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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망국으로 이끌아베 정권의 위험한 안보 정책을 고발한다

미일 동맹이 굳건해짐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열강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형국인 한반도의 지형은 지정학적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것처럼 국가 역시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선 그저 뻔뻔한 침략자이자 무례한 지배자인 일본은 스스로를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에 종속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자신들이 입은 피해만 바라보며 일종의 ‘패전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그러한 일본의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현재 일본은 ‘경제대국 일본’의 침몰이라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힌다. “신장(伸張)하는 경향이 현저한 중국과, 이제는 일본을 모델로 삼지 않는 한국에 의해 일본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더해져, 일본의 ‘대중(對中) 및 대한(對韓) 콤플렉스’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진단이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에서 쓰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의 국익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책의 영향이 주변국인 한국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옆집 불구경하듯 할 수 없다. 게다가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이 한반도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이 책의 가치는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욱 높을 것이라 생각하며 일독을 권한다.

미일 동맹 강화가 초래하게 될 동아시아의 변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성사된 미일 정상회담이 큰 결실을 맺었다. 군사 부문에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발표, 경제 부문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조속한 타결 합의를 통해 양국 간의 동맹이 더욱 돈독해졌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프레너미(frienemy)인 미중 관계에 일본이 국방과 경제 부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열강이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눈치를 보며 교류하는 한국으로선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능동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거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면서 현 상황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국제정치의 냉정한 시각에서 한국은 변방이지 중심이 아니다.
미일 동맹 강화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이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은 사실상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미국의 승인에 가깝기 때문이다. 향후 미일 동맹이 초래하게 될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안보판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만 해도 그에 대한 국제적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시 일본의 침략에 대한 궤변에 가까운 주장과 전쟁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무시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언행뿐 아니라 그가 수립하려는 정책에서도 이러한 독단적인 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이란 없고, 정책 입안자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정책이 달리 수립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은 언제나 비판의 여지가 있다. 때론 그 비판이 정책을 더욱 낫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 최근 아베의 안보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책 [망국의 일본 안보 정책: 적극적 평화주의의 덫]이 번역 출간되었다. 저자는 제1차 아베 정권(2006)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일본 안보 전문가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베가 추진하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설치, 특정비밀보호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안보판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정책의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며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추상성·비논리성,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수상한 느낌이 따라다닌다”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수상한 느낌’이란 무엇일까?

적극적 평화주의의 덫, 군사적 긴장만을 높이는 정치적 슬로건

저자는 아베의 외교 정책 중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용어에 주목하는데, 아베 총리가 이 개념을 발판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개념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기본적 사고방식에는 전후 일본이 미국에 주된 안전보장의 역할을 위임함으로써 평화를 향수해왔던 입장을 ‘일국평화주의’, ‘소극적 평화주의’로 간주하고, 오늘날의 국제화된 세계에서는 ‘능동적 평화주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 서서 국제질서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고, 헌법해석 변경을 위해 국민적 저항을 감소시키려는 일종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베가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굳이 헌법해석을 변경하거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이 현 헌법해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는 아베의 안보 정책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즉, 어떤 확실한 비전이나 국가상을 기반으로 두지 않고 논리가 부족한 추상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는 아베의 외교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더욱 명확하게 말하자면, 정치의 실패는 본래 방지해야만 하는 ‘쓸모없는 전쟁’을 일으킨다. 그 자각을 결여한다면, 그와 같은 전략은 ‘망국의 안보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의 안보 정책에 대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국의 승인으로 현 아베 총리의 안보 정책은 탄력을 받은 상태다. 지난 5월 14일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11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책의 비판이 유효할까?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적확한 예시가 바로 아베 총리에 대한 엇갈린 평가이다.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가기 전만 해도 국제 여론은 그의 행보를 왜곡된 역사의식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된 현시점에서는 그의 강직한 정책 추진력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언제 변할지, 그에 따라 그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소수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제1장 아베 정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제2장아베 정권의 특질
제3장헌법해석과 안보 정책
제4장일곱 가지 ‘구체적인 사례’
제5장‘적극적 평화주의의 덫’
제6장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대담 I 혼미함이 깊어지는 중일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담 II미중 세력균형의 변화와 일본의 위치
옮긴이 후기

아베 총리는 그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추구했던 대미 콤플렉스로부터의 이탈을 지향하고,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통해서 일본의 정신적 자립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중략) 오늘날 일본에게는 ‘경제대국 일본’의 침몰이라는 새로운 트라우마가 있다. 거기에 신장伸張하는 경향이 현저한 중국과, 이제는 일본을 모델로 삼지 않는 한국에 의해 일본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더해져, 일본의 ‘대중對中 및 대한對韓 콤플렉스’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 강경한 언사를 좋아하는 ‘정신적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 pp.8~9)

그동안에 많은 기자들이 한 질문은 “아베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라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답에는 궁했다. 왜냐하면 정책에는 그것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 틀림없음에도, 그 목적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안보 정책의 설명에서 추상성·비논리성은 아베 정권의 최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진정한 정책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에게 유익한가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pp.12~14)

‘안보판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은 논의할수록 모두 목적이 불명확하다. 거기에서 ‘아베 총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그 답변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탓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모순이 발생한다.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추상성·비논리성,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수상한 느낌이 따라다닌다.
(/ pp.33~34)

아베 정권은 원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의 ‘극장형 정치’(단적으로는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말해야 하지만)의 흐름을 인수한 정권이다. 포퓰리즘은 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공간을 사용한 ‘극장’에서 알기 쉬운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혼내주는 ‘영웅’을 연출해 대중을 도취시킨다. 요구되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고이즈미가 설정한 적은 경제 영역에서는 ‘기득권익에 대해 고집을 세우는 저항세력’, 안전보장 방면에서는 ‘테러리스트’였다. 민주당 정권은 ‘낭비하는 관료’를 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베의 경우, 경제 방면에서는 무진장의 통화공급에저항하는‘일본은행’을디플레이션의탈각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표적으로 삼고, 안전보장 방면에서는 ‘중국’ 및 일본의 군사적인 자유를 속박하는 ‘헌법’을 목표로 정했다.
(/ p.39)

아베 총리는 정권 발족 1년을 맞이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공식적인 핵심어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래 ‘가치관 외교’, ‘주장하는 외교’ 등 다양한 핵심어를 사용했는데, 2013년 말에 각의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2014년 1월의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필리핀의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 아덴 만(소말리아 해협)에서의 해적 관련 대책, ODA를 활용한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생활수준 향상 등 ‘인간의 안전보장’에 더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포기를 위한 협력, 이란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예시하고, “이러한 활동 전체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게 된다. 이것이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전후 우리나라의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은 향후에도 변하는 일이 없다”라고 논했다.
이 대목만을 들으면, 종래의 자위대에 의한 국제평화협력을 포함한 일본 외교는 적극성을 증가시킬 뿐 질적으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이어서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안전법제간담회’의 보고에 입각해 대응을 검토한다”라고 덧붙였다. 그 보고를 받아서 헌법해석을 재검토했을 경우, 적극적 평화주의가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무엇보다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도 ‘적극적 평화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일절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책메뉴도 헌법해석의 재검토가 없어도 가능한 것일 뿐이었다.
(/ pp.1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