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총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관례의 사안들을 번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사례풀이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도입되고 있는 청구권 규범에 의한 사례풀이방식을 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는데, 이 풀이방법의 강점은 논의하여야 할 논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자는 다양한 논점이 들어가 있는 사례문제를 고시잡지를 통하여 몇 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 초학자가 보기에는 사례가 너무 복잡하고 논점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정작 사례연습의 목적인 사실관계를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목차와 논점만을 암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사례문제는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의 목차와 논점을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모든 사례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고 자기 나름의 논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연습을 통하여 습득해야 하는 것은 사례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14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4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의 상대성 17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20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22
4. 채권관계의 발생 22
5.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24
6. 변제의 법적 성질 26
7. 변제의 제공 28
8.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31
9.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33
10. 제3자에 의한 변제 36
11.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39
12. 변제의 충당 42
13. 변제자대위 44

Ⅲ. 급부의 내용 46
14. 급부의 실현가능성 46
1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9
16.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52
17. 종류채권의 구분 55
18. 종류채권의 특정 58
19. 금전채권의 특징 61
20. 이자채권 64
21.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66
22.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69

제2장 급부장애법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71
2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71
24. 이행보조자의 범위 74
25.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76
26.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해관련성 79

Ⅱ. 이행지체 81
27.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81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83
29.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85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87
31.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89
32.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해으이 최고 91
33.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93
34.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95

Ⅲ. 이행불능 97
35. 물리적 불능과 관념적 불능 97
36. 일부불능과 전부불능 99
37. 일시적 불능과 종국적 불능 102
38. 상대적 정기행위와 절대적 정기행위 104
39. 원시적··객관적 불능 107
40. 후발적 이행불능 110
41.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112
42. 대상청구권과 초과이득 114

Ⅳ. 불완전이행 117
43. 주된 급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117
44.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 119
45.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 121
46.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124

Ⅴ. 채권자지체 126
47.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변제의 제공 126
48. 채권자지체로 인한 주의의무의 경감 128
49. 채권자지체로 인한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130

제3장 손해배상법

Ⅰ. 손해와 피해자의 의미 132
50. 차액설에 따른 손해의 의미 132
51. 규범적 손해 135
52. 손해의 분류 137
53.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139

Ⅱ.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142
54.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142
55.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손해의 귀속 144
56.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 146
57.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48
58.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150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52
59. 손해액의 산정 154
60.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154
61. 과실상계 156
62. 손익상계 158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160
63. 위약금 약정의 해석 160
64. 계약금 약정의 해석 163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채권자대위권 165
65. 금전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65
66. 특정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68
67.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170

Ⅱ. 채권자취소권 173
68.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173
69.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76
70.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178
71.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와 증명책임 180
72.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방법 182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85
73.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의 구분 185
74. 분할채무와 해제의 불가분성 187
75. 불가분채권에서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89
76. 급부의 성질상 인정되는 불가분채무 191

Ⅱ. 연대채무 192
77.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192
78.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194
79. 부진정연대채무 197

Ⅲ. 보증채무 199
80.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199
81. 보증채무의 범위 201
82.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03
83. 공동보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과 구상권 205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지명채권의 양도 208
84. 타인의 채권양도와 선의취득 208
85. 장래채권의 양도 201
8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승낙의 의미 212
87.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인에 대한 요건 215
8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항변 216
8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18

Ⅱ. 채무의 인수 220
90.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분 220
91. 계약인수 223
92. 면책적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225

제7장 채권의 소멸

93.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227
94. 상계의 요건과 상계계약 229
95. 상계의 금지 230
96.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232
97. 상계의 소급효 234
98. 경개 236
99. 면제 238
100. 혼동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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