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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법학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이론 28
제1절 법의 개념 28
Ⅰ. 법의 개념 28
Ⅱ. 법의 어원 28
Ⅲ. 법의 요소 29
Ⅳ. 법과 도덕 29
Ⅴ. 법과 관습 30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30
Ⅰ. 법과 구별되는 개념 30
Ⅱ. 법의 구조 31
제2장 법의 존재 32
제1절 법의 존재형식 32
Ⅰ. 법원(法源)의 의의 32
Ⅱ. 법의 존재형식 32
제2절 성문법 32
Ⅰ. 의 의 32
Ⅱ. 성문법 주의 32
Ⅲ. 종류 33
제3절 불문법 34
Ⅰ. 불문법의 개념 34
Ⅱ. 불문법 주의 35
Ⅲ. 종류 3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38
제1절 서론 38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38
Ⅰ. 국제법 38
Ⅱ. 국내법 38
제3절 공법과 사법 39
Ⅰ. 의의 39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39
제4절 사회법 40
Ⅰ. 사회법의 출현 40
Ⅱ. 종류 41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41
Ⅰ. 의의 41
Ⅱ. 구별의 표준 42
Ⅲ. 구별의 실익 42
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 42
Ⅰ.의의 42
Ⅱ. 유형 43
Ⅲ. 양자의 관계 43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43
Ⅰ. 의의 43
Ⅱ. 유형 43
Ⅲ. 구별 43
제4장의 법의 해석 44
제1절 법의 해석이란 44
제2절 해석의 방법 44
Ⅰ. 법의 해석의 방법과 종류 44
Ⅱ. 공권해석 45
Ⅲ. 학리해석 45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47
제1절 법의 적용 47
Ⅰ. 의의 47
Ⅱ. 법적용의 단계 47
Ⅲ. 전문용어의 해석 47
제2절 법의 효력 48
Ⅰ.때에 관한 효력 48
Ⅱ. 사람에 관한 효력 49
Ⅲ. 장소에 관한 효력 50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0
제1절 법률관계 50
Ⅰ. 의의 50
Ⅱ. 법률관계의 내용 50
Ⅲ. 호의관계와의 구별 51
제2절 권리와 의무 51
Ⅰ. 권리 51
Ⅱ. 의무 52
제3절 권리의 분류 53
제2편 헌 법
제1장 헌법총론 57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57
Ⅰ. 헌법의 의의 57
Ⅱ. 헌법의 분류 60
Ⅲ. 헌법의 특성 61
Ⅳ. 헌법제정 63
Ⅴ. 헌법개정 64
Ⅵ. 헌법변천 66
Ⅶ. 헌법수호 6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7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7
Ⅰ. 국민 67
Ⅱ. 국가권력 68
Ⅲ. 영역 68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69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69
Ⅱ. 국민주권주의 원리 69
Ⅲ. 자유민주주의 69
Ⅳ. 사회국가 원리 69
Ⅴ. 법치국가 원리 70
제3절 한국헌법의 제도적 장치 70
Ⅰ. 정당제도 70
Ⅱ. 선거제도 71
Ⅲ. 공무원제도 72
Ⅳ. 지방자치제도 72
제3장 기본권 73
제1절 기본권 총론 73
Ⅰ. 기본권의 의의 73
Ⅱ. 기본권의 내용 73
Ⅲ. 기본권의 특성 73
Ⅳ. 기본권의 제한 74
제2절 개별기본권 7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75
Ⅱ. 자유권적 기본권 76
Ⅲ. 참정권 80
Ⅳ. 청구권적 기본권 81
Ⅴ. 사회적 기본권 82
제4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84
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 84
Ⅰ. 통치구조의 의미 84
Ⅱ. 통치구조의 분류 84
제2절 정부형태 85
Ⅰ. 의원내각제 85
Ⅱ. 대통령제 85
제3절 입법부 85
Ⅰ. 국회의 헌법적 지위 85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방식 85
Ⅲ. 국회의 기능 86
제4절 행정부 86
Ⅰ. 대통령 86
Ⅱ. 행정부 87
제5절 사법부 87
Ⅰ. 사법부의 의의 87
Ⅱ. 사법권의 독립 87
제6절 헌법재판소 88
Ⅰ.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 8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88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 88
제3편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개념 91
Ⅰ. 의의 및 법적특수성 91
Ⅱ. 행정 91
Ⅲ. 법치행정의 원리 95
Ⅳ 행정법의 법원 97
제2절 행정법관계 102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102
Ⅱ. 행정법관계의 내용 106
제3절 행정의 행위형식 108
Ⅰ. 행정입법 108
Ⅱ. 행정계획 113
Ⅲ. 행정행위 114
제4절 행정절차법, 행정정보공개 130
Ⅰ. 행정절차법 130
Ⅱ. 행정정보공개 청구권 131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3
Ⅰ. 행정벌 133
Ⅱ. 행정상 강제집행 134
Ⅲ. 행정상 즉시강제 136
Ⅳ. 행정조사 137
제6절 행정상 손해전보 138
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38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42
제7절 행정쟁송 144
Ⅰ. 행정심판법 144
Ⅱ. 행정소송 149
제4편 형 법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155
제1절 형법의 개념 155
