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을 연구한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편 교정민영화에 관한 총론적 논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제2장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제1절 교정민영화의 개념
제2절 교정민영화의 사회적 배경
제3절 교정민영화의 현황
1.외국의 현황
2.주요 다국적 교정회사

제3장 교정민영화의 변천 과정
제1절 초기역사
제2절 과도기
제3절 성인교정시설의 민영화
제4절 민영화의 확대추세와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의
제5절 소결

제4장 민영화에 관한 주요 논쟁점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쟁
1.개요
2.민영화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
제3절 법적 측면에서의 논쟁
제4절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논쟁
제5절 소결

제5장 외국의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
제1절 미국
1.민영화 추진과정
2.민영 보호관찰의 운영사례
3.보호관찰 민영화의 한계 및 과제
4.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영국
1.보호관찰 민영화 추진과정 및 지역사회봉사 프로젝트
2.보호관찰 민영화의 한계 및 과제
3.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1.교정민영화가 가능한 영역 확인
2.종교계의 참여 확대
3.교정민영화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4.민간 인프라 확대
5.민영교정시설 설립 확대 추진
6.사회내교정의 민영화
7.민간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화 구성
8.민영시설과 교정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9.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제2편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2.중간처우의 집의 필요성 대두
3.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1.연구 범위-용어 정의
2.연구목적
3.연구내용
4.연구방법

제2장 중간처우의 집의 일반적 논의
제1절 중간처우의 집의 도입과 현황
1.중간처우의 집의 기원과 발전
2.구금 형 대안 중간처우의 집 운영
제2절 중간처우의 집의 이론적 논의
1.구금형의 폐단과 구금형 대안
2.보호관찰의 한계와 대안
3.지역사회 교정의 장점
4.개별처우와 단계척 처우
제3절 중간처우의 집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1.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2.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제4절 중간처우의 집의 문제점
1.중간처우의 집의 단점
2.중간처우의 집이 해결해야 할 사안

제3장 미국의 민영화된 중각처우의 집
제1절 미국의 중간처우의 집
1.배경
2.중간처우의 집들을 위한 이론적 근거
3.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 모델
4.기능 및 서비스
5.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제2절 미국 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
1.소년사범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모델
오하이오 지역사회 기반 치료센터들
2.오하이오 성인범죄자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3.오하이어오 법률
4.오하이어 중간처우의 집 허가를 위한 요건들
제3절 중간처우의 집 운영
1.텔버트 하우스
2.스프링 그로브 센터
3.패스웨어
4.중간처우의 집 운영의 규정들
제4절 소년사범을 위한 라이트 하우스
1.라이트하우스 청소년 발달 센터
제5절 중간처우의 집의 재범과 효과성
1.효과성 진단의 어려움들
2.성인 주간처우의 집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3.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들과 지역사회 기반 교정시설들
4.오하이오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2002년 연구
5.오하이오의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기반 교정
시설들에 대한 2010년 연구
제6절 소년사범 그룹홈의 효과성
1.오하이오의 소년사범들을 위한 지역사회 교정시설
2.결론

제4장 중간처우의 집의 국내현황 및 민영화 방안
제1절 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1.성인사범의 재법률과 사회 내 처분
2.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운영현황
3.성인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확대 및 구금형 대안의 운영방안
4.중간처우시설의 설치 운영 및 민영화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제2절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1.소년사범의 재법률과 사회 내 처분
2.소년법 제 32조 1항 1호,6호 처분에 관한 논의
3.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운영방안
4.중간처우시설의 설치 운영 및 민영화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제5장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의견
제1절 조사방법
1.조사목적
2.조사내용
3.참여 대상자와 면접시행
제2절 성인사법 전문가 의견
1.처분의 다양성
2.단계적 처벌
3.구금형 폐단
4.보호관찰의 효과성
5.지역사회 교정의 효과성
6.소규모 관리의 효과성
7.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를 소규모로 관리하는 것의 효과성
8.중간처우의 집의 도입 가능성
9.중간처우의 집의 적정 대상자
10.중간처우의 집의 장점
11.중간처우의 집의 단점과 문제점
12.민영화의 장/단점
13.기타의견
제3절 소년사법 전문가 의견
1.처분의 다양성
2.단계적 처벌
3.구금형 폐단
4.보호관찰의 효과성
5.지역사회 교정의 효과성
6.소규모 관리의 효과성
7.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를 소규모로 관리하는 것의 효과성
8.중간처우의 집의 도입 가능성
9.중간처우의 집의 적정 대상자
10.중간처우의 집의 장점
11.중간처우의 집의 단점과 문제점
12.민영화의 장/단점
13.기타 의견
제4절 전문가 의견 요약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종합적 정책제언
1.중간처우의 집의 목표 설정
2.철저한 준비작업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3.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 구축
4.데이터 구축과 효과성 진단 연구
제2절 성인사범 정책제언
1.Type 1 중간처우의 집의 평가연구 실시와 학대
2.Type 2 중간처우의 집의 시범운영
3.특수집단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 도입
4.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제3절 소년사범 정책제언
1.대상자 선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2.관리자의 전문성
3.학업,직업교육 등 대안학교 연계
4.아동복지법 상 '비행청소년전담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5.중간처우의 집 민영화
제4절 결론

제3편 민영교도소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연구 방법
3.자료 분석 방법

제2장 교정시설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추진 배경
제1절 교정 시설 민영화 및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논의
1.교정시설 민영화 및 민영교도소의 개념
2.민영교도소의 분류
제2절 공공시설 및 교정시설 민영화의 추진배경
제3절 각국의 교도소 민영화 추진 배경

제3장 외국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제1절 미국
1.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2.민영교도소 운영현황
제2절 영국
1.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2.민영교도소 운영현황
제3절 독일
1.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2.민영교도소 운영현황
제4절 브라질
1.민영교도소 도입 및 발전과정
2.민영교도소 운영 현황

제4장 일본 사회복귀촉진센터 현장 조사
제1절 관 민협운동운영교정시설
1.관 민협동운영교정시설의 도입 배경
2.관 민협동운영교정시설의 현황과 유형
제2절 일본 민영교도소 문헌 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
1.미네 사회복귀촉직센터
2.시마네아사히 사회복귀촉진센터
3.하리마 사회복귀촉진센터
4.키츠렌가와 사회복귀촉진센터
5.일본 민영교도소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조사결과
6.일본 민영교도소 현장조사를 통한 시사점

제5장 국내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제1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과 연혁
2.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특징
제2절 소망교도소 일반현황
1.시설 및 예산현황
2.직원 및 자원봉사자
3.수용자 현황
제3절 수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1.1단계:변화로의 첫걸음
2.2단계:여럿이 함께
3.3단계:치유와 회복
4.4단계:레인보우 프로젝트
5.5단계:새로운 시작

제6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
제1절 제정 배경
1.제정과정
2.개정연혁
제2절 주요내용 분석
1.법체계상의 위치
2.법제정의 목적
3.위탁절차
4.민영교도소 등의 임직원 및 그 직무
5.법인의 재산 및 시설기준
6.수용관리 및 처우
7.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국가의 감독
8.위탁업무의 정료
9.벌칙 규정

제7장 민영교도소 교도관 및 수형자 실태조사
제1절 연구 배경
1.연구개요
2.연구방법
제2절 연구 결과
1.교도관 직무만족도 및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2.수형자 수형생활만족도 및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조사
3.수형자와 교도관의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인식 비교
5.소결

제8장 제언 및 결론
제1절 제언
1.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2.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법률적 제언
제2절 연구의 한계
제3절 결론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