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기출문제
- 특징 :
① 주요 법조문과 필수사항 체계적 정리 및 제·개정된 관계법령과 최신판례 반영
② 변호사시험 총3회(2014-2012) + 모의시험 총8회(2013-2010) 수록
③ 선택지별 빠짐없는 해설 및 출제의도의 심층 분석을 통한 창의적·입체적 솔루션 제공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로펌과 합격생 출신 연구원 그리고 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협조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해설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혁신 개정판에 준하는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최다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총3회(2014~2012)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의 경우 법전협 주관 총6회(2013~2011), 법무부 주관 총2회(2011~2010)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Core Point & Tip, 선택지별 빠짐없는 해설, 그리고 출제의도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법조문과 필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2014년 2월 기준) 제?개정된 관계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헌법】
제1편┃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제6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국적ㆍ재외국민ㆍ영역)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지치제도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 헌법 종합문제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6편┃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종류 및 명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5절 지방지치단체의 기관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의 한계
제3절 경찰작용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제4절 사회보장행정
제5절 자금지원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 행정법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