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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35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3년 02월 28일
- 쪽수 : 1273
- ISBN : 978896454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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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사판례연구』 제35권. 하계 심포지업에서 ‘국제화시대의 민사법’을 대주제로 발표했던 5편의 논물을 수록하고 있다. 양도하는 경우의 사해성 판단, 통행의 자유와 통행방해 금지청구,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문의 승계 등 다양한 내용의 민사판례를 살펴볼 수 있다.
목차
타인 소유 부속물의 종물적격
형사공탁금과 소멸시효의 중단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 - 이행청구와 채권양도통지를 중심으로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통행의 자유와 통행방해 금지청구
일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해성 판단
지방자치단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의 해석 - 민법 제454조 및 계약인수의 법리와 관련하여 -
支給이 禁止된 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
서비스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동산의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결정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送金된 金員에 대한 預金 名義人의 不當利得返還義務 有無의 判斷基準 - 不當利得에 있어서 利得의 槪念을 中心으로 -
相續抛棄와 債權者取消權 - 大法院 2011. 6. 9 宣告 2011다29307 判決 -
유언집행자 해임 후에 상속인이 한 유증의 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소멸시효의 중단
<附錄> [國際化時代의 民事法]
형사공탁금과 소멸시효의 중단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 - 이행청구와 채권양도통지를 중심으로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통행의 자유와 통행방해 금지청구
일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해성 판단
지방자치단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의 해석 - 민법 제454조 및 계약인수의 법리와 관련하여 -
支給이 禁止된 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
서비스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동산의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결정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送金된 金員에 대한 預金 名義人의 不當利得返還義務 有無의 判斷基準 - 不當利得에 있어서 利得의 槪念을 中心으로 -
相續抛棄와 債權者取消權 - 大法院 2011. 6. 9 宣告 2011다29307 判決 -
유언집행자 해임 후에 상속인이 한 유증의 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소멸시효의 중단
<附錄>「國際化時代의 民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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