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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기본서 『세법학 기본서의 바이블: 세법학』 제1권. 최근 5～6년 이내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험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를 수록하였다. 해석상 난해한 부분, 특정 주제로서 수평적 연결?정리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연구’로 정리하였다. 2016년 시험에서 입증된 것과 같이, 바이블에서 정리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실전에서 파워풀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법인세법
제3편 소득세법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머리말

세법학 1부는 최근 선고된 판례를 기초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물음 또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단 그리고 세법상의 과세요건 및 민사법상의 법률효과에 근거한 요건과 그 효과를 서술하도록 하는 스타일이 자주 눈에 띤다. 이는 세법학 1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중요 법령에 대한 정리?분석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2017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면을 보완?강화하였다.

1. 최근 5～6년 이내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험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를 수록하였다. 단순히 판결요지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간단한 사실관계의 정리?판결에 대한 분석 및 해설도 달아놓았다. 이렇게 해야만 독자들 스스로 판례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석상 난해한 부분, 특정 주제로서 수평적 연결?정리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연구’로 정리하였다. 2016년 시험에서 입증된 것과 같이, 바이블에서 정리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실전에서 파워풀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3. 내용은 더 충실하되,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강약조절을 하였다. 특히 세법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세무회계 관련 또는 지엽적인 규정은 과감하게 그 분량을 줄였다.
4.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쉽게 읽히지 않고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다. 2017 개정판에서는 법령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읽기 편하게 서술하였고 중간 목차를 법학적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그 외 독자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문장?Key Word는 청색 글씨 또는 밑줄로 표시해두었다. 청색 글씨와 밑줄의 차이는 없다.


2017년 개정판을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2년 간 기본서 작업에 들인 시간과 열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올해 시험에서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책이 세법학의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의 개편?개정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세무사 정연대
세무사 김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