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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슈 공감하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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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구성원 간의 공감이 중요한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에서 협업과 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파안연구총서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총서는 과거의 연구결과의 결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희망찬 약속입니다. ‘공감’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반학술서입니다.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파안연구총서 〈공감〉은 법에 관한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는 일반학술총서입니다.
목차
머리말·5
공감의 법-공감법의 현상, 개념, 정당성, 미래 _ 이상돈
Ⅰ. 공감의 법은 왜 필요한가?·15
1. 법에서 공감의 요구·15
2. 불합리한 차별의 정의·17
Ⅱ. 공감의 법이란 무엇인가?·19
1. 이성과 감각의 법·19
2. 직관의 법·20
3. 감정의 법·22
Ⅲ. 공감의 법은 주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24
1. 감성법의 주관성 문제·24
2. 감성법에서 공감의 법으로·26
3. 주관적 보편성과 미학적 정의로서 공감의 법·27
Ⅳ. 공감의 법은 어디로 가는가?·29
법과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한슬릭의 음악미론에 기대어 _ 정승환
Ⅰ. 법과 음악, 법률과 음률·32
Ⅱ. 한슬릭의 음악미학·33
Ⅲ. 음악과 감정·34
Ⅳ. 법과 감정·36
Ⅴ. 음악의 객관성·41
Ⅵ. 법의 객관성과 법이론·43
Ⅶ. 음악의 해석과 법의 해석·47
Ⅷ. 법의 아름다움에 대하여·50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_ 박경신
Ⅰ. 서론: 개인정보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충돌가능성·52
Ⅱ. 독일연방 정보보호법의 구조 및 내용·55
1.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에서 얻는 정보”에 대하여·55
2.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조항의 해석 및 판례·58
Ⅲ. 개인정보 ‘소유권’의 원천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61
1. 개인정보 ‘소유권’으로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61
2. 소유권적 정보자기결정권의 시초-정보감시(data surveillance)에 대한 예방책·62
3.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65
Ⅳ. 잊혀질 권리에 대한 평가·68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_ 이대희
Ⅰ. 서 론·76
인공지능-프로파일링·77
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78
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78
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79
Ⅲ. 인공지능과 개인정보·80
1. GDPR과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반대·80
2. 자동화된 처리의 허용·83
3. 자동화된 처리와 민감정보·85
4. 자동화 처리 관련 의무·85
5. 자동화된 처리에 반대할 권리·86
Ⅳ. 빅데이터와 개인정보·86
1. 빅데이터와 통제로서의 개인정보규범·86
2. 빅데이터와 통지 및 동의 원칙·88
3. 빅데이터와 데이터 최소화 원칙·90
4. 빅데이터와 목적명확성의 원칙·91
현행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_ 박세민
Ⅰ. 보험환경의 변화·94
1. 금융환경의 변화와 보험소비자의 보호 중시·94
2. 약관설명의무 제도의 개정 필요성·95
Ⅱ. 약관설명의무 이행시점의 변경·96
Ⅲ. 취소권 행사기간·98
Ⅳ.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99
Ⅴ. 취소권 행사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101
1. 기존의 취소권 행사기간에 대한 비판과 개정 보험법·101
2.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102
Ⅵ. 취소권 외의 위반효과·108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108
2. 손해배상책임·109
Ⅶ. 약관설명의무 적용 배제·110
Ⅷ. 입증책임·111
Ⅸ. 마무리·112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_ 박지순
Ⅰ. 문제제기·114
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및 노동방식의 변화·116
1. 4차 산업혁명과 산업 4.0·116
2. 근로조건과 노동문화의 변화-노동 4.0·118
Ⅲ. 노동법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접근·120
1. 사회질서의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120
2.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122
3.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의 정립·130
4. 해고규제의 방향·131
5. 근로계약법의 제정·132
Ⅳ. 노동법의 보호요건의 개선과 사회보험법의 과제·139
1. 노동법상 보호의 차별화·139
2. 새로운 자영업자와 사회안전망·141
Ⅴ. 맺음말·145
기업지배구조 시론(試論): 이사회 운영현실과 개선을 위한 대안의 모색 _ 김태진
Ⅰ. 허(虛)와 실(實)-주식회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147
Ⅱ. 이사회의 역할 및 한국 기업 현실·150
1. 이사회 본연의 역할-Decision making과 Decision control의 균형점·150
2. 한국 기업에게 있어 법과 현실·151
Ⅲ. 이른바 ‘이사회 실패론’·152
1. 고전적 의미·152
2. 이사회 독립성 강조와 오늘날의 이사회 실패·153
3. 이사회와 회사 지배구조·155
Ⅳ. 대안의 모색·156
1. 법적 규제·156
2. 회사의 존재의의, 목적과 이사회·157
3. 이사회 인적 구성 개선을 위한 전문성 요건·158
4.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대한 재검토·160
5. 법인 이사의 허용·162
Ⅴ. 맺음말·163
의사면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 명순구
Ⅰ. 문제상황·165
Ⅱ. 면허제도에 관한 법령 체계와 규제의 기조·167
1. 의사의 자격과 윤리성에 대한 심사제도·167
2. 개선방향·177
Ⅲ. 면허제도의 내용에 관한 현안·180
1. 비도덕적·부적절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181
2. 면허신고제도 개선·186
3. 보수교육 내실화·187
Ⅳ. 맺음말·189
저작권침해죄의 개정논의에 대한 소고 _ 안효질
Ⅰ. 서 론·192
Ⅱ.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195
Ⅲ. 개정안의 문제점·197
1. 개정안의 법체계적 모순점·197
2. 개정안의 위헌성·207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반·209
Ⅳ.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제시·210
1. 주요국 입법례의 비교·210
2. 대안의 제시·2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2015년 12월 한일 합의: Quo vadis? _ 박기갑
들어가면서·216
Ⅰ. 위안부 문제의 제기 배경·218
Ⅱ. 2015년 한일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의 주요 내용 분석·220
Ⅲ. 2015년 한일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의 파기 또는 재협상 가능성 여부·227
Ⅳ. 소녀상 설치와 철거 문제·230
나가면서·23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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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Erasmus Mundus 초빙교수(프랑스 Universite du Havre),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e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 주요논저로 법학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cution fautive en droit coreen et franc 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ebut du XXIe Siecle, Etudes offertes a Jacques Gb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민법학기초원리', '프랑스민법전', '미국계약법입문', '현대미국신탁법', '민법총칙', '법경제학', '법률가의 회계학', '아듀, 문권행위',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실록 대한민국 민법1, 2', '러시아법입문'이 있고, 기타 '실크로드로 가는 길', '우리 동거할까요', '안암동1번지', '느티나무를 심으며'가 있고, 연구논문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 '부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과 취소권의 제척기간', '대차형계약의 쌍무성.유상성 판단에 관한 비판적 시각',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준비하다',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선민사령', '1958년 민법 제809조의 역정-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정책적 담론의 겸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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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UCLA 로스쿨 J.D. 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한결'에서 영화 제작사들과 영화 배급사들의 국제법률자문을 다년간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으며 '문화콘텐츠법'등을 강의하고 있고, 매년 부산국제영화제 필름마켓 참가 회사들을 위한 공식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소통과 문화' 편집위원, KAIST 법률 자문역, 영문법률저널 Korea University Law Review 편집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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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 2대학 법학박사.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디플롬. 한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로는 'La Protection de la souverainete aerienne',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현대국제법개론',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국제원자력손해배상법(1)', '전쟁과 국제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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