Ⅰ. 형법의 개념 155
Ⅱ. 형법의 성격 156
Ⅲ. 형법의 기능 157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58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58
Ⅱ.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派生的 原則) 159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62
Ⅰ. 형법의 시간적(時間的) 적용범위(適用範圍) 162
Ⅱ. 형법의 장소적(場所的) 적용범위 167
Ⅲ. 형법의 인적(人的) 적용범위 172
제2장 범죄 175
제1절 범죄의 의의 175
Ⅰ. 범죄의 의의 175
Ⅱ. 범죄의 처벌조건 176
Ⅲ. 범죄의 소추조건 176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77
Ⅰ. 구성요건요소와 구성요건해당성 177
Ⅱ. 주체와 객체 178
Ⅲ. 구성요건적 행위 178
Ⅳ. 결과 179
Ⅴ. 인과관계 179
Ⅵ. 고의 또는 과실 180
제3절 위법성 183
Ⅰ. 위법성의 의의와 판단방법 183
Ⅱ. 정당방위 184
Ⅲ. 긴급피난 185
Ⅳ. 자구행위 186
Ⅴ. 피해자의 승낙 187
Ⅵ. 정당행위 188
제4절 책 임 189
Ⅰ. 책임의 의의 189
Ⅱ. 책임능력 190
Ⅲ.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94
Ⅳ.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195
Ⅴ. 강요된 행위 196
제5절 미수범 196
Ⅰ. 미수와 실행의 착수 196
제6절 부작위범 199
Ⅰ. 작위와 부작위 199
Ⅱ. 부작위범 199
제7절 범죄의 가담형태에 따른 분류 201
Ⅰ. 서설 201
Ⅱ. 공동정범(共同正犯) 201
Ⅲ. 간접정범 203
Ⅳ. 교사범, 종범(방조범) 204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06
제1절 서 론 206
제2절 형 벌 206
Ⅰ. 서설 206
Ⅱ. 생명형(사형) 207
Ⅲ.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209
Ⅳ.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210
Ⅴ.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212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13
Ⅰ. 집행유예 213
Ⅱ. 선고유예 214
Ⅲ. 가석방 215
제4절 보안처분 216
Ⅰ. 의의 216
Ⅱ. 보안처분의 종류 216
Ⅲ. 치료감호 217
Ⅳ.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218
제4장 형법각칙 220
제1절 서 설 220
Ⅰ. 형법총칙과 형법각칙 220
Ⅱ. 보호법익과 각칙의 세계 220
제2절 형법각칙의 죄 221
제5편 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개념 237
제1절 국제법의 정의 237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237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8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 238
Ⅱ.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239
Ⅲ.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23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및 주체 240
제1절 국제법의 연원 240
Ⅰ. 의의 240
Ⅱ. 국제법의 연원의 종류 241
제2절 국제법의 주체 242
Ⅰ. 의의 242
Ⅱ. 국제법의 주체의 종류 242
제3장 국가관할권 행사 및 면제 243
제1절 국가관할권 243
Ⅰ. 의의 243
Ⅱ. 관할권의 유형 243
제2절 국가면제 244
Ⅰ. 의의 244
Ⅱ. 국가면제 244
Ⅲ. 외교면제 244
제4장 국가책임 245
Ⅰ. 의의 245
Ⅱ. 요건 245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246
Ⅳ. 국가책임의 추궁 246
제5장 조약법 247
제1절 의의 247
제2절 조약의 유형 247
Ⅰ. 조약 247
Ⅱ. 헌장 247
Ⅲ. 협정 247
Ⅳ. 협약 247
Ⅴ. 의정서 248
Ⅵ. 양해각서 248
제3절 조약의 체결 및 개정과 종료 248
Ⅰ. 서명 248
Ⅱ. 비준 248
Ⅲ. 조약의 가입, 수락 및 승인 249
Ⅳ. 조약의 유보 249
Ⅴ. 조약의 폐기 및 종료 249
제6장 국가의 영역 및 해양법 250
제1절 국가의 영역 250
Ⅰ. 서설 250
Ⅱ. 영토취득의 권원 250
제2절 해양법 251
Ⅰ. UN해양법협약의 채택 251
Ⅱ. UN해양법협약의 내용 251
제7장 국제기구 254
제1절 개념 254
제2절 UN 254
Ⅰ. 목적 254
Ⅱ. 기관 254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256
Ⅰ. 의의 256
Ⅱ. 특징 256
제6편 민 법
제1장 민법의 소개 258
Ⅰ. 민법의 의의 258
Ⅱ. 법원(法源) 259
Ⅲ. 민법의 구성원리 260
Ⅳ.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261
제2장 총칙편 262
Ⅰ. 개요 262
Ⅱ. 법률행위에서의 당사자 264
Ⅲ.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266
Ⅳ.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 267
Ⅴ. 법률행위의 대리 269
Ⅵ.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271
제3장 물권편 274
Ⅰ. 물권의 소개 274
Ⅱ. 물권의 내용 279
제4장 채권편 284
Ⅰ. 채권총론 284
Ⅱ. 채권각론 291
제5장 친족편 297
Ⅰ. 친족과 가(家) 297
Ⅱ. 혼인 298
Ⅲ. 부모와 자 300
Ⅳ. 후견제도 302
Ⅴ. 부양제도 303
제6장 상속편 304
Ⅰ. 상속 304
Ⅱ. 유언 308
Ⅲ. 유류분 310
제7편 상 법
제1장 총설 313
