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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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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사판례연구』는 지난 2013년도 연구 활동을 정리한 책이다. 월례회 발표문 등을 수록하여 민사법 발전을 꾀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유치권자와 경매절차,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채무자의 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등을 다루고 있다.
목차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재교섭조항의 해석 - 권영준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범위 - 김영훈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에 대한 수용 후 환매에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여부 - 정기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 김창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 최문수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 -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이승규
유치권 그리고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김영희
이행보조자의 의미 -별도의 독립한 계약에 따른 목적물 사용자의 해당 여부- 정욱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 심승우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및 원상회복 방법 - 정수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 李 敏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 장윤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집합채권양도담보의호력이 미치는 범위 - 박진수
공동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 -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 이혜민
사실과 의견의 구별 - 권태상
채무초과인 경우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 진현민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장폐지와 주주의손해 - 김태선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 노혁준
保證保險 의 然性 과 債權擔保的 機濟 - 장덕조
附錄에 부치는 말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범위 <김영훈>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에 대한 수용 후 환매에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 여부 <정기상>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김창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압류의 처분금지효 <최문수>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 -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이승규>
유치권 그리고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김영희>
이행보조자의 의미 -별도의 독립한 계약에 따른 목적물 사용자의 해당 여부- <정욱도>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제한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심승우>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및 원상회복 방법 <정수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李?敏>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장윤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집합채권양도담보의호력이 미치는 범위 <박진수>
공동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 <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이혜민>
사실과 의견의 구별 <권태상>
채무초과인 경우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진현민>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장폐지와 주주의손해 <김태선>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노혁준>
保證保險 의 ?然性 과 債權擔保的 機濟 <장덕조>
附錄에 부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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