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세무회계 학습생
- 구성 : 법인세법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제 및 증여세법
- 특징 : 개정세법 반영

논란과 진실 그리고 혁신
강사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잖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세법강사로서 견해의 피력 없이 논란을 피해가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견해 피력과 다른 의견도 수렴하는 자세가 세법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번 세무회계연습서에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모아 그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궁금한 그대를 위한 FAQ

1. 논란이 되는 문제
종전에는 이견이 있어 논란이 되는 문제의 경우 2차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이런 문제들까지도 실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의 경우 어떻게 풀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담고자 했습니다.

2. 논란이 되는 해석
세법을 논리와 다르게 문리해석하거나 미시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저자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로 해석하여 견해를 밝혔습니다.

3. 논란이 있는 것만 같은 문제와 해석(나에게만 혼란스러운 문제와 해석)
실제 논란이 되지 않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른 법규정과 혼동하여 자주 틀리는 부분도 있으며, 법문구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좀 더 명확하게 법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달았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연말부터 새해아침까지 쉼없이 교재의 편집을 위해 수고해주신 도서출판 가치산책 서정범 대표님,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미래경영아카데미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교정작업에 임해준 안정효ㆍ김민수 예비공인회계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7년 2월 3일
김문철, 양소영

[제1권]

PART 01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법 총설 ············10
실전문제 01 법인세계산구조 ················21
실전문제 0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24
실전문제 03 유보의 추인 ··················26
실전문제 04 소득처분 ····················29
실전문제 05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세무조정 및 세액의 계산 ········32

CHAPTER 0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37
실전문제 01 자산의 일반적인 판매손익 ·······51
실전문제 02 할부판매(Ⅰ) ··················53
실전문제 03 할부판매(Ⅱ) ··················57
실전문제 04 손익의 귀속시기-도급공사손익(Ⅰ) ··· 58
실전문제 05 손익의 귀속시기-도급공사손익(Ⅱ) ··· 60
실전문제 06 손익의 귀속시기-도급공사손익(Ⅲ) ··62
실전문제 07 손익의 귀속시기-자영공사손익 ···64
실전문제 08 손익의 귀속시기-수입이자 등 ···· 66
실전문제 09 손익의 귀속시기-임대료와 수입배당금 등 ················68
실전문제 10 손익의 귀속시기-전기오류수정손익(Ⅰ) ····························71
실전문제 11 손익의 귀속시기-전기오류수정손익(Ⅱ) ····························73
실전문제 11 자산의 취득원가(Ⅰ) ············75
실전문제 12 채무의 출자전환 ···············77
실전문제 14 재고자산 평가(Ⅰ) ··············79
실전문제 15 재고자산 평가(Ⅱ) ··············81
실전문제 16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83
실전문제 17 유가증권 평가 ·················84
실전문제 18 유가증권(Ⅱ) ··················86
실전문제 19 외화자산ㆍ부채 평가 등 ·········87
실전문제 20 자산ㆍ부채 평가 ··············89
실전문제 21 장기금전대차거래 ··············91

CHAPTER 03 익금 ···················92
실전문제 01 간주임대료 ··················104
실전문제 02 의제배당(Ⅰ)-잉여금의 자본전입 ·· 107
실전문제 03 의제배당(Ⅱ)-자본감소 ·········109
실전문제 04 법정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111
실전문제 05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113
실전문제 0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Ⅰ) ······ 115
실전문제 0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Ⅱ) ······117
실전문제 0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Ⅲ) ······ 119
실전문제 09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22
실전문제 10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Ⅰ) ··················124
실전문제 11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Ⅱ) ··················125
실전문제 12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Ⅲ) ··················127

