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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적 성찰 없는 과학기술은 맹목이요, 과학기술적 합리성 없는 인문사회는 공허하다

『과학기술과 민주주의』는 과학과 민주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그 민주적 통제 가능성과 방향을 역사적·이론적 논의와 유전정보기술, 나노기술, 핵폐기물기술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심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는 유효한 것인지, 과학기술의 민주화는 어떻게 실천하고 제도로 구현할 수 있을지 모색해본다.

“인문사회적 성찰 없는 과학기술은 맹목이요,
과학기술적 합리성 없는 인문사회는 공허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현대사회를 과학기술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못해 진부해졌다. 우리나라는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다. 과학기술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없다. 우리 사회는 모든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 맹신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걷잡을 수 없이 증대되는 과학기술의 영향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맹종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과학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사회의 새로운 민주화 프로젝트로서 우리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 관계를 연구해온 이영희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의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과학기술』은 큰 틀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책이다. 사실 과학기술은 일종의 전문가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장 격렬하게 맞서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는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주의 쪽에서는 민주주의 담론에서 과학기술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은 그 성격상 다수결과 같은 민주주의의 원리로는 절대 운용할 수 없으며, 이른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활동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시민 스스로 민주적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정치적 민주화와 상관없이 반쪽짜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자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심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는 아직 유효한가? 일반 시민들이 전문적인 과학기술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기술의 민주화는 어떻게 실천하고 제도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난 2000년에 출간한 『과학기술의 사회학―과학기술과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에서 드러낸 바 있으며, 이 책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좀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에 실린 글들은 주로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그 민주적 통제 가능성과 방향을 역사적·이론적 논의와 유전정보기술, 나노기술, 핵폐기물기술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문학과지성사 刊, 2011)

내용 소개

이 책은 모두 제4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과학기술 관련 공공정책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참여 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시민참여 모델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실제로 현대 ‘기술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평가해본다(1장). 그리고 과학지식의 상업화와 문제점을 검토한 뒤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한 대안으로서 ‘과학상점’을 소개하여 과학지식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토론의 단초를 마련해본다(2장).
제2부 ‘과학기술논쟁의 사회학’에서는 인간게놈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증대하는 유전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유전정보 이용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등을 제시하고(3장), 최근 급속히 대두하고 있는 나노기술을 둘러싸고 어떠한 사회적 쟁점들이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나노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4장), 스노C. P. Snow의 ‘두 문화’ 개념과 사회생물학에 투영된 ‘두 문화’의 문제 그리고 윌슨Edward Wilson의 ‘통섭’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것들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통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5장).
제3부 ‘과학기술정책의 성찰’은 주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서 우리의 실정을 살펴본다. 규제체제의 사회적 형성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한국과 독일의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규제체제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분석하고(6장), 황우석 사태를 낳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장지상주의적·권위주의적 정책레짐의 기조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1990년대 후반 이후 황우석 교수 스타과학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행된 다양한 과학기술정책들을 통해 살펴본다(7장). 또한 핵폐기물 관리체제의 두 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한 뒤, 영국과 한국의 핵폐기물 관리체제 패러다임 각각의 형성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이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며(8장),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수용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적 시도로서의 기술영향평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는지 분석한다(9장).
마지막으로 4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향하여’에서는 위험 관리에서 기술관료적 거버넌스(공공정책의 기획, 결정, 그리고 실행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틀)를 지양하고 참여적 거버넌스를 가져오게 한 이론적·실천적 배경을 살펴보고,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례로서 캐나다의 핵폐기물 관리정책과 영국 및 미국의 나노기술 관리정책 수립과정을 분석한 뒤, 이러한 분석이 한국의 위험 거버넌스에 던지는 시사점을 논의하고(10장), 한국에서 실행되었던 네 번의 합의회의를 대상으로 첫째, 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과 달리 유독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합의회의가 시민단체 주도로 열렸는지, 둘째,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에서 직접 조직했거나, 그 영향 아래 추진된 한국의 합의회의는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셋째, 시민단체가 합의회를 주도하는 것이 앞으로도 바람직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11장), 끝으로 시민배심원회의citizens’ jury의 경험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합의회의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한다.

