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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엔딩 vol. 3』은 〈국세기본법 총설〉,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조세채권 확보제도〉,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과세와 환급〉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CONTENTS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의 분류 1-4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3. 국세기본법 개괄 1-9
4. 기간과 기한 1-15
5. 서류의 송달 1-19
6. 인 격 1-22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 1-26
2. 세법적용의 원칙 1-31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1-36
2. 납세의무 확정 1-39
3. 납세의무 소멸사유 1-42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43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50

Chapter 4
조세채권 확보제도
1. 납세의무의 승계 1-54
2. 연대납세의무 1-56
3. 제2차 납세의무 1-5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66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우선권 1-70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1-70
3. 국세우선권의 제한 1-71
4. 거짓 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1-75

Chapter 6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1-78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1-79
3. 가산세 1-87
4. 환 급 1-94

Chapter 7
조세쟁송
1. 과세전적부심사 1-100
2. 국세불복절차 1-103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납세자의 권리 1-116
2. 세무조사 1-118
3. 보 칙 1-127

국세징수법
Chapter 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4

Chapter 2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1. 납세증명서 2-8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11
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12
4. 체납자료의 제공 2-14
5.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15
6. 출국금지 2-15
7.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17
8.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18

Chapter 3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1. 신고납부 2-20
2. 납부고지 2-20
3. 독 촉 2-25
4. 납부의 방법 2-27
5.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28
6. 납세담보 2-35

Chapter 4
강제징수
1. 통 칙 2-40
2. 압 류 2-43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58
4. 압류재산의 매각 2-62
5. 청 산 2-70
6. 압류?매각의 유예 2-7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 국제조세의 개념 3-4
2. 국조법의 목적?용어 3-5
3. 국외특수관계인 3-8
4. 간접소유비율 3-11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3-1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3

Chapter 2
이전가격세제
1. 개 요 3-16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1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3-22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3-25
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29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3-31

Chapter 3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1. 과소자본세제 3-36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3-41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3-42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3-44
2. 적용배제 3-48

Chapter 5
국조법 기타규정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2
2. 상호합의절차 3-54
3. 국가 간 조세협력 3-57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60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3-64

조세범처벌법
Chapter 1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4-2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4-2
3. 조세포탈 4-6
4. 조세포탈범 유형 4-10
5. 처벌내용 요약 4-19

[머리말]
중세 유럽에서는 ‘창문세’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을 일종의 ‘사생활 침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창문의 면적이 넓다는 것은 좋은 난방시설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창문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의 창문이 유난히 좁게 만들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좁게 만들어지는 창문 덕택에 ‘창문세’는 폐지되고 ‘소득세’가 출현하게 된다. 언제나 세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찾아내는 자들은 복잡한 세법의 창시자들이다. 그들이 찾아낸 빈틈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수험생에게도 중요할 것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수험생에게는 그러한 세법의 규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 일종의 판타지 세상 같은 것이다.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 복지 재정의 요구 등으로 국가 세수는 계속 부족해질 것이다. 결국,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좀 더 넓은 분야로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몇 년간 소득세법 분야의 개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쉽다.
그렇다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세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수험생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 그 복잡한 규정을 빠짐없이 샅샅이 암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험은 앞으로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공표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제 수험생은 세법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매년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처럼 세법의 큰 틀은 대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암기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쳐다보는’ 방식의 학습은 금물이다. 큰 틀 속에서 본질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세대상), 누구에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납세의무자), 어떻게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절차), 얼마나 과세하려는 것인지? (과세표준) 등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법이 ‘휘발성’ 강한 과목이 되지 않는다. 세법엔딩은 그러한 것을 유념하여 만든 것이다. 저자들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생각했다. 수험생이 세법이라는 바다에서 어디 즈음 항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매 페이지 상단에 ‘navigation’을 표기하였다. 특히 세법엔딩은 향후의 출제 경향에 더욱 부합되는 책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세법엔딩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 되기를 바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세법엔딩은 세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 특히 세법에 흥미를 잃은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책이 되고 싶다.
끝으로 세법엔딩의 거친 붓터치를 매끈하게 다듬어 낸 나우 퍼블리셔 관계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 원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