CHAPTER 04 손금 ···················130
실전문제 01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 151
실전문제 02 세금과 공과금(Ⅰ)-기본문제 ·····155
실전문제 03 세금과 공과금(Ⅱ)-취득세 등 ····158
실전문제 04 세금과 공과금(Ⅲ)-부가가치세 ··· 160
실전문제 05 인건비(Ⅰ)-기본문제 ···········162
실전문제 06 인건비(Ⅱ)-손금배분의 원칙 ·····165
실전문제 07 접대비(Ⅰ) ···················167
실전문제 08 접대비(Ⅱ) ··················169
실전문제 09 접대비(Ⅲ) ···················171
실전문제 10 접대비(Ⅳ)-자산계상 접대비 ····· 173
실전문제 11 접대비(Ⅴ) ···················174
실전문제 12 문화접대비 ··················176
실전문제 13 접대비-수입금액 ··············177
실전문제 14 접대비와 기부금 ··············180
실전문제 15 기부금(Ⅰ) ···················183
실전문제 16 기부금(Ⅱ) ···················185
실전문제 17 기부금(Ⅲ) ···················187
실전문제 18 기부금(Ⅳ) ···················189
실전문제 19 기부금(Ⅴ) ···················192
실전문제 20 기부금(Ⅵ)-오류수정 ···········194
실전문제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Ⅰ) ········197
실전문제 2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Ⅱ) ·······200
실전문제 2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Ⅲ)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 ·····203
실전문제 2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Ⅳ) ······ 205

CHAPTER 05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07
실전문제 01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Ⅰ)-기본문제 ···················227
실전문제 02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Ⅱ)-즉시상각의제 ···············229
실전문제 03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Ⅲ) ········232
실전문제 04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Ⅳ)-개발비··· 234
실전문제 05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Ⅴ)-사용수익기부자산 ············235
실전문제 06 재평가모형, 개발비 ···········236
실전문제 07 수정내용연수 ················239
실전문제 08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변경··240
실전문제 09 상각부인액 사후관리-양도 ······241
실전문제 10 상각부인액 사후관리-평가증 ····243
실전문제 11 감가상각의제(Ⅰ) ··············244
실전문제 12 감가상각의제(Ⅱ) ··············245
실전문제 13 감가상각의제 ·················247
실전문제 14 장부가액이 시가(또는 취득가액)에 미달시 감가상각비 ············249
실전문제 15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Ⅰ) ····253
실전문제 16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Ⅱ) ····254
실전문제 17 업무용승용차(Ⅰ) ··············256
실전문제 18 업무용승용차(Ⅱ) ·············259
실전문제 19 업무용승용차(Ⅲ) ··············262

CHAPTER 06 충당금과 준비금 ·········266
실전문제 01 대손금 등 ···················290
실전문제 0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1단계：전기말 유보의 추인) ··········292
실전문제 0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2단계：당기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294
실전문제 0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3단계：당기말 채권잔액관련 세무조정) ··· 297
실전문제 0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Ⅳ) ·······301
실전문제 0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Ⅴ) ·······305
실전문제 07 퇴직급여충당금(Ⅰ) ············307
실전문제 08 퇴직급여충당금(Ⅱ) ···········309
실전문제 09 퇴직급여충당금(Ⅲ)-과소상계 ····312
실전문제 10 퇴직급여충당금(Ⅵ)-퇴직금 중간정산 ····················315
실전문제 11 퇴직급여충당금(Ⅴ)-월차결산 ···· 317
실전문제 12 퇴직급여충당금(Ⅵ)-특수관계회사간 전출입 ········319
실전문제 13 퇴직급여충당금(Ⅶ)-합병 ········321
실전문제 14 퇴직연금충당금(Ⅰ) ············322
실전문제 15 퇴직연금충당금(Ⅱ) ············324
실전문제 16 퇴직급여충당금 초과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 ··············326
실전문제 17 퇴직연금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초과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 ·····328
실전문제 18 일시상각충당금-보험차익 ·······330
실전문제 19 일시상각충당금-국고보조금 ·····331
실전문제 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33

