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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한 기본서 『세법학 기본서의 바이블: 세법학』 제1권. 법령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해설, 관련판례, 예제 등 분량 자체가 만만치 않은 세법학의 내용 가운데 중요 문장, Key Word는 청색 글씨, 밑줄을 그어 놓았다.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손쉽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일반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그 분류 _ 25
제2절 조세법의 법원 _ 28
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특성 _ 35
제4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_ 37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총설 _ 57
제2절 서류의 송달 _ 72
제3절 인격 _ 82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원칙의 개관 _ 90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_ 91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_ 109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_ 120
제5절 세법적용의 원칙 _ 129
제4장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 성립 _ 142
제2절 납세의무 확정 _ 144
제3절 납세의무 소멸 _ 158
제5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_ 191
제2절 연대납세의무 _ 198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_ 208
제4절 납세담보 _ 221
제6장 국세의 우선과 물적납세의무
제1절 국세의 우선 _ 231
제2절 물적납세의무 _ 245
제7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_ 255
제2절 수정신고 _ 256
제3절 경정 등의 청구 _ 259
제4절 기한후신고 등 기타규정 _ 270
제8장 가산세와 국세환급금
제1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_ 277
제2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294
제9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_ 309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통칙 _ 314
제3절 각 심급별 절차 _ 332
제10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_ 351
제2절 보칙 _ 366

2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과세원칙 _ 377
제2절 법인세의 과세근거와 법인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_ 381
제3절 법인의 구분과 그 구분별 납세의무의 범위 _ 382
제4절 법인세법 총칙 _ 386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무조정 _ 397
제2절 소득처분 _ 402
제3장 익금
제1절 익금의 정의 _ 423
제2절 본래의 익금 _ 424
제3절 간주익금 _ 433
제4절 의제배당 _ 443
제4장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불산입 일반 _ 453
제2절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_ 460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의 범위 _ 473
제2절 손금불산입 _ 488
제3절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_ 522
제4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_ 527
제5절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_ 537
제6절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_ 547
제7절 충당금 _ 562
제8절 준비금 _ 580
제6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인식 기준과 자산·부채의 평가 _ 589
제2절 손익인식기준으로서의 권리의무확정주의 _ 590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_ 595
제4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_ 610
제5절 개별자산의 평가 _ 621
제7장 합병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체계 _ 629
제2절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_ 634
제3절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_ 641
제4절 합병 시 기타의 과세문제 _ 646
제8장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분할에 따른 과세체계 _ 655
제2절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_ 660
제3절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_ 664
제4절 인적분할 시 기타의 과세문제 _ 669
제5절 물적분할 시 법인세 과세특례 _ 672
제6절 기타의 과세특례 _ 675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론 _ 680
제2절 거래가격조작에 대한 부당행위 _ 700
제3절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_ 706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_ 714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0장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 _ 733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_ 741
제11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일반 _ 745
제2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_ 758
제3절 분식회계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 _ 766
제12장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부 _ 771
제2절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_ 777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_ 781
제13장 기타의 법인세
제1절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_ 797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10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817
제4절 연결납세제도 _ 835

3편 소득세법
제1장 현행 소득세제의 기본골격
제1절 소득세의 의의 _ 863
제2절 소득세 납세의무 총론 _ 867
제3절 소득의 구분 _ 881
제4절 소득구분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통칙 _ 884
제2장 종합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과세방법
제1절 이자소득 _ 890
제2절 배당소득 _ 901
제3절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912
제4절 사업소득 _ 918
제5절 근로소득 _ 927
제6절 연금소득 _ 938
제7절 기타소득 _ 946
제3장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통칙 _ 969
제2절 이자소득 _ 976
제3절 사업소득 _ 983
제4절 기타소득 _ 1006
제5절 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_ 1008
제4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_ 1012
제2절 결손금의 통산과 공제 _ 1025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_ 1032
제4절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_ 1040
제5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_ 1047
제2절 종합소득공제 _ 1048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개관 _ 1057
제2절 산출세액계산 특례 _ 1062
제3절 세액공제 _ 1069
제7장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또는 납부 _ 1086
제2절 확정신고납부 _ 1092
제3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_ 1108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_ 1111
제5절 가산세 _ 1122
제6절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1131
제8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의 개관 _ 1139
제2절 원천징수당사자 간의 조세법률관계 _ 1141
제3절 원천징수의 기본요소 _ 1145
제9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1157
제2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_ 1169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관 _ 1173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_ 1176
제3절 양도의 범위 및 양도시기·취득시기 _ 1183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 _ 1191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_ 1204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_ 1217
제7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_ 1220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234
제9절 신고·납부 및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_ 1240
제11장 보칙
제1절 본 장의 개관 _ 1248
제2절 보칙 _ 1249

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민법과 상속 _ 1264
제2절 상속세 과세방식 _ 1269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 총론 _ 1275
제4절 총상속재산 _ 1287
제5절 상속추정 _ 1296
제6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_ 1303
제7절 상속세 과세표준 _ 1313
제8절 상속세의 계산 _ 1329
제2장 증여세
제1절 증여세 총설 _ 1340
제2절 증여재산의 범위 _ 1359
제3절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_ 1375
제4절 증여추정 _ 1426
제5절 증여의제 _ 1438
제6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_ 1464
제7절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_ 1476
제3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_ 1497
제2절 연부연납과 물납 _ 1499
제3절 결정과 경정 _ 1507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_ 1517
제2절 보충적평가방법 _ 1525

머리말

최근 세법학 문제는 과거와 달리 각 문항별로 배점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요구사항이 매우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사례 문제는 지엽적이라 할 만큼 특정 규정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아주 단순해보이지만, 실상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 추측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많은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고 때로는 정교하기 까지 해야 한다.
그 깊이와 넓이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세법학 문제를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기본서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순간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달라졌다.
1.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각 절마다 연습문제를 추가하여 독자 스스로 답안작성 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각 단원별 논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세법학 1부는 법령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해설, 관련판례, 예제 등 분량 자체가 만만치 않다. 독자들의 분량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 문장, Key Word는 청색 글씨, 밑줄을 그어 놓았다.
3. 해석상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서 정리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관련 규정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깊이와 넓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연구’로 정리하였다.
4.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손쉽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세법학은 중요법령을 암기해야 과목이다. 암기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이해와 정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표와 그림은 필수이다.
5. 기본서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실하고자 하였다. 우리 시험과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양적인 면에서 충실하였고, 법령에 대한 해설 및 분석, 연구를 통한 중요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도 충실하였다.
매 년 기본서를 업데이트해 왔으나, 2016 개정판은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여름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다듬었으며 개정작업을 하면서 개정사항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해 기존 내용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세법학 기본서의 ’이라 불리는 것이 필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법학 기본서 하면 ‘’이라 불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법학 교재의 ‘’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

혹여나 오탈자나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이 부분은 향후 강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잡아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있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출판을 허락해주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 사장님, 편집하시느라 고생하신 편집부 직원분들, 그리고 ‘’이라는 서체와 더불어 앞으로 이 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빨간 표지를 만들어주신 김은혜 작가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6년에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세무사 정연대
세무사 김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