 사법시험용으로 이용되면서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법률용어의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웠고,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법적 지식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 법적 권리보장은 물론,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부응하여 최근 개설서 수준의 법률학 서적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나아가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에 관한 이론적 기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법률전문서는 오히려 부족한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 대학강단에서 강의해 온 강의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를 출판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형법에 관한 학술전문서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법총론 교과서이자 강의안으로서, 형법총론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게 하는 한편, 형법총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론적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그에 관한 견해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학습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부가적으로 관련 문제 영역에 대한 최신판례의 태도를 기술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실무적 기초서로서는 물론, 각종 국가시험이나 전문자격시험 등에 대비한 수험서로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책은 본인의 연구서가 아니라 그동안 대학강단에서 강의해 오던 강의안을 정리·보완한 것으로서, 형법학에 대하여 처음 공부를 시작하거나 형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이에 대한 체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저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본인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서의 학술적 분석이나 이론적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재의 형법학자의 교과서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저자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강의안으로서의 특성과 편집상 이유로 인해 각각의 참고내용을 개별적으로 각주에서 구체적으로 병기하지 않고 참고문헌으로 총괄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있어서 기초정리를 도와 준 육군 제3사관학교 최우혁교수와 교정의 수고를 해준 선영화 법학박사와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최형보 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김선민 편집부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20. 7.
목멱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