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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 출제예상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3.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출제예상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로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과 예상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추가하였고,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선택형 기출문제는 문제 자체를 수록하였습니다.

2019년을 대비하기 위한 암기장 제3판에서는 기존 문제의 답안 서술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8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과장님, 최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3월
김남훈

쟁점 001▶법관의 제척사유 2
쟁점 002▶법관의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4
쟁점 003▶기피신청권의 남용 5
쟁점 004▶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9
쟁점 005▶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2
쟁점 006▶합의관할의 유효성 14
쟁점 007▶관할위반의 소제기 16
쟁점 008▶성명모용소송에서의 당사자의 확정 18
쟁점 009▶성명모용소송의 효력 및 법원의 조치 20
쟁점 010▶성명모용판결에서 피모용자의 구제수단 21
쟁점 011▶소전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과 보정방법 22
쟁점 012▶조합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5
쟁점 013▶조합원에 의한 소송수행방법 28
쟁점 014▶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수행방법 31
쟁점 015▶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1 33
쟁점 016▶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2 35
쟁점 017▶추심명령과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36
쟁점 018▶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의 형태 38
쟁점 019▶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40
쟁점 020▶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42
쟁점 021▶소송요건과 증명책임의 분배 44
쟁점 022▶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46
쟁점 023▶소각하 판결의 사유 48
쟁점 024▶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방법 50
쟁점 025▶현재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의 가능성 52
쟁점 026▶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54
쟁점 027▶장래이행의 소 56
쟁점 028▶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59
쟁점 029▶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60
쟁점 030▶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62
쟁점 031▶형식적 형성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63
쟁점 032▶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65
쟁점 033▶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67
쟁점 034▶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72
쟁점 035▶추심명령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74
쟁점 036▶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6
쟁점 037▶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78
쟁점 038▶일부청구와 과실상계 80
쟁점 039▶일부청구의 법률관계 82
쟁점 040▶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85
쟁점 041▶채무일부부존재 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87
쟁점 042▶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 89
쟁점 043▶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판결의 가능성 91
쟁점 044▶법원의 석명의무 93
쟁점 045▶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95
쟁점 046▶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97
쟁점 047▶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99
쟁점 048▶소송상 형성권 행사 101
쟁점 049▶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03
쟁점 050▶판결정본 송달과 추완항소의 적법성 107
쟁점 051▶법인에 대한 송달방법과 공시송달의 유효성 109
쟁점 052▶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12
쟁점 053▶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16
쟁점 054▶재판상 자백의 대상 1 120
쟁점 055▶재판상 자백의 대상 2 122
쟁점 056▶자백간주 125
쟁점 057▶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26
쟁점 058▶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29
쟁점 059▶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131
쟁점 060▶백지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133
쟁점 061▶당사자본인신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 135
쟁점 062▶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137
쟁점 063▶객관적 증명책임 138
쟁점 064▶소송종료선언 140
쟁점 065▶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와 재소금지 142
쟁점 066▶제소전 화해 145
쟁점 067▶기판력의 법률관계 149
쟁점 068▶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53
쟁점 069▶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1 155
쟁점 070▶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 157
쟁점 071▶판결이유 중 판단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 1 159
쟁점 072▶판결이유 중 판단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 2 163
쟁점 073▶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66
쟁점 074▶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 168
쟁점 075▶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70
쟁점 076▶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72
쟁점 077▶예비적 병합의 요건 174
쟁점 078▶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의 가능성 176
쟁점 079▶예비적 병합과 인낙가능성 178
쟁점 080▶예비적 병합의 판단방법 181
쟁점 081▶교환적 변경?예비적 병합?재소금지 184
쟁점 082▶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1 188
쟁점 083▶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 193
쟁점 084▶반소의 적법성과 본소의 소의 이익 195
쟁점 085▶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1 198
쟁점 086▶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2 201
쟁점 087▶예비적 반소 203
쟁점 088▶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205
쟁점 089▶공유자에 대한 공동소송의 형태 208
쟁점 090▶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10
쟁점 091▶통상공동소송의 주장공통의 원칙?증명책임?처분권주의 215
쟁점 092▶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방법 218
쟁점 093▶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220
쟁점 09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보정방법 222
쟁점 095▶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225
쟁점 096▶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228
쟁점 097▶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231
쟁점 098▶보조참가의 적법요건 233
쟁점 099▶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236
쟁점 100▶참가적 효력 239
쟁점 101▶보조참가의 적법성 242
쟁점 102▶참가적 효력의 배제사유 243
쟁점 103▶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 기산점 245
쟁점 104▶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247
쟁점 105▶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의 배제 250
쟁점 106▶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252
쟁점 107▶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54
쟁점 108▶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다른 주주의 참가방법 256
쟁점 109▶제소기간 도과 후의 참가형태 259
쟁점 110▶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 참가방법 261
쟁점 111▶고의 경정 264
쟁점 112▶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268
쟁점 113▶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1
쟁점 114▶손해배상소송의 소송물과 항소의 이익 274
쟁점 115▶상계항변으로 전부 승소한 피고의 항소가능성 277
쟁점 116▶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9
쟁점 117▶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82
쟁점 118▶상소의 효력 및 항소심에서의 반소와 부대항소 284
쟁점 119▶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능성 288
쟁점 120▶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290
쟁점 121▶파기환송판결에 의한 환송법원 292
쟁점 122▶재심의 적법성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