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탐정사 자격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탐정사(업)가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에 대비함은 물론 탐정활동에 관한 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탐정에 관한 일반 이론 및 실무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총 3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탐정학 일반에서는 탐정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이론 그리고 외국법제 등의 일반론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2편 증거수집론에서는 탐정활동 및 조사의 기초가 되는 조사나 정보수집 그리고 관찰 등 실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3편 전문분야와 탐정에서는 탐정의 업무분야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에서의 탐정의 역할과 탐정활동 기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머리말 _ 3

PART 01
탐정학 일반 _ 29

Chapter 01 탐정의 역할과 업무 31
제1절 개 념 31
1. 탐정제도의 도입 및 법적성격 등 31
가. 탐정제도의 도입 31
나. 법적성격 32
2. 탐정의 법제화 모델 및 관련 법규의 연혁 등 35
가. 탐정의 법제화 모델 35
나. 역대 국회 법률안 발의 현황 36
다. 탐정관련 법규의 연혁 36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
3. 탐정의 개념 정의 41
가. 탐정의 정의 등 41
나. 탐정의 업무 48
제2절 탐정의 기원 및 변천과정 57
1. 탐정제도의 기원 57
2. 주요 국가 탐정제도의 기원 등 58
가. 미국 58
나. 영국 60
다. 프랑스 60
라. 일본 61

Chapter 02 탐정활동과 주요 법적쟁점 63
제1절 탐정활동 관련 핵심 법률 64
1. 헌법상 쟁점 64
가. 개념 64
나. 문제의 소재 65
다. 탐정사 甲의 불법행위 성립 및 丙의 기본권 침해 여부 65
라. 소결 66
2. 형사상 쟁점 67
가. 주거침입의 죄 68
나. 절도죄 76
다. 상해죄 82
라. 폭행죄 86
마. 체포와 감금죄 89
바. 재물손괴죄 93
사. 비밀침해죄 98
아. 자동차 등 수색죄 101
3. 민사상 쟁점 103
가. 개관 103
나. 문제의 소재 104
다.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105
제2절 그 외 주요 탐정관련법 109
1. 통신비밀보호법 109
가. 개관 등 109
나. 도청과 감청의 비교 110
다. 문제의 소재 110
라. 타인간의 대화비밀 보호 및 위반시 효력 110
마. 소결 113
2. 개인정보보호법 113
가. 목적 등 113
나. 문제의 소재 116
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116
라. 위반시 처벌 118
마. 소결 118
3.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8
가. 목적 118
나. 손해배상의 가능성 120
다. 문제의 소재 120
라. 위치정보의 수집 등 금지 120
마. 위반시 처벌 121
바. 소결 121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1
가. 목적 121
나. 문제의 소재 122
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22
라. 위반시 처벌 123
마. 소결 123
5. 변호사법 124
가. 변호사제도의 취지 124
나. 문제의 소재 125
다. 비변호인의 소송사건 알선의 법적 문제 125
라. 변호사법 위반의 범위 126
마. 소결 126

Chapter 03 외국의 탐정제도 현황 127
제1절 미 국 128
1. 탐정제도 운용 및 업무범위 128
가. 탐정제도 운용 128
나. 업무범위 130
2. 관리·감독 기관 132
3. 자격요건 133
4. 교육훈련 135
가. 펜실베이니아 주(州) 135
나. 캘리포니아 주(州) 137
제2절 영 국 138
1. 탐정운용 현황 및 업무법위 138
가. 탐정운용 현황 138
나. 업무범위 139
2. 관리감독기관 140
3. 자격요건 등 141
가. 자격요건 141
나. 면허 141
4. 교육훈련 141
가. 전문조사과정 142
나. 10일 과정의 감시과정 142
제3절 일 본 143
1. 탐정운용 현황 및 업무범위 143
가. 탐정운용 현황 143
나. 탐정의 업무범위 145
2. 관리감독기관 147
3. 자격요건 등 147
가. 자격요건 147
나. 면허 148
4. 교육훈련 148
제4절 호 주 149
1. 탐정운용 현황 및 업무범위 149
가. 탐정운용 현황 149
나. 탐정의 업무범위 149
2. 관리감독 기관 150
3. 자격요건 등 151
가. 자격요건 151
나. 면허 152
4. 교육훈련 152

