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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_법학
- 저 : 조승현, 고영남
- 출판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발행 : 2021년 01월 05일
- 쪽수 : 376
- ISBN : 97889200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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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민법은 민법총칙편(제1조~제184조), 물권편(제185조~제372조), 채권편(제373조~제766조), 친족 및 상속편(제767조~제1118조)까지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권법은 제3편에 해당한다. 채권법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을 하나로 묶어서 한 학기용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교재의 서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법을 제대로 소화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가급적 채권법 내용의 핵심을 계약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민법전 제3편 채권(債權)은 제1장 총칙(總則), 제2장 계약(契約), 제3장 사무관리(事務管理), 제4장 부당이득(不當利得), 그리고 제5장 불법행위(不法行爲)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전의 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약정채권관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권관계로 구분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관계의 설정이나 내용은 계약(제527조 이하)이나 단독행위(유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이 교재에서는 민법전의 순서대로 계약론을 다루고 법정채권관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교재를 가능하면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내용은 법률규정, 판례와 주석서를 성실하게 정독한다면 채권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과정
제2절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율방식
제3절 채권관계의 개념과 특성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기초이론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상 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수단
제5절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7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3장 개별적 계약관계
제1절 증여·교환·매매
제2절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제3절 고용·도급·위임
제4절 기타 전형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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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으로는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외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생활법률』(공저, 2009), 『친족상속법』(2009)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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