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은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쟁점을 한 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교재입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에서 출제가 유력한 중요 쟁점을 선택형?사례형?기록형까지 한 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에 수록된 내용은 2018년에 진행한 강의와 출간한 교재 중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선별한 것입니다.

Part 01 민 법

01/ 행위기초론 2
02/ 태아의 권리능력 6
03/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8
04/ 미성년자의 법률관계 10
05/ 법인의 법률관계 14
06/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18
07/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28
08/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31
09/ 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32
10/ 통정허위표시 34
11/ 명성그룹사건 38
12/ 대리의 법률관계 43
1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54
14/ 소멸시효 58
15/ 가등기의 대상 63
16/ 선의취득 66
17/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관계 68
18/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72
19/ 취득시효의 법률관계 74
20/ 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82
21/ 공유의 법률관계 85
2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91
23/ 전세권의 법률관계 96
24/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05
25/ 공동저당의 법률관계 107
26/ 이행거절 113
27/ 조치원정류장 사건 117
28/ 채권자대위권의 법률관계 122
29/ 채권자취소권과 법정지상권 128
30/ 채권자취소권의 법률관계 131
31/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136
32/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141
3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148
3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156
35/ 상계의 법률관계 158
36/ 상속과 혼동 166
37/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법률관계 169
38/ 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178
39/ 제3자를 위한 계약 180
40/ 계약의 해제 183
41/ 계약금의 법률관계 190
42/ 임대차의 법률관계 195
43/ 조합의 법률관계 208
44/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213
45/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215
46/ 이혼의 법률관계 217
47/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221
48/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23
49/ 인지판결의 소급효 226
50/ 유류분 계산방법 229

Part 02 민사소송법

01/ 성명모용소송의 법률관계 234
02/ 조합의 법률관계 237
03/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 242
0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243
05/ 소송요건의 법률관계 245
06/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248
07/ 소의 이익의 법률관계 252
08/ 형식적 형성소송 256
09/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257
10/ 일부청구의 법률관계 261
11/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의 법률관계 264
1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68
13/ 소송상 형성권 행사 270
14/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272
15/ 송달의 법률관계 275
16/ 자백의 법률관계 278
17/ 서증의 법률관계 282
18/ 객관적 증명책임 287
19/ 소송종료선언 289
20/ 제소전 화해 290
21/ 기판력의 법률관계 293
22/ 대상청구의 법률관계 305
23/ 선택적 병합의 법률관계 309
24/ 예비적 병합의 법률관계 313
25/ 재소금지의 법률관계 322
26/ 반소의 법률관계 330
27/ 공동소송의 법률관계 337
28/ 선정당사자의 법률관계 347
29/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352
3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364
31/ 주주대표소송과 소송참가 367
32/ 피고의 경정 373
33/ 당사자를 변경하는 방법 376
34/ 소송계속 중 계쟁물의 양도의 법률관계 381
35/ 항소의 이익 391
3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법률관계 396
37/ 파기환송판결의 법률관계 399
38/ 재심의 적법성 402
39/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04
40/ 제3자 이의의 소 416
41/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 425
42/ 말소등기의 법률관계 442
43/ 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446

Part 03 상 법

01/ 상인자격의 판단 454
02/ 상업사용인 456
03/ 상호전용권 458
04/ 명의대여자의 책임 462
05/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467
06/ 1인회사의 법률관계 470
07/ 법인격부인론 471
08/ 사해설립의 법률관계 476
09/ 합병의 법률관계 481
10/ 주식회사의 분할 486
11/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489
12/ 설립비용ㆍ재산인수ㆍ사후설립 493
13/ 종류주식 496
14/ 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498
15/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결정 500
16/ 명의개서의 법률관계 502
17/ 실기주의 귀속문제 504
18/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506
19/ 주권발행전 주식의 법률관계 508
20/ 자기주식 취득의 법률관계 513
21/ 주식의 양도와 취득의 제한 520
22/ 의결권의 법률관계 522
2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28
24/ 종류주주총회 535
25/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ㆍ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538
26/ 회사기회 유용행위와 비상근 이사의 감시범위 541
27/ 이사의 자기거래의 법률관계 544
28/ 평이사의 책임 550
29/ 표현이사의 책임ㆍ대표소송ㆍ경영판단의 법칙 552
30/ 이중대표소송 556
31/ 표현대표이사ㆍ전단적 대표행위ㆍ대표권 남용 557
3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ㆍ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ㆍ대표권 남용 561
3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567
3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569
35/ 신주발행의 법률관계 572
36/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581
37/ 정관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 584
38/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의 요건사실 589
39/ 어음의 원인관계 604

Part 04 기록형

01/ 당사자의 표시 610
02/ 청구취지의 표시 611
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15
04/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620
05/ 원고의 주장 623
06/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631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은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쟁점을 한 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교재입니다. 민법ㆍ민사소송법ㆍ상법ㆍ민사집행법ㆍ부동산등기법에서 출제가 유력한 중요 쟁점을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까지 한 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에 수록된 내용은 2018년에 진행한 강의와 출간한 교재 중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선별한 것입니다. 매년 마무리 강의에서 강조한 쟁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고민을 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내용을 선별하였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도 본 교재 한 권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출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으로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이 수험생으로서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의 마지막 교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저자 김 남 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