Chapter 04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155
제1절 탐정제도에 대한 필요성 155
1. 외국의 공인탐정 등의 활동 현황 및 향후 전망 155
가. 외국의 공인탐정 등의 활동 현황 155
나. 향후 전망 156
2. 시대적 배경 및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157
가. 시대적 배경 157
나. 탐정업 관련 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158
3.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162
가. 도입반대의 견해 162
나.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162
제2절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 경과 및 쟁점 169
1. 국회입법 발의 현황 169
2.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경과 172
가. 제15대~16대 국회 172
나. 제17대 국회 172
다. 제18대 국회 176
라. 제19대 국회 180
마. 제20대 국회 183
바. 제21대 국회 185
제3절 탐정제도의 입법방향 198
1. 서 론 198
2. 입법방향 199
가. 탐정의 자격 : 신고제 또는 등록제 199
3. 탐정의 업무범위 명확화 200
4. 탐정업의 관리와 감독기관 202
5. 탐정의 자격요건 및 결격 사유 204
가. 자격요건 204
나. 결격사유 206

Chapter 05 탐정과 직업윤리 209
제1절 직업윤리의 개념 209
1. 직업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 209
가. 직업윤리의 개념 209
나. 직업윤리의 필요성 210
2. 탐정의 직업윤리 210
가. 탐정의 직업윤리 필요성 210
나. 탐정윤리의 주요내용 212
다. 직업윤리 현황 215
라. 소결 217
제2절 외국 탐정의 직업윤리 218
1. 호주 218
가. 서론 218
나. 윤리강령 : 호주 빅토리아(Victoria)주의 탐정협회 218
2. 미국 219
가. 서론 219
나. 윤리강령 219
3. 영국 221
가. 서론 221
나. 윤리강령 221
4. 일본 222
가. 서론 222
나. 윤리강령 222
5. 시사점 223
제3절 탐정의 윤리문제 해결방법 223
1. 사생활침해 225
2. 형법에 대한 이해부족 225
3. 윤리적 의사 결정에 대한 교육 부족 226

Chapter 06 탐정업과 인권 227
제1절 탐정업과 인권 227
1. 인권일반론 227
가. 인권의 개념 227
나. 인권의 제한 228
2. 탐정과 인권 229
가. 탐정 등 민간조사기관의 불법행위 유형 229
나. 탐정과 인권 230


PART 02
증거수집론 _ 233

Chapter 07 소송절차를 통한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 235
제1절 증거신청 235
1. 증거신청의 개념 235
2. 적시제출주의 235
3. 증거신청의 유형 236
가. 증인 236
나. 서증 237
다. 사실조회신청 238
라.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239
마. 기타 신청 240
바. 그 밖의 증거신청 243
제2절 증거보전신청 244
1. 의 의 244
2. 증거보전요건 245
가. 대 상 245
나. 미리 조사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45
3. 증거보전의 절차 245
가. 신 청 245
나. 관할법원 246
다. 법원의 결정 246
라. 증거조사의 시행 246
4. 증거보전의 효력 246

Chapter 08 정보수집론 247
제1절 탐정의 기본적인 소양 247
1. 탐정이 갖추어야 할 소양 247
가. 객관성(objectivity) 247
나. 논리성(logic) 248
다. 인내와 부지런함(perseverance and deligence) 248
라. 인간관계기술(human relations skills) 248
2. 탐정의 조사활동 시 필요한 조건 248
제2절 정보수집의 기초 249
1. 정보의 개념 249
2. 정보개념의 구성요소 및 기본적 특성 250
가. 정보개념의 구성요소 250
나. 기본적 특성 251
제3절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253
1. 정보의 가치 253
2. 평가요소 254
제4절 탐정의 정보수집 256
1. 공개여부에 의한 분류 256
가. 공개된 정보 256
나. 비공개정보 257
2. 정보의 신빙성 판단 257

Chapter 09 탐정의 탐문기법 259
제1절 탐문조사의 개념 등 259
1. 탐문조사 259
2. 범죄정보의 특징 및 탐문조사의 성격 260
가. 범죄정보의 특징 260
나. 탐문조사 성격 - 비권력적 사실조사행위, 주관적 가치판단 지배영역 261
3. 탐문조사의 방법 등 261
가. 탐문조사의 방법 261
나. 질문방법 263
제2절 탐문조사의 준비 265
1. 예비조사 265
2. 탐문의 목적과 방향의 설정 266
3. 탐문대상자의 선정 266
4. 탐문 실행계획의 수립 266
가. 탐문의 요점 확정 266
나. 탐문의 시간과 장소 선정 266
제3절 탐문활동 및 탐문조사 시 유의사항 267
1. 일반적 유의사항 267
가. 상대방을 읽는 관찰력 및 판단력 함양 267
나. 정보출처의 근원 확인 267
다. 연쇄적 탐문실시 267
라. 상대방의 사정 활용 267
마. 탐문내용의 가치판단 268
2. 탐문조사 시 자세와 면담요령 등 268
가. 면담요령 268
나. 청취방법 268
제4절 탐문조사의 종결과 보고서 작성 269
1. 보고서의 구성요소(보고서의 평가) 269
2. 보고서 작성의 5단계 270
가. 계획 270
나. 조직화 270
다. 작성 270
라. 평가 270
마. 교정 270