CHAPTER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34
실전문제 01 고가매입ㆍ저가양도(Ⅰ) ········342
실전문제 02 고가매입ㆍ저가양도(Ⅱ) ········343
실전문제 03 고가매입ㆍ저가양도(Ⅲ) ········345
실전문제 04 자산의 부당임대차 등 ·········346
실전문제 05 가지급금인정이자(Ⅰ) ··········347
실전문제 06 가지급금인정이자(Ⅱ) ··········349
실전문제 07 가지급금인정이자(Ⅲ) ··········351
실전문제 08 불공정합병(Ⅰ) ···············353
실전문제 09 불공정합병(Ⅱ) ···············356
실전문제 10 불공정증자(저가발행Ⅰ) ········358
실전문제 11 불공정증자(저가발행Ⅱ) ·········361
실전문제 12 불공정증자(고가발행) ··········367
실전문제 13 불공정감자(Ⅰ) ···············370
실전문제 14 불공정감자(Ⅱ) ···············372

CHAPTER 0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74
실전문제 01 결손금 이월공제 ··············395
실전문제 02 결손금 소급공제 ··············397
실전문제 0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Ⅰ) ··················399
실전문제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Ⅱ) ··················400
실전문제 0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Ⅰ) ···401
실전문제 0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Ⅱ) ··· 403
실전문제 07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 ···········406
실전문제 08 외국납부세액공제 ············408
실전문제 09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vs 손금산입) ········410
실전문제 10 재해손실세액공제 ·············412
실전문제 1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Ⅰ) ·· 413
실전문제 1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Ⅱ) · 415
실전문제 13 결손금소급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16
실전문제 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19
실전문제 15 최저한세 제도(Ⅰ)-기본문제 ····· 421
실전문제 16 최저한세 제도(Ⅱ) ·············422
실전문제 17 최저한세 제도(Ⅲ) -외국납부세액공제 ············425
실전문제 18 최저한세 제도(Ⅳ) ·············428
실전문제 19 최저한세 ····················430

CHAPTER 09 법인세의 납세절차 ·······434
실전문제 0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59
실전문제 02 경정고지 및 가산세 ···········461
실전문제 03 중간예납세액(Ⅰ) ·············463
실전문제 04 중간예납세액(Ⅱ) ·············465
실전문제 05 중간예납세액(Ⅲ) ·············468
실전문제 06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Ⅰ) ·····469
실전문제 07 청산소득금액 ················471
실전문제 08 연결납세제도(Ⅰ) ·············473
실전문제 09 연결납세제도(Ⅱ) ·············476
실전문제 10 연결납세제도(Ⅲ) ·············479

CHAPTER 10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481
실전문제 0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Ⅰ) -기본문제 ···················496
실전문제 02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Ⅱ) -자산조정계정과 유보승계 ····· 498
실전문제 03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Ⅲ) -영업권 ····················501
실전문제 04 과세이연의 중단 ·············503
실전문제 05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504
실전문제 06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Ⅳ) -불공정합병 ················506
실전문제 07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508
실전문제 08 합병 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509
실전문제 09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Ⅰ) -인적분할 ···················511
실전문제 10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Ⅱ) -물적분할 ···················513

[제2권]
PART 02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법 총설 ············10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6
실전문제 01 이자소득금액-소득의 구분 ·······28
실전문제 02 배당소득금액(Ⅰ)-소득의 구분 ···· 31
실전문제 03 배당소득금액(Ⅱ)-의제배당 ······33
실전문제 04 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Ⅰ) ······ 35
실전문제 05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Ⅱ) ····· 38
실전문제 0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Ⅲ) ···· 40
실전문제 07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Ⅳ) ···43

CHAPTER 03 사업소득 ················45
실전문제 01 간주임대료(Ⅰ) ················60
실전문제 02 간주임대료(Ⅱ) ················62
실전문제 03 사업소득(Ⅰ)-대표자 관련 세무조정 ····················65
실전문제 04 고정자산 관련 세무조정 ········68
실전문제 05 접대비 ······················70
실전문제 06 사업소득금액-종합문제(Ⅰ) ······72
실전문제 07 사업소득금액-종합문제(Ⅱ) ······76
실전문제 08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80
실전문제 09 사업소득금액-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82

