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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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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약관법의기본적인 이론적맥락을 일관되게서술함으로써 약관법이실무에서 제대로해석되고 적용되면좋겠다는 생각에서쓰여졌다. 약관법의입법목적을 달성하는방향으로 약관법이적용되어 약관을통한 거래생활을활성화하면서도 적절한고객의 보호를수반하는 약관법에대한 이론을제시하고자 했다. 넓은 약관개념의 인정, 편입요건의간편화, 객관적해석의 강조, 법적용으로서의약관에 대한내용통제 등으로전체 이론전개방향을 압축할수 있을 것이다. 그구체적인 의미는책을 읽으면서이해하기 바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총 설
제1절 서 론
Ⅰ. 약관법의의의
Ⅱ. 약관법에관한 문헌
제2절 약관의본질과 기능
Ⅰ. 약관의본질
Ⅱ. 약관의긍정적·부정적
제3절 약관법의제정
Ⅰ. 19세기거래생활의 발전에따른 약관의등장과 학계의반응
Ⅱ. 약관법제정 전판례이론
Ⅲ. 약관법의제정
제4절 약관법의민법편입 논의
Ⅰ. 소비자법의민법편입 논의
Ⅱ. 약관법의민법편입에 대한긍정적·부정적논거
Ⅲ. 약관법의민법편입 방안
제5절 약관법의기본이념과 그성격
Ⅰ. 약관규제의정당성
Ⅱ. 약관법의목적
Ⅲ. 약관법의성격
제2장 약관법의적용범위
제1절 사항적적용범위
Ⅰ. 약관의개념조항과 사항적적용범위
Ⅱ. 약관의개념요소
Ⅲ. 약관과개별약정
Ⅳ. 약관에대한 증명책임
V. 사항적 적용범위의예외
제2절 약관법의인적 적용범위
Ⅰ. 규정의기능과 그내용
Ⅱ. 계약의당사자로서 사업자와고객 개념
Ⅲ. 대리인이계약을 체결하는경우
Ⅳ.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제3자인수익자는 고객인가?
제3절 국제거래에대한 약관법의적용
Ⅰ. 쟁점의제시
Ⅱ. 약관거래에서국제사법에 의한고객보호
Ⅲ. 약관에서준거법 규정의유효성
제3장 약관의편입
제1절 약관의편입 요건과효과
Ⅰ. 총설
Ⅱ. 투명성원칙과 작성의무
Ⅲ. 약관편입의 요건
Ⅳ. 약관불편입의 효과
제2절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Ⅰ. 규정의취지
Ⅱ. 체계적지위
제3절 특수문제: 서면요식조항
Ⅰ. 서면요식조항에관한 논의필요성
Ⅱ. 입법불비에 따른이론정립의 필요성
Ⅲ. 서면요식조항의구체적 유형과그 내용
Ⅳ. 서면요식조항과개별약정 우선의원칙과의 관계
V. 서면요식조항의 내용통제
Ⅵ. 특수한서면요식조항의 유효성
제4장 약관의해석
제1절 총 설
제2절 객관적해석원칙
Ⅰ. 해석에관한 약관법의규정
Ⅱ. 객관적·통일적해석원칙의 입법유래와우리 약관법의입장
Ⅲ. 약관의해석이 계약의해석과 동일하다는학설(특수성부정설)의내용
Ⅳ. 약관법에따른 약관으로체결된 계약내용의확정
V. 약관법상당사자의 주관적의사와 구체적사정의 반영방법
제3절 불명확조항해석원칙
Ⅰ. 의의와규정취지
Ⅱ. 불명확조항해석의원칙의 적용요건
Ⅲ. 불명확조항해석의적용과 그방법
제5장 약관의내용통제
제1절 내용통제의기초
Ⅰ. 계약법내에서 약관법제6조이하의 지위
Ⅱ. 약관에대한 협의의내용통제와 광의의내용통제
Ⅲ. 약관법과민법상 내용통제규정의 관계
Ⅳ. 약관법에기한 내용통제와민법상 내용통제제도의 적용영역
V. 추상적내용통제와 구체적내용통제
제2절 내용통제대상과 그제한
Ⅰ. 명문규정의부재와 학설의입장
Ⅱ. 명문규정이있는 독일과유럽연합의 입법지침
Ⅲ. 내용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내용
Ⅳ. 법문반복조항
V. 급부의내용을 정하는조항
제3절 내용통제에관한 일반조항
Ⅰ. 쟁점의제시
Ⅱ. 일반조항에의한 내용통제
Ⅲ. 약관법에기한 내용통제에서의법관의 역할
Ⅳ. 약관에대한 내용통제의판단순서
V. 의외조항 내지기습조항
제6장 불공정한약관조항을 갖는계약의 효력
Ⅰ. 원칙: 잔존계약의유효
Ⅱ. 불공정한약관조항을 사용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7장 특수문제: 약관의 제3자효
제1절 계약당사자가아닌 제3자에 대한 면책약관의적용과 그내용통제
Ⅰ. 제3자에 대한 약관법의적용여부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약관법의 적용여부
제2절 인터넷경매이용약관의약관법에 기한통제
Ⅰ. 이용관계로의이용약관의 편입과내용통제
Ⅱ. 시장관계로의이용약관의 편입과통제
제3절 약관법에의한 온라인중개 플랫폼약관에 대한내용통제
Ⅰ. 온라인플랫폼 경제에대한 규제확대 경향
Ⅱ. 플랫폼사업자가 약관법상의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여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튀빙겐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 1(민법총칙)'. '민법사례연습 3(채권총론)',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외 국내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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