Chapter 10 탐정의 가장과 변장 271
제1절 가장(假裝)기법 271
1. 가장의 의의 271
2. 가장의 유형 271
가. 장기가장(長期假裝) 271
나. 단기가장(短期假裝) 272
다. 예비가장(豫費假裝) 272
3. 가장계획 272
제2절 탐정의 변장 273
1. 개 념 273
2. 변장기법 274
가. 의복이나 소품에 의한 변장 274
나. 모발의 변장 274
다. 안경에 의한 변장 275

Chapter 11 촬영기법 277
제1절 촬영기법의 의의 277
제2절 촬영행위 등의 초상권 침해여부 277
제3절 탐정의 촬영기법 278
1. 감시촬영 시 일반적 요령 278
가. 감시촬영의 유의사항 278
나. 촬영기법 278
2. 미행시 촬영방법 279

Chapter 12 탐정의 감시·잠복·미행기법 281
제1절 감시(surveillance)기법 281
1. 감시의 개념 등 281
가. 개념 281
나. 주의점 282
2. 감시의 목적 282
가. 목적 282
나. 기타 감시목적의 유형 282
3. 감시기법 283
가. 도보감시 283
나. 차량감시 285
4. 감시보고서 작성 288
가. 감시보고서의 의의 288
나. 감시보고서 작성방법 288
제2절 잠복기법 289
1. 잠복의 의의 289
2. 잠복의 유형 290
가. 내부잠복 290
나. 외부잠복 291
제3절 미행기법 292
1. 미행의 개념 292
2. 미행의 유형 292
3. 미행기법 293
가. 사전준비 사항 293
나. 도보미행 293
나. 차량미행 296

Chapter 13 알리바이 조사 299
제1절 알리바이의 개념 및 목적 299
1. 알리바이(alibi)의 개념 299
가. 개념 299
나. 목적 299
2. 알리바이의 종류 300
가. 절대적 알리바이 300
나. 상대적 알리바이 300
다. 위장 알리바이 300
라. 청탁 알리바이 300
제2절 알리바이의 특징 및 조사요령 301
1. 알리바이의 특징 301
2. 알리바이 조사기법 301

PART 03
전문분야와 탐정 _ 303

Chapter 14 부동산 사건 305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등 305
1. 개 념 305
2. 부동산거래 과정의 문제점 306
가. 부동산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306
나. 등기의 추정력 307
다. 공시제도의 이원화 308
라. 미등기 권리관계의 존재 308
마. 부동산정보의 불균형 309
바. 소결 309
제2절 부동산범죄의 유형 310
1. 부동산 관련 형사사범 311
가. 부동산관련 사기죄 311
나. 부동산관련 횡령죄 312
다. 부동산관련 배임죄 313
라. 기타 재산범죄 314
2. 부동산투기사범 314
제3절 부동산사건과 탐정의 역할 316
1. 부동산탐정제도의 필요성 316
가. 탐정제도의 필요성 316
나. 탐정의 부동산 관련 등기부 확인 등의 법적성격 317
2. 부동산관련 분야에서의 탐정의 역할 317

Chapter 15 실종자 등의 소재파악 사건 319
제1절 실종자의 개념 및 유형 319
1. 실종자의 개념 등 319
가. 실종자의 개념 319
나. 실종상황에 따른 분류 320
2. 실종자의 유형 321
제2절 실종자의 특성 322
1. 자발적 실종의 경우 322
2. 비자발적 실종의 경우 322
제3절 실종자 등 소재파악과 탐정의 역할 323
1. 실종자 현황 등 323
가. 실종아동 등 323
나. 성인실종자 324
2. 경찰실무상 한계 325
가. 실종사건 수사대책 325
나. 실종사건 수사의 한계 326
3. 탐정의 필요성 326
가. 외국의 실종아동 등 수사관련 탐정활용 326
나. 탐정의 필요성 327