CHAPTER 04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86
실전문제 01 근로소득금액 ················106
실전문제 02 월정액급여 ··················108
실전문제 03 근로소득금액 ················110
실전문제 04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 ·········112
실전문제 05 연금소득금액-연금계좌 ·········113
실전문제 06 기타소득금액 ·················116
실전문제 07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117
실전문제 08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세부담최소화 ·················121
실전문제 09 종합소득금액－종합문제Ⅰ······123
실전문제 10 종합소득금액－종합문제Ⅱ······129

CHAPTER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34
실전문제 01 공동사업 ····················147
실전문제 0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151
실전문제 03 동업기업과세특례(Ⅰ) ··········154
실전문제 04 동업기업과세특례(Ⅱ) ··········157
실전문제 05 동업기업과세특례(Ⅲ) ··········159

CHAPTER 06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61
실전문제 01 인적공제 ····················200
실전문제 02 신용카드소득공제(Ⅰ) ··········202
실전문제 03 종합소득산출세액 ·············204
실전문제 04 최저한세 ···················206
실전문제 05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207
실전문제 06 성실사업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209
실전문제 07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211
실전문제 08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15
실전문제 09 특별세액공제 ················219
실전문제 10 종합소득결정세액(Ⅰ) ··········223
실전문제 11 종합소득결정세액(Ⅱ) ···········227
실전문제 12 종합소득결정세액(Ⅲ) ··········230
실전문제 13 종합소득결정세액(Ⅳ) ··········233
실전문제 14 공동사업합산과세(Ⅰ) ··········239
실전문제 15 공동사업합산과세(Ⅱ) ··········243
실전문제 16 종합소득결정세액 종합문제 ·····248
실전문제 17 근로소득 연말정산 ············254
실전문제 18 차감납부할세액 종합문제 ······· 259

CHAPTER 07 퇴직소득세 ·············269
실전문제 01 임원퇴직소득한도Ⅰ···········277
실전문제 02 임원퇴직소득한도Ⅱ···········278
실전문제 03 직소득산출세액(Ⅰ) ···········280
실전문제 04 퇴직소득산출세액(Ⅱ) ··········281
실전문제 05 종합ㆍ퇴직소득세 ·············283

CHAPTER 08 양도소득세 ·············287
실전문제 01 양도차익의 계산 ··············308
실전문제 0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311
실전문제 03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Ⅰ) -이월과세ㆍ우회양도 ··········312
실전문제 04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Ⅱ) -부담부증여 ·················313
실전문제 05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Ⅱ) -고가주택 ···················314
실전문제 06 예정신고납부 ················315
실전문제 07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16
실전문제 08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318
실전문제 09 종합ㆍ양도소득세 ·············320

PART 03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론 ·········324
실전문제 01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355
실전문제 02 영세율 ·····················358

CHAPTER 02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360
실전문제 01 과세표준의 계산Ⅰ············376
실전문제 02 과세표준의 계산Ⅱ············379
실전문제 03 폐업시 잔존재화Ⅰ············381
실전문제 04 폐업시 잔존재화Ⅱ············382
실전문제 05 면세전용 ···················384
실전문제 06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385
실전문제 07 부동산의 일괄공급 ············386
실전문제 08 부동산 임대용역 ·············388
실전문제 09 겸용주택의 임대 ·············390
실전문제 10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일괄공급 ··391
실전문제 11 부동산 임대 및 공통사용재화 공급·· 394
실전문제 12 오류수정 ···················396
실전문제 13 매출세액의 계산(Ⅰ) ··········398
실전문제 14 매출세액의 계산(Ⅱ) ··········400
실전문제 15 매출세액의 계산(Ⅲ) ··········402
실전문제 16 매출세액의 계산(Ⅳ) ··········405
실전문제 17 매출세액의 계산(Ⅴ)-종합문제 ···· 407
실전문제 18 매출세액의 계산(Ⅵ)-종합문제 ··· 411

