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 분야에 전체 50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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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
최영승 | 피앤씨미디어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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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양장)
양창수 | 박영사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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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판 머리말]제 7 판이 나온 지 2 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에도 4 번에 걸친 재쇄의 기회에 면수를 유지하는 한에서 묵은 것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짜 넣는 방법으로 보정을 행하여 왔고, 그것은 때로 상당한 분량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임시방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판을 새로 짜기로 하였다. 이번에도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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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홍성수 | 아르테(arte)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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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숙명여대·K-MOOK 수천 명이 선택한 인기 강의![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를 책으로 만난다!『법의 이유』는 법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한다. (…)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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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 국회 왜곡법률검증 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최자영 | 헤로도토스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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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왜곡법률검증 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검찰의 비리는 변함없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철통같은 조직의 해묵은 관성 앞에서 공수처라는 새 존재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 같다. 음으로 양으로 권력과 돈이 움직이는 대한민국 호(? )는 거짓과 은폐로 얼룩져있다. 한국의 법률은 비리를 은폐하기 쉽도록 곳곳에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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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양장)
홍완식 | 피앤씨미디어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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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녕 변호사의 관세무역 판례 해설
허찬녕 | 지혜와지식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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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재판에 필요한 판례를 리서치 하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할 경우 도표를 그려 정리하여 두었고, 핵심적인 법리는 따로 정리하여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하도록 모아두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메모와 정리가 추후 다른 사건에 판례를 인용할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판례를 리서치 하다보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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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스의 뜨락
양창수 | 박영사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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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꽃을 피게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의 노고이다.(To create a little flower is the labour of ages.)- 윌리엄 블레이크, 『천국과 지옥의 결혼』, 「지옥의 격언」에서이 책은 내가 그동안 써서 발표한 글 중에서 말하자면 ‘가벼운’ 것들을 모은 것이다. 나는 전에 같은 뜻에서 『民法散考』(1998)와 『민법산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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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송범석 | 지식공감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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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아울러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에게도 지식의 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기회이다. 스스로 권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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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세상과 법
이준일 | 홍문사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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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권석천 | 창비(창작과비평사)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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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판사 뒷조사, 청와대 유착…한국사회를 뒤흔든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의 진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은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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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오경수, 현승진, 송인혁 | 김현준 감수 | 지혜와지식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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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개정판을 이렇게 빨리 준비해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유류분반환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초판의 쇄(刷) 수를 늘리기 보다는,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여 개정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개정판에서는 각 사례와 연관된 판례의 실...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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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스타트 2.0 : 창업 벤처, 디자인 사고, 기술경영을 위한 출발점
송상엽 | 넥서스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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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의 모든 것!109개의 질문을 통해 지식재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돈만 드는 지식재산’에서 ‘돈 만드는 지식재산’으로!제도를 넘나들며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된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 교과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저작권·상표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 지식재산 구체적 사례를 통한 최고의 지식재산 가이드북[지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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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아킬레스건
이재석 | 푸른솔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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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해부도(解剖圖)! 『유치권의 아킬레스건』은 유치권(留置權)의 해부도다. 특히 아킬레스건 11개의 위치와 모양, 이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을 상세하게 그렸다. ● 유치권의 성립, 존속 여부에 관한 연구 성과와 대법원, 하급심 판례를 인도명령신청,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특히 유치권자의 항변에 대한 매수인의 부인, 재항변사실별로 촘촘하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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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을 읽다 : 우리의 헌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서양고전강의 시리즈]
양자오 | 박다짐 | 도서출판유유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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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을 읽는다는 것2016년 겨울,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은 이후 되새기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 국가에 살고 있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 즉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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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덕성
원제 :The Morality of Law
론 풀러(Lon Luvois Fuller) | 박은정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SNUPRESS) | 2015.08.28
30,000원 | 28,2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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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법은 흔히 "법은 법이다"식으로 위로부터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맥락에서 거론된다. 법을 이처럼 규제니, 의무니, 강제니 하는 것들과만 연관 짓는다면, 법체계는 단순히 규칙의 총체나 일방적 권위의 위계질서로 전락하고 법과 도덕의 접점 또한 사라지고 만다.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 론 풀러의 대표작인 [법의 도덕성]은 그러한 통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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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VS 판결 :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김용국 | 개마고원 | 2015.06.15
14,000원 | 12,600원 (10%↓) + 70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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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지수 8.8 I 내용 8.5 I 재미 8.7 I 편집/디자인 8.5
한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 금액은 15만 원. 여러 차례 전과가 있던 터라 징역 3년을 받았다.또 다른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쳤다. 그 또한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형을 면했다. 그 또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다.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횡령 및 배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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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있는 변호사의 식품과 법률
김태민 | 좋은땅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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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제도에 관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설서나 전문서 한 권 없이 50년이 흘렀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식품안전은 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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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저작권 : 정보화 시대 우리 생활 속의 저작권 이야기
김기태 | 이채출판사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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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이면서 교육자로, 그리고 현장 실무자로 폭넓게 활동해 온 김기태 교수(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가, 이번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세계를 밝혀 줄 교양서 [응답하라 저작권], 그리고 서양 일색의 저작권 이론에 의문을 품고 지난 4년여 동안 연구에 매진한 끝에 동양의 저작권 연구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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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이밍과 상표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시리즈]
조성광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4.04.15
9,800원 | 9,51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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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는 사용을 통해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용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가치를 논할 수 없다. 특정 단어나 도안을 브랜드로 사업에 사용할 때는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브랜드의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가치 형성은 고사하고 법적 책임만 지게 된다. 또한 브랜드는 권리화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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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형사소송
[공익과 인권 시리즈]
스테판 트렉셀 | 경인문화사 | 2014.01.17
43,000원 | 40,42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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