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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제29집. 본 판례연구집은 민사판례연구회가 2006년 한 해 동안 10회에 걸쳐 시행한 월례 연구발표회 모임에서 발표된 원고에 보완ㆍ수정을 가한 것을 모은 것이다. [양장본]

여기에 민사판례연구] 제29집을 펴냅니다. 저희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해에도 전과 다름없이 월례 연구발표회를 10회에 걸쳐 행하였고, 여름에는 [보험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해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이들 모임에서 발표된 원고에 보완, 수정을 가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의 제29집은 心堂 宋相現 선생님의 停年紀念號로 발간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창립회원으로서 우리 연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9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만 14년이 넘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회장으로서 우리 연구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언제까지나 저희 곁에 계셔서 따뜻한 가르침과 북돋음을 주실 줄로만 믿고 있었으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세월의 힘으로 선생님께서는 올해 2월 말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정년으로 퇴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 없이 눈부시게 빛나는 삶을 사시고 또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정년이라는 것과 결부된 무슨 일을 굳이 마음에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생님의 우리 연구회에 대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기여를 오래 기리고자 하는 뜻을 담아 이번의 제29집을 선생님의 정년기념호로 꾸미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커다란 업적을 계속 쌓으시며, 사모님과 함께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만복이 깃들이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의 발간에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메인이름의 不當先占과 不當奪取의 不法行爲地 特別裁判籍 …X張■赫〉
眺望侵害에 대한 司法的 救濟 …X文準燮〉
遺留分의 返還과 不當利得 …X金炯錫〉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抵當權附
債權讓受人의 抵當權 實行 …X李賢鍾〉
?約締結義務의 不履行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 …X吳宗根〉
消滅時效에 있어서의 信義誠實의 原則 …X朴贊益〉 轉換社債의 低價發行에 대한 理事의 背任罪 成否 …X尹榮信〉 商街分讓?約에서 業種을 制限하는 約定의 效力
受分讓者들 사이에서의 營業禁止請求를
中心으로 …X李孝濟〉
淸算價値 保障의 原則 …X吳守根〉
回生節次上 否認權과 回生節次의 終結 …X洪聖焌〉 宗中의 性格에 대한 批判的 檢討「自然發生的
團體」說에 대한 歷史的 接近 …X鄭肯植〉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과 建物新築行爲의
中止請求 …X吳賢圭〉
虛僞表示와 第3者 …X尹眞秀〉
敎人들의 脫退에 따른 敎會財産의 歸屬關係 …X洪起?〉 第3者를 위한 ?約關係에서 基本?約이 解除되었을
때의 不當利得返還關係 …X鄭泰綸〉
整理會社의 保證人 債務를 免除하는 整理計劃
規定의 效力 …X李政桓〉
死因贈與의 槪念과 法的 性質 …X崔秉祚〉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第20條 第2項
소정의 分離處分禁止 중 處分의 槪念에 관하여
구분소유권 성립 이후 분양자의 대지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이 집합
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X閔聖喆〉 設定出版權의 侵害와 2차적 著作物의 作成 …X朴益煥〉 業務執行組合員의 不法行爲에 대한 다른 組合員들의
責任 …X邊東烈〉
iv目次
X附錄〉「保險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
保險에 갈음하는 危險轉嫁制度 …X金星泰〉
保險者의 說明義務 …X張德祚〉
任員賠償責任保險 …X徐正〉
英國 協會船舶保險約款上의 擔保危險 …X崔鍾賢〉 保險金直接請求權의 法的 性質과 關聯 法律問題 …X鄭晙永〉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月例硏究發表會 …
夏季 심포지엄 …
◇民事判例硏究會 2006年度 會務日誌 …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

X參考資料〉
參考資料Ⅰ:民事判例硏究 論題 主題別 總目次(第Ⅰ~ⅩⅩⅨ輯)… 參考資料Ⅱ:硏究判例 總目錄 …
-v-ContentsCase Comments
Place of Tort Jurisdiction in the Unlawful
Possession of and Interference with
Domain Names …Jang, Jun Hyok
(Assistant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Remedies for view disturbance …Mun, Jun Seup (Judge, Gwangju District Court)Pflichtteilsr ckleistung und Bereicherungsausgleich …Kim, Hyung Seok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Mortgage Execution by the Assignee of Mortgaged Claim without Requirement to
Assert the Assignment …Lee, Hyunjong
(Judge, Seoul High Court)Die Verj rungsfrist des Schadensersatzanspruchs wegen Nichterf llung der
Vertragabschlusspflicht …Oh, Chong kun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in Extinctive Prescription …Park, Chan Ik
(Judg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Director's Criminal Liability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in the Case of the Issuance
of CB at Discount …Yoon, Youngshin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viContentsA Study on the contract clause that controls a category of business in the
Collective and Commercial Building …Lee, Hyo Je (Judg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Best Interest of Creditors Principle in re Saemromsungwon …Oh, Soogeun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A Study on the Avoiding Power of the Trustee after the Closing of Reorganization
Case …Hong, Sung Jun
(Judge, Seoul Central District