제1절 상법의 개념 313
제2절 상법의 법원 314
제2장 총칙 314
제1절 상인 314
제2절 상업사용인 315
제3절 상호 317
제4절 상업장부 318
제5절 상업등기 318
제6절 영업양도 319
제3장 상행위 321
제1절 통칙 321
제2절 상사매매 322
제3절 상호계산 323
제4절 익명조합 324
제5절 합자조합 325
제6절 대리상 325
제7절 중개업 326
제8절 위탁매매업 327
제9절 운송주선업 328
제10절 운송업 328
제1항 물건운송 328
제2항 여객운송 329
제11절 공중접객업 330
제12절 창고업 330
제13절 금융리스업 331
제14절 가맹업 332
제15절 채권매입업 333
제4장 회사법 333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33
Ⅰ. 자본금 333
Ⅱ. 주식 334
Ⅲ. 주주의 유한책임 33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35
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336
Ⅱ. 변태설립사항 337
제3절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37
제1관 주식과 주주 337
Ⅰ. 주식 337
Ⅱ. 종류주식 339
Ⅲ. 주주의 권리 342
Ⅳ. 주권 343
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45
Ⅵ. 주식의 양도 347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전부취득 354
Ⅷ.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356
Ⅸ. 주식매수선택권 357
제4절 신주의 발행 360
Ⅰ.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 360
Ⅱ. 신주인수권 361
Ⅲ. 변경등기 365
Ⅳ. 신주발행과 이사 및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365
Ⅴ. 위법한 신주발행 시 구제절차 366
제1관 사채 367
제2관 주식회사의 회계 372
Ⅰ. 결산과 공시 372
Ⅱ. 자본금과 준비금 373
Ⅲ. 이익배당 375
Ⅳ.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376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377
제1관 주주총회 377
제2관 업무집행기관 378
제3관 감사기관 379
제6절 주식회사의 구조개편 380
제1관 영업양도 380
Ⅰ.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381
Ⅱ. 영업양도의 효과 382
제2관 주식매수 382
제3관 합병 383
Ⅰ. 합병의 제한 384
Ⅱ. 간이합병과 소유 384
Ⅲ. 합병비율 385
Ⅳ. 합병승인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385
제4관 회사분할 386
제5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386
제5장 보험 387
제1절 통칙 387
제1관 보험제도 387
제2관 보험계약 387
제1항 개념 387
제2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387
제3항 보험계약의 효과 388
제4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88
제2절 손해보험 388
제1항 통칙 388
제2항 화재보험 389
제3항 운송보험 389
제4항 해상보험 389
제5항 책임보험 389
제6항 자동차보험 390
제7항 보증보험 390
제3절 인보험 391
제1항 통칙 391
제2항 생명보험 391
제3항 상해보험 392
제4항 질병보험 392
제6장 어음·수표 393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393
제2절 발행 394
제3절 인수 394
제4절 양도(배서 또는 교부) 395
제5절 보증 396
제6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396
제1항 지급제시 396
제2항 소구 396
제8편 노동법
제1장 노동법 총설 399
제1절 노동법의 배경 399
제2절 노동 관련 기본권 399
Ⅰ. 의의 399
Ⅱ. 근로의 권리 399
Ⅲ. 노동3권 400
제3절 노동법의 체계와 구성 400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401
제1절 근로기준법 401
Ⅰ. 총칙 401
Ⅱ. 관련 정의(제2조) 401
Ⅲ. 근로조건의 기본원칙(제3조~제10조) 402
Ⅳ. 근로계약(제15조~제42조) 402
Ⅴ. 임금(제43조~제49조) 403
Ⅵ.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제63조) 403
Ⅶ. 여성과 소년(제64조~제75조) 404
Ⅷ. 재해보상(제78조~제92조) 404
Ⅸ. 취업규칙(제93조~제97조) 405
제2절 고용정책기본법 406
Ⅰ. 목적(제1조) 406
Ⅱ. 총칙(제3조~제7조) 406
Ⅲ.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8조~제14조) 406
Ⅳ. 기타 407
제3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07
Ⅰ. 목적(제1조) 407
Ⅱ. 각 주체들의 책무(제4조~제5조) 407
Ⅲ. 기본계획(제6조의2) 408
Ⅳ.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제7조~제17조) 408
Ⅴ. 기타 409
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409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9
Ⅰ. 노동조합 409
Ⅱ. 단체교섭 410
Ⅲ. 단체협약 411
Ⅳ. 쟁의행위 411
Ⅴ. 부당노동행위 412
제2절 노동위원회법 413
Ⅰ. 목적 413
Ⅱ. 관장업무 413
Ⅲ. 분쟁의 해결 413
