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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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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흐름
제2장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혼재
1.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의 변화
1) 비도시지역 내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
2) 비도시지역 내 전답임야의 전용으로 인한 녹지 공간의 지속적 감소
2.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판단하는 기준: 토지이용의 분산과 혼재
1) 도시적 토지이용의 분산 : 여기저기 흩어진 산발적인 개발
2) 토지이용 간 갈등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3) 소결
제3장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진단
1.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도의 측정 이론 검토
1) 토지이용 분산지표
2) 토지이용 혼재도
2.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진단
1) 대상지역 개요
2) 자료의 구축
3) 분석 결과
3. 개발행위허가 주변토지의 토지이용특성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 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용실태
1. 비도시지역의 관리제도 현황
2. 토지이용 분산과 혼재 관리 측면에서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용도지역제도 측면
2) 계획제도 측면
3) 심의허가제도 측면
3. 소결
제5장 비도시지역의 개별입지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1. 비도시지역에서의 집합적 개발 개념설정
1) 비도시지역에서의 집합적 개발 유도방안
2.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방안
1) 도입 방향
2) 집단화 유도를 위한 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3.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유도의 제도화 방안
제6장 결론
1.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의 집단화 유도 방안
2. 비도시지역 관리 정책 로드맵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SUMMARY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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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 허취소ㆍ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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