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아듀 물권행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명순구, 김제완, 김기창, 박경신
- 출판사 : 고려대학교출판부
- 발행 : 2006년 12월 05일
- 쪽수 : 162
- ISBN : 9788976415929
| 정가 |
7,000원 |
|---|
-
7,000원
210P (3%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상품권
책소개
우리가 물권행위의 개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의 하나가 되어 있는 물권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구별된다"라고 들어왔는데 과연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우리 민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일까? 이 책은 물권행위에 관해 교육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그 무용성을 실감하고 있는 법학과 교수들이 네 편의 글을 통해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주장한다.
저자들은 윤리적 고려가 사라진 물권행위 개념을 성토하고,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법을 대조하는 가운데 물권행위 폐기론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행위를 둘러싼 각 단계별 분석을 거쳐, 결국 우리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물권행위 개념의 무용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목차
책 머리에
물권행위 탄생사 - 김기창
물권행위라는 용이 미국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유 - 박경신
느린 동작 화면으로 본 물권행위 - 김제완
이제는 물권행위와 작별을 하자 - 명순구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1,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Erasmus Mundus 초빙교수(프랑스 Universite du Havre),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e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 주요논저로 법학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cution fautive en droit coreen et franc 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ebut du XXIe Siecle, Etudes offertes a Jacques Gbestin, Paris, L.G.D.J., 2001', '프랑스민법전 제1권', '민법학기초원리', '프랑스민법전', '미국계약법입문', '현대미국신탁법', '민법총칙', '법경제학', '법률가의 회계학', '아듀, 문권행위',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실록 대한민국 민법1, 2', '러시아법입문'이 있고, 기타 '실크로드로 가는 길', '우리 동거할까요', '안암동1번지', '느티나무를 심으며'가 있고, 연구논문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 '부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과 취소권의 제척기간', '대차형계약의 쌍무성.유상성 판단에 관한 비판적 시각',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준비하다',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선민사령', '1958년 민법 제809조의 역정-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정책적 담론의 겸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등이 있다.
펼쳐보기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