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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37 : 후암 곽윤직 선생 구순기념[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5년 04월 01일
- 쪽수 : 1365
- ISBN : 97911303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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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사판례연구제』 제37집. 이 책은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한 후암 곽윤직 선생의 9순기념호로 발간한 것이다.
목차
강행규정에 위배된 합의의 무효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박상언]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김천수]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문준섭]
집합건물에 있어서 분리처분금지와 규약 [李宣熹]
物上保證人과 事前求償權 [전보성]
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정소민]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장지용]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박지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혜정]
人格權 侵害에 대한 放害除去請求權 -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를 중심으로 - [유제민]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최서은]
사업구조조정과 주식매수선택권 [김연미]
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 여부, 회사기회 유용법리와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전개 [이중기]
M&A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김태진]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최문희]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 [박익환]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양진수]
債權者代位訴訟에서 訴却下 判決이 있었던 경우 그 判決의 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치는지 여부 [이창민]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ㅡ 집행문 부여 절차,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으로 ㅡ [오흥록]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이인수]
[附錄] [金融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ㅡ 이원화모델을 중심으로 ㅡ [정순섭]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김진우]
옵션(option)과 법 [송옥렬]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의무의 객관적ㆍ주관적 성립 범위 [김경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의 적합성 원칙 [고홍석]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民事判例硏究會 2014年度 會務日誌
民事判例硏究會 2016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民事判例硏究會 編輯委員 名單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김천수>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문준섭>
집합건물에 있어서 분리처분금지와 규약 <李宣熹>
物上保證人과 事前求償權 <전보성>
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정소민>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장지용>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박지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혜정>
人格權 侵害에 대한 放害除去請求權 -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를 중심으로 - <유제민>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최서은>
사업구조조정과 주식매수선택권 <김연미>
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 여부, 회사기회 유용법리와 회사법상 충실의무법리의 전개 <이중기>
M&A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김태진>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최문희>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 <박익환>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양진수>
債權者代位訴訟에서 訴却下 判決이 있었던 경우 그 判決의 ?判力이 債務者에게 미치는지 여부 <이창민>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ㅡ 집행문 부여 절차,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으로 ㅡ <오흥록>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이인수>
<附錄> 「金融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ㅡ 이원화모델을 중심으로 ㅡ <정순섭>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김진우>
옵션(option)과 법 <송옥렬>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의무의 객관적ㆍ주관적 성립 범위 <김경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의 적합성 원칙 <고홍석>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民事判例硏究會 2014年度 會務日誌
民事判例硏究會 2016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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