제9편 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5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 이념 415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416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17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목적 417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17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18
Ⅰ. 사회보장의 형태 418
Ⅱ. 사회보장수급권 418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19
Ⅳ. 사회보장기구의 체계 및 추진 419
제3장 사회보험법 420
제1절 국민연금법 420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 420
Ⅱ. 가입자 420
Ⅲ.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422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3
Ⅰ.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423
Ⅱ. 적용대상 423
Ⅲ.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423
Ⅳ.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및 재정 424
제3절 고용보험법 425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425
Ⅱ.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 425
Ⅲ. 고용보험법의 보장 내용 425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6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426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42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및 재정 427
제4장 공공부조법 428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28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28
Ⅱ. 국민기초보장생활법의 급여 및 재정 428
제2절 의료급여법 429
Ⅰ. 의료급여법의 의의 429
Ⅱ.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429
Ⅲ. 의료급여법의 급여 및 재정 430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30
제1절 장애인복지법 430
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430
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 430
Ⅲ.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430
제2절 노인복지법 432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 432
Ⅱ. 노인복지법의 내용 432
제3절 아동복지법 433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433
Ⅱ.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 433
Ⅲ.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재정 433
제10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35
제1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435
Ⅰ. 헌법재판부의 구성 435
Ⅱ. 심판의 방식 435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36
제1절 위헌법률심판 436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36
Ⅱ. 심판의 제청 436
Ⅲ. 위헌결정과 결정의 효력 436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37
제2절 탄핵심판 437
Ⅰ. 탄핵심판의 대상 437
Ⅱ. 탄핵소추 의결의 요건 437
Ⅲ. 탄핵결정의 효력 437
제3절 정당해산심판 438
Ⅰ.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438
Ⅱ. 심판 절차 및 결정의 효력 438
제4절 권한쟁의심판 439
Ⅰ.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 439
Ⅱ.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439
Ⅲ. 결정의 효력 439
제5절 헌법소원심판 440
Ⅰ.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 440
Ⅱ. 심판의 방식 440
Ⅲ. 심판의 요건 441
Ⅳ. 인용결정의 효력 441
제11편 형사소송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43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43
Ⅰ. 형사소송의 의의 44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443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44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44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45
제2장 소송의 주체 447
제1절 소송의 주체 447
Ⅰ. 소송의 주체 447
Ⅱ. 소송관계인 447
제2절 법원 447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447
Ⅱ. 법원의 구성 448
Ⅲ. 법원의 관할 448
Ⅳ. 제척·기피·회피 451
제3절 검사 452
Ⅰ. 검사의 의의 452
Ⅱ. 검사의 성격 452