<책속으로 추가>

두 문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서로의 지식체계와 인식론, 방법론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넓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성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와 장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전쟁과 같은 불행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학수사학을 연구하는 앨런 그로스Alan Gross가 내세우고 있는 “지식의 연방주의” 개념은 두 문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식의 연방주의란 여러 지식이 각자 평등한 주권을 누리는 자치주를 이루고 이들 자치주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교류하는 ‘연방’의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주장으로, 특정한 지식이 다른 지식에 비해 인식론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두 문화 개념, 사회생물학, 그리고 최근 윌슨에 의해 제시된 통섭론의 경우, 모두 자연과학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다음 두 문화의 통합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과학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극단적인 과학주의와 상대주의 역시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더 넓히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연방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과학기술학, 즉 연방주의적 과학기술이야말로 두 문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5장 두 문화, 사회생물학, 그리고 ‘통섭’, 132~33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독일은 생명복제 문제를 둘러싼 규제체제의 내용과 그러한 규제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각 행위자들이 담론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능력의 차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개별 행위자들의 담론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의 차이에 의해 규정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규제담론연합은 독일의 규제담론연합이 동원한 것과 유사한 규제담론들을 동원하였지만, 이러한 규제 담론들을 사회 속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를 거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은 약해진 반면, 성장지상주의적 가치가 한국인들의 사고와 한국 사회의 제도들에 깊이 각인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 담론들이 국가경쟁력 담론과 환자복지 담론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생명의 존엄성 명제와 인간을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던 독일과는 달리, 한국의 처지에서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육성만이 살길이라는 경쟁력 담론이 정치가와 대중들에게 먹혀들어갔던 것이다. 일찍이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1983년에 제정되었던 유전공학육성법(1977년에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의 유산 역시 육성 담론에 힘을 실어주는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독일에 비해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기독교 세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도 규제 담론에 덜 우호적인 구조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기술 규제체제의 국제 비교, 162~63쪽)

기술영향평가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혹은 향후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올 사회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별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술 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정책적 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와 시민 중심의 기술영향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전자를 전문가주의적 기술영향평가, 후자를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문가주의적 기술영향평가란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체가 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란 기술에 대한 평가 과정에 그 기술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반 시민들이 대폭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 이러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의 대표적 예로는 합의회의를 들 수 있다.
합의회의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기술 이슈에 대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참여적 기술정책의 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합의회의는 유럽에서, 특히 덴마크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는데 최초의 합의회의가 개최된 1987년 이후로, 합의회의의 주제들은 유전자조작 기술, 생명복제 기술, 원자력발전소, 전자주민카드, 유전자치료, 나노기술,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사회적ㆍ윤리적 함의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제9장 기술영향평가의 정치, 216~17쪽)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한국 사회도 이제는 더 이상 수많은 기술적 위험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이 최근 들어와 비로소 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위험 거버넌스 구축에 나름대로 힘을 쏟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핵폐기물과 나노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 거버넌스를 보면, 한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일부 형식적인 참여를 제외하고는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가와 관료가 위험평가와 위험 관리 및 위험소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기술관료적 접근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핵폐기물 위험 거버넌스 및 영국과 미국의 나노기술 위험 거버넌스는 일반 시민과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취하는 참여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쓰는 이유는, 참여가 민주주의 하에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구적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의 관여가 기술적 위험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여가 실제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10장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현실, 260~61쪽)

책머리에

제1부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제1장 ‘기술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제2장 과학지식의 상업화와 그 대안: ‘과학상점’

제2부 과학기술 논쟁의 사회학
제3장 유전정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제4장 나노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제5장 두 문화, 사회생물학, 그리고 ‘통섭’

제3부 과학기술 정책의 성찰
제6장 기술 규제체제의 국제 비교: 생명복제 기술의 사례
제7장 황우석 사태와 과학기술 정책
제8장 핵폐기물 관리체제의 국제 비교: 기술관료적 패러다임 대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
제9장 기술영향평가의 정치

제4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향하여
제10장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제11장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제12장 기술과 시민: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참고문헌
원문 출처

기술관료주의란 기술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배하는 행정체계이며, 공공적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기술관료들은 통상적으로 시민 대중이 비합리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기술적 전문가들이 단지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부 기구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되어 현대 관료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 이러한 기술정책 결정에 대한 대중적 참여주의의 논리는 최근에 ‘기술시민권’ 사상으로 자리매김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의 개인이 갖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요건, 참여 기회, 지위 등의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술시민권이라는 개념도 ‘기술사회’에서 기술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해야 하는 참여의 권리를 말한다. 기술시민권은 크게는, 첫째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둘째 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셋째 의사결정이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할 권리, 넷째 집단이나 개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제한할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결숙 기술시민권이란 용어는 시민 참여를 통해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추구하는 개념적 장치로 기능한다. (제1장 ‘기술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23~24쪽)

과학상점은 ‘산학협동’이라는 이름하에 강화되고 있는 대학지식의 자본화ㆍ사유화 경향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학의 지식 생산이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과학상점은 대학의 지식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하는 지식 이전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학의 전문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기술) 이전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상점에서는 유사한 경험과 문제에 봉착해 있는 지역집단들을 서로 엮어주고 전문 연구자들과 결합시켜줌으로써 연구자들에게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필요하 연구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지역집단들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즉, 시민은 단지 피동적으로 기술적 원조를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전문 연구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함과 아울러 자신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학상점은 대학의 과학기술 활동이 시민의 수요 및 욕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들이 대학 내 연구개발의 주제 선정 과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상점 활동에 기반하여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문들을 생산하였고, 혁신적인 연구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새롭게 학제 가 협동 연구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를 위한 교과과정을 새롭게 개편하기도 하였다. (제2장 과학지식의 상업화와 그 대안, 54~55쪽)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한 생물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환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유전학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게 된다…… 지능, 성별 역할의 차이, 적극성 등을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불평등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불평등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요컨대 질환과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제도나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에서 ‘유전자 에러’를 가진 개인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전정보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행태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유전자 결정론이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활개를 치게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 유전정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86~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