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존 7판 출간 후 2011. 8. 17. 일부개정 된 후 2021. 11. 18. 시행된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기일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Ⅰ. 민사소송의 준비 16
Ⅱ. 내용증명 18

제2장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25
Ⅰ. 보전처분이란 25
Ⅱ. 보전소송의 관할 28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31
Ⅰ. 서 론 31
Ⅱ. 피보전권리 31
Ⅲ. 보전의 필요성 33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34
Ⅰ. 부동산 34
Ⅱ. 채권 36
Ⅲ. 유체동산 36
Ⅳ. 그 밖의 재산권 37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38
Ⅰ. 보전처분의 신청 38
Ⅱ. 보전처분의 집행 53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55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55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74
Ⅲ. 유체동산 가압류 87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96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46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71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1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0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4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9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8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1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23
Ⅰ. 집행취소의 의의 223
Ⅱ. 집행취소의 사유 223
Ⅲ. 집행취소의 절차 240
Ⅳ. 집행취소의 효과 241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42
Ⅰ. 담보취소의 의의 242
Ⅱ. 신청자 및 관할 242
Ⅲ. 담보취소의 요건 242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52
Ⅴ. 공탁금 회수 청구 258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61
Ⅰ. 개 설 261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 261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71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71
Ⅱ. 즉시항고 281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87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87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93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304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11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15

제3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19
Ⅰ. 민사소송이란 319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19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23
제2절 소송의 주체 326
Ⅰ. 법 원 326
Ⅱ. 당사자 346
Ⅲ. 소송상의 대리인 350
제3절 소송의 개시 353
Ⅰ. 소의 제기 353
Ⅱ. 소장 작성의 방법 355
Ⅲ. 형식적 기재사항 357
Ⅳ. 청구취지 366
Ⅴ. 청구원인 403
Ⅵ. 부수적 기재사항 412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28
Ⅷ. 소장의 접수방법 447
제4절 변 론 453
Ⅰ. 변론이란 453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53
Ⅲ. 변론의 실시 464
Ⅳ. 기일 및 기간 469
Ⅴ. 송 달 475
제5절 증 거 486
Ⅰ. 증거조사 486
Ⅱ. 증인신문 487
Ⅲ. 감 정 503
Ⅳ. 서 증 524
Ⅴ.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44
Ⅵ. 검 증 554
Ⅶ. 당사자 신문 558
Ⅷ. 증거보전 561
제6절 소송의 종료 573
Ⅰ. 총 설 573
Ⅱ. 소의 취하 573
Ⅲ. 재판상 화해 579
Ⅸ.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84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86
Ⅰ. 가집행선고 586
Ⅱ. 소송비용의 재판 590
Ⅲ. 판결의 경정 604
제8절 복수청구 607
Ⅰ. 총 설 607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608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609
Ⅳ. 반 소 613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22
Ⅰ. 총 설 622
Ⅱ. 선정당사자 622
Ⅲ. 제3자의 소송참가 625
Ⅸ. 당사자의 변경 635
제10절 상소심 절차 643
Ⅰ. 상소에 관한 총설 643
Ⅱ. 항 소 647
Ⅲ. 상 고 674
Ⅳ. 항 고 687
Ⅴ. 재항고 692
Ⅵ. 특별항고 694
제11절 기타소송절차 695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 695
Ⅱ. 독촉절차 698
Ⅲ. 민사조정절차 711
Ⅳ. 제소전화해절차 715
Ⅴ. 소송구조절차 721
Ⅵ. 공시최고절차 730

제4장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39
Ⅰ. 강제집행이란 739
Ⅱ. 민사집행법 741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743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743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763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79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779
Ⅱ. 강제경매 780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843
Ⅸ. 강제관리 850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52
Ⅰ. 총 설 852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56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62
Ⅰ. 총 설 862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65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71
Ⅰ. 총 설 871
Ⅱ. 대 상 872
Ⅲ. 압 류 873
Ⅳ. 집행의 경합 883
Ⅴ. 현금화 887
Ⅵ. 변 제 893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94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95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96
Ⅰ. 총 설 896
Ⅱ. 압 류 896
Ⅲ. 현금화 901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2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26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28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31
Ⅳ. 대체집행 932
Ⅴ. 간접강제 938
Ⅵ. 보전처분이란 940

전자소송
Ⅰ. 총 설 942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 945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60
Ⅳ. 전자적 송달·통지 975
Ⅴ. 변론과 증거조사 977
Ⅵ. 전자적 열람 980
Ⅶ. 전자적 비용납부 985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988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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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색인 / 1022

머리말

본 개정판에서는 기존 7판 출간 후 2011. 8. 17. 일부개정 된 후 2021. 11. 18. 시행된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기일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디오 등 중개장치 등에 의한 기일지정제도 도입은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법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서는 앞으로도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신속히 반영하여 언제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