도메인이름의 不當先占과 不當奪取의 不法行爲地 特別裁判籍
眺望侵害에 대한 司法的 救濟
遺留分의 返還과 不當利得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抵當權附
債權讓受人의 抵當權 實行
?約締結義務의 不履行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
消滅時效에 있어서의 信義誠實의 原則 …X朴贊益〉 轉換社債의 低價發行에 대한 理事의 背任罪 成否
商街分讓?約에서 業種을 制限하는 約定의 效力
受分讓者들 사이에서의 營業禁止請求를 中心으로
淸算價値 保障의 原則
回生節次上 否認權과 回生節次의 終結 …X洪聖焌〉 宗中의 性格에 대한 批判的 檢討「自然發生的 團體」說에 대한 歷史的 接近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과 建物新築行爲의 中止請求
虛僞表示와 第3者
敎人들의 脫退에 따른 敎會財産의 歸屬關係
第3者를 위한 ?約關係에서 基本?約이 解除되었을 때의 不當利得返還關係
整理會社의 保證人 債務를 免除하는 整理計劃 規定의 效力
死因贈與의 槪念과 法的 性質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第20條 第2項 소정의 分離處分禁止 중 處分의 槪念에 관하여 - 구분소유권 성립 이후 분양자의 대지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이 집합
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X閔聖喆〉 設定出版權의 侵害와 2차적 著作物의 作成
業務執行組合員의 不法行爲에 대한 다른 組合員들의 責任 …X邊東烈〉

<附錄〉「保險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保險에 갈음하는 危險轉嫁制度
保險者의 說明義務
任員賠償責任保險
英國 協會船舶保險約款上의 擔保危險
保險金直接請求權의 法的 性質과 關聯 法律問題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月例硏究發表會
夏季 심포지엄
◇民事判例硏究會 2006年度 會務日誌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X參考資料〉
參考資料Ⅰ:民事判例硏究 論題 主題別 總目次(第Ⅰ~ⅩⅩⅨ輯)
參考資料Ⅱ:硏究判例 總目錄 … Court)A Critical Study of Character of Clans …Jung, Geung Sik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Rights to exclude disturbance on the mortgage rights and claim discontinuance
of the construction …Oh, Hyun Gyu
(Judge, Seoul High Court)Scheingesch ft und Dritter …Yune, Jinsu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The Ownership of the Church Properties in case of Church Members' Secession …Hong, Kee Tae (Presiding Judge, Jeonju District Court, Gunsan Branch Court)Das bereicherungsrechtliche R ckabwicklung beim R cktritt des Vertrags zugunsten
Dritter …Jeong, Tae Yun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The Validity of Reorganization Plan providing the Release of Debtor's Guarantor …Rhie, Junghwan (Judge, Suwon District Court, Seongnam Branch Court)ContentsviiThe Concept and the Legal Nature of the mortis causa donatio …Choe, Byoung J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A Study on the Concept of "Separate Disposal"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Article 20 …Min, Sung Chul
(Judge, Daegu District Court)Copyright Infringement: reproduction or derivative work …Park, Ick Whan
(Associate Professor, Inha University)Die Haftung der anderen Gesellschaftern f r deliktische Handlungen vom
gesch ftsf hrenden Gesellschafter …Byeon, Dong Yeol (Attorney at law)Articles
An Introductory Survey on the Alternative
Risk Transfer(ART) …Kim, Sung Tae
(Professor, Yonsei University)The Explanation Duty of Insurer …Jang, Deok Jo (Professor, Sogang University)D&O Liability Insurance …Seo, Jeong (Judge, Daejeon District Court)Risks Covered Under the Institute Hull Clauses …Choi, Jong Hyeo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Attorney at law)viiiContentsNature of Right to Direct Action against Insurer and Related Matters …Chung, June Young (Presiding Judge, Gwangju District Court,Jangheung Branch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