CHAPTER 03 매입세액의 계산 ·········414
실전문제 01 매입세액공제 ················430
실전문제 02 의제매입세액(Ⅰ)-환수효과와 누적효과 ···················433
실전문제 03 의제매입세액(Ⅱ)-과세사업자 ··· 435
실전문제 04 의제매입세액(Ⅲ)-겸영사업자 ··· 437
실전문제 05 의제매입세액(Ⅳ)-의제매입세액의 정산 ·······················440
실전문제 06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42
실전문제 07 공통매입세액 ················444
실전문제 08 공통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 ·· 445
실전문제 09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Ⅰ) ···········447
실전문제 10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Ⅱ) ··········448
실전문제 1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Ⅲ) ···········449
실전문제 12 과세전환 매입세액 ············451
실전문제 13 미등록 가산세 ···············452
실전문제 14 가산세 ·····················453
실전문제 15 가산세-종합 ················455
실전문제 16 오류수정 ···················459
실전문제 17 매입세액－종합(Ⅰ) ···········462
실전문제 18 매입세액－종합(Ⅱ) ···········464
실전문제 19 매입세액－종합(Ⅲ) ···········466
실전문제 20 매입세액－종합(Ⅳ) ···········469
실전문제 21 납부세액의 계산(Ⅰ) ···········471
실전문제 22 납부세액의 계산(Ⅱ) ··········475
실전문제 23 납부세액의 계산(Ⅲ) ··········479
실전문제 24 납부세액의 계산(Ⅳ) ··········482
실전문제 25 납부세액의 계산(Ⅴ) ···········484
실전문제 26 납부세액의 계산(Ⅵ) ···········486
실전문제 27 납부세액의 계산(Ⅶ) ···········490

CHAPTER 04 간이과세 ···············495
실전문제 01 의제매입세액의 비교 ··········506
실전문제 02 과세유형의 변경-재고납부세액 ··· 508
실전문제 03 과세유형의 변경-재고매입세액 ··· 509
실전문제 04 과세유형의 비교 ··············510
실전문제 05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513
실전문제 06 간이과세 과세구조Ⅰ··········515
실전문제 07 간이과세 과세구조Ⅱ··········517

PART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520
실전문제 01 상속세 납세의무 ··············533
실전문제 02 추정상속재산가액 ·············535
실전문제 03 상속세과세가액 ··············537
실전문제 04 상속공제 ···················538
실전문제 05 상속세 과세표준(Ⅰ) ···········539
실전문제 06 상속세 과세표준(Ⅱ) ··········540
실전문제 07 상속세 과세표준(Ⅲ) ···········542
실전문제 08 상속세 산출세액 ·············544
실전문제 09 신고납부세액(Ⅰ) ·············547
실전문제 10 신고납부세액(Ⅱ) ·············550

CHAPTER 02 증여세 ·················554
실전문제 01 증여재산가액-불공정자본거래 ··· 575
실전문제 02 증여재산가액-불공정자본거래 ···578
실전문제 03 저가양수ㆍ고가양도 ···········579
실전문제 04 저가양수ㆍ고가양도 ···········580
실전문제 05 증여재산가액-저가양수ㆍ고가양도 ····················581
실전문제 06 증여세산출세액 ··············583
실전문제 07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585
실전문제 08 증여세차감납부세액(Ⅰ) ········588
실전문제 09 증여세차감납부세액(Ⅱ) ········590
실전문제 1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Ⅰ) ···········592
실전문제 1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Ⅱ) ···········593
실전문제 1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Ⅲ) ···········595
실전문제 1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Ⅳ) ···········597
실전문제 14 특수한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600

CHAPTER 03 상속 및 증여재산의평가 ···················602
실전문제 01 상속재산의 평가 ··············610
실전문제 02 주식의 평가 ·················613
실전문제 03 비상장주식의 평가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