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452
제4절 피고인 453
Ⅰ. 피고인의 의의 453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53
제5절 변호인 45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453
Ⅱ. 변호인의 선임 454
제3장 수사와 공소 455
제1절 수사 455
Ⅰ. 수사와 수사기관 455
Ⅱ. 수사의 조건 455
Ⅲ. 수사의 개시 457
Ⅳ. 임의수사 461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3
Ⅰ. 체포와 구속 463
Ⅱ. 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470
Ⅲ.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73
제3절 수사의 종결 474
Ⅰ. 검사의 수사종결 474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75
제4절 공소의 제기 47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76
Ⅱ. 공소제기의 방식 477
Ⅲ. 공소제기의 효과 477
Ⅳ. 공소시효 478
제4장 공 판 480
제1절 공판절차 480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0
Ⅱ. 공판심리의 범위 483
Ⅲ. 공판준비절차 484
Ⅳ. 공판정의 심리 485
Ⅴ. 공판기일의 절차 486
Ⅵ. 증인신문 490
Ⅶ. 국민참여재판절차 490
제2절 증 거 492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2
Ⅱ. 증명의 기본원칙 494
Ⅲ. 자백배제법칙 495
Ⅳ.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96
Ⅴ. 전문법칙 496
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96
Ⅶ. 탄핵증거 497
Ⅷ. 증거의 증명력 497
제5장 재 판 498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498
Ⅱ. 종국재판 500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 500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501
제1절 상 소 501
Ⅰ. 상소의 의의 501
Ⅱ. 상소의 종류 501
제2절 비상구제절차 502
Ⅰ. 재심 502
Ⅱ. 비상상고 502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3
Ⅰ. 재판의 집행 503
Ⅱ. 형사보상 503
제4절 특별절차 504
Ⅰ. 약식절차 504
Ⅱ. 즉결심판절차 504
Ⅲ.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506
제12편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법 개관 510
Ⅱ. 제1심 소송절차 546
Ⅲ. 상소제도 574
Ⅳ. 소송의 종료 586
Ⅴ. 복수의 소송 589
Ⅵ. 재심제도 598
제13편 가사소송
제1장 의의 601
제2장 혼인관계 소송 602
제1절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602
제2절 혼인무효·이혼무효의 소 603
제3절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 603
제4절 재판상 이혼 605
제5절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609
제3장 친자관계 소송 610
제1절 친생부인의 소 610
제2절 인지청구의 소 611
제3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611
제4절 양친자 관계에 관한 소송 613
제14편 민사집행법
Ⅰ. 민사집행법 개관 617
Ⅱ. 강제집행 622
Ⅲ. 담보권실행의 경매(임의경매) 638
Ⅳ. 형식적 경매 640
Ⅴ. 보전처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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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초판을 출간한 지도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필자가 초판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법률입문서로서 법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독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의 방대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의 습득 및 그 관련된 핵심판례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여 법률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학습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판을 기초로 2년이 넘는 기간 강의를 하면서 애초 필자가 구현하려던 위와 같은 목적에는 초판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초판을 통하여 특히 부족하다고 느꼈던 민법의 이론적인 부분 및 행정법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강하거나 그에 관한 핵심사항을 정리한 도표 등을 추가·보강함으로써 초판에 비하여 민법 및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률입문서로서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및 법학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학을 연구하려는 분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독자 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