Chapter 16 교통사고관련 사건 329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 등 329
1.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조사의 개념 329
가. 교통사고의 개념 329
나. 교통사고 관련 용어의 정리(교통사고조사규칙 제2조) 330
2. 교통사고의 특징 331
제2절 교통사고조사 332
1. 교통사고조사의 목적 333
2. 교통사고조사의 과정 333
제3절 현장조사 334
1. 현장조사의 원칙 334
2. 현장조사 사항 334
제4절 교통사고분석 요령 335
1. 직접손상과 간접손상 335
2. 교통사고의 분석 336
가. 물리적 흔적 336
나. 차량 및 차량의 최종정지위치 337
다. 타이어자국 338
라. 파손잔존물 338
마, 액체잔존물 338
3. 교통사고 사건과 탐정의 역할 339

Chapter 17 화재관련 사건 341
제1절 화재의 개념 등 341
1. 화재의 개념 341
가. 화재의 개념 341
나. 화재관련 용어의 정리(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 342
2. 화재의 원인 및 종류 343
가. 화재의 원인 343
나. 화재의 종류 343
3. 화재발생의 추이 344
제2절 화재범죄의 유형 345
1. 방화범죄의 특질 345
2. 방화죄의 종류 345
제3절 화재조사 346
1. 화재조사(Fire investigation)의 개념 및 목적 346
가. 개념 및 특징 346
나. 목적 347
2. 화재조사의 구분 및 범위 348
가. 화재원인조사 348
나. 화재피해조사 348
다. 방화의 추정 흔적 349
라. 전기에 의한 발화의 추정 흔적 350

Chapter 18 보험관련 사건 353
제1절 보험범죄의 개념 및 분류 353
1. 보험범죄의 개념 등 353
가. 개념 353
나. 보호법익 354
2. 보험범죄의 분류 354
가. 경성보험사기(Hard Fraud) 354
나. 연성보험사기(Soft Fraud) 354
제2절 보험범죄의 특징 355
1. 저위험 고소득(Low Risk - High return) 355
2. 혐의 입증의 난해성 355
3. 지능범죄와 생계형 범죄의 공존 356
4. 보상성 심리와 동조의식 존재 356
5. 사기폐해의 간접성, 광범위성 356
6. 범죄의 복합성, 다양성 356
7. 내부 종사자의 공모 356
8. 보험사기 범죄자의 특징 357
9. 보험범죄의 유형과 폐해 357
제3절 보험범죄의 조사 357
1. 보험사고 조사의 개념 357
2. 보험사고 조사절차 358
3. 보험사고의 유형 및 조사방법 359
가. 사고형태에 따른 범죄유형 359
나. 주요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방법 361

Chapter 19 지식재산권관련 사건 367
제1절 지식재산권의 개념 등 367
1. 지식재산권의 개념 367
2. 지식재산권의 유형 367
가. 유형 367
나. 지식재산권의 분류 및 관련 법규 368
제2절 지식재산권침해의 조사 373
1. 조사시 유의사항 373
2. 유형별 조사사항 373
가. 특허권 373
나. 상표권 374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권 375


？？차 례？？

■ 참고문헌 _ 377
■ 찾아보기 _ 385

머리말



PIA 탐정, 민간조사 분야는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유망 전문직이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민간조사(탐정)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민간조사원을 신직업 지원 육성 업종으로 지정하여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정부의 신직업 육성에 발맞춰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활동 영역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과 탐정업의 영리 활동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탐정업 관련 법률이 법제화가 되지 않은 까닭에, 국내에서 실제 활동하는 탐정인원이 8,000명 정도에 이르고, 또 탐정업을 준비 중인 일반시민 및 학생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교육도 없기 때문에 자칫 형법이나 변호사법 등 현행 법규위반 행위로 불법성이 우려되고 있어 탐정활동 및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전문 이론서의 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탐정사 자격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탐정사(업)가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에 대비함은 물론 탐정활동에 관한 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탐정에 관한 일반 이론 및 실무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총 3편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편 탐정학 일반에서는 탐정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이론 그리고 외국법제 등의 일반론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2편 증거수집론에서는 탐정활동 및 조사의 기초가 되는 조사나 정보수집 그리고 관찰 등 실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제3편 전문분야와 탐정에서는 탐정의 업무분야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에서의 탐정의 역할과 탐정활동 기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탐정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현직 탐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탐정활동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부족하거나 미흡점에 대하여는 독자 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