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최근 출제된 8년간 기출문제(2016~2023)를 수록하였습니다.
2. 제·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3.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4.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 제1편 헌법총론 ？？07
제1장｜헌법과 헌법학 ？？08
제①절｜헌법의 의의와 특질 ？？08
제②절｜헌법의 해석 ？？08
제③절｜헌법의 제정 · 개정 · 변천 ？？08
제④절｜헌법의 수호 ？？12
제2장｜대한민국 헌법 ？？13
제①절｜대한민국 헌정사 ？？13
제②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6
제1관 국적 ？？16
제2관 영역 ？？22
제③절｜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22
제1관 헌법전문 ？？22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24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24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24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30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30
제7관 국제평화주의 ？？38
제④절｜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41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41
제2관 정당제도 ？？41
제3관 선거제도 ？？48
제4관 공무원제도 ？？61
제5관 지방자치제도 ？？77
제6관 군사제도 ？？87
제7관 교육제도 ？？87
제8관 가족제도 ？？87

｜ 제2편 기본권 ？？89
제1장｜기본권 총론 ？？90
제①절｜기본권의 의의 · 성격 · 보장의 역사 ？？90
제②절｜기본권의 주체 ？？90
제③절｜기본권의 효력· 보호의무· 경합과 충돌 ？？98
제④절｜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6
제⑤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9
제2장｜기본권 각론 ？？122
제①절｜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122
제②절｜평등권 · 평등원칙 ？？139
제③절｜인신에 관한 자유 ？？150
제1관 생명권 ？？150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2
제3관 신체의 자유 ？？152
제④절｜사생활 영역의 자유 ？？175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5
제2관 주거의 자유 ？？183
제3관 거주 · 이전의 자유 ？？183
제4관 통신의 자유 ？？189
제⑤절｜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195
제1관 양심의 자유 ？？195
제2관 종교의 자유 ？？201
제3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204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8
제⑥절｜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231
제1관 재산권 ？？231
제2관 직업의 자유 ？？245
제⑦절｜정치적 기본권(참정권) ？？259
제⑧절｜청구권적 기본권 ？？264
제1관 청원권 ？？264
제2관 재판청구권 ？？268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295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298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0
제⑨절｜사회적 기본권 ？？300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00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301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303
제4관 근로의 권리 ？？311
제5관 근로3권 ？？319
제6관 환경권 ？？323
제7관 혼인 · 가족 · 모성보호 · 보건에 관한 권리
？？325
제⑩절｜국민의 기본적 의무 ？？328
｜ 제3편 통치구조론 ？？331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2
제2장｜통치구조의 형태 ？？335
제3장｜통치기구 ？？335
제①절｜국회 ？？335
제1관 의회제도 · 국회의 헌법상 지위 ？？335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5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0
제4관 국회의 권한 ？？355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특권· 권한· 의무
？？373
제②절｜대통령 ？？380
제1관 대통령선거 · 헌법상 지위 · 신분상 지위
？？380
제2관 대통령의 권한 ？？388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405
제③절｜정부 ？？408
제1관 국무총리 ？？408
제2관 국무위원 · 국무회의 ？？410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412
제4관 행정각부 ？？412
제5관 감사원 ？？412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416
제④절｜선거관리위원회 ？？416
제⑤절｜법원 ？？417
제1관 사법권의 독립 ？？417
제2관 법원의 조직 ？？422
제3관 법원의 권한 ？？428
제4장｜헌법재판소 ？？433
제①절｜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433
제②절｜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38
제③절｜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39
제④절｜위헌법률심판 ？？442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42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결정 ？？447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447
제⑤절｜헌법소원심판 ？？448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48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82
제⑥절｜권한쟁의심판 ？？483
제⑦절｜탄핵심판제도 ？？488

머리말
『UNION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원행시 준비를 위한 수
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지문도
빠짐없이 집단토론과 반복된 검수작업을 통하여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해설을 제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제·개정된 법ㆍ조문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전수검토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8년간 기출문제(2016~2023)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제·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3.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넷째,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인해 역
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