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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연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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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사판례연구 제30집
이 책은 민사판례연구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 보완한 것을 모은 책이다. 민사실무와 이론에 관한 25편의 논문과 민사판례 간행규정과 게재논문 심사규정에서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까지 담고 있다.
목차
目次總會決議 없는 非法人社團의 債務保證行爲의 效力
建築中의 建物을 제3자가 完工한 경우 所有權의 歸屬에 관한 法律關係
良俗違反高利債의 制限利子率 超過利子에 대한 返還請求權
詐害行爲에 기한 抵當權設定과 原狀回復
商街分讓의 約目的 또는 前提事情의 實現不能에 따른 約解消와 返還關係
建築設計 約의 中途解消와 設計圖書의 利用權
受任人의 報酬에 대한 法院의 減額
受託者의 補償請求權과 忠實義務
因果關係의 否認과 醫療上 過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消極財産이 積極財産을 초과하는 경우 財産分割方法에 관한 試論
遺言에 관한 形式的 嚴格主義와 遺言者의 眞意
破産管財人이 通情虛僞表示의 法律關係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善意性'의
判斷基準
整理債權者에 대하여 一部辨濟한 保證人의 權利
未登記住宅의 賃借人이 垈地換價代金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을 行使할 수 있는지 여부
理事의 自己去來와 그 追認
合倂으로 인한 株式買受請求時의 價格決定
保險業法 제102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限界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과 上?法院의 實體法上의 過誤審査의 範圍
經濟學的 論證의 領域..드워킨의 見解에 대한 批判을 中心으로 하여
不法行爲法理에 의한 인터넷상의 情報프라이버시 保護問題에 관한 一考..리니지 Ⅱ 게임
아이디·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信託法의 諸問題」附錄에 부치는 말
信託의 定義方法과 信託成立에 관한 제문제
信託財産의 獨立性
信託法上 受益者의 地位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日本의 새로운 信託法의 特質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月例硏究發表會
夏季 심포지엄
民事判例硏究會 2007年度 會務日誌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建築中의 建物을 제3자가 完工한 경우 所有權의 歸屬에 관한 法律關係 …X高弘錫〉....
良俗違反高利債의 制限利子率 超過利子에 대한 返還請求權…X權大祐〉....
詐害行爲에 기한 抵當權設定과 原狀回復 …X池元林〉......
商街分讓의 �約目的 또는 前提事情의 實現不能에 따른 �約解消와 返還關係 …X金上中〉......
建築設計�約의 中途解消와 設計圖書의 利用權 …X李準珩〉......
受任人의 報酬에 대한 法院의 減額 …X李承揆〉......
受託者의 補償請求權과 忠實義務 …X李縯甲〉......
因果關係의 否認과 醫療上 過失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X金度亨〉......
消極財産이 積極財産을 초과하는 경우 財産分割方法에 관한 試論 …X全甫晟〉......
遺言에 관한 形式的 嚴格主義와 遺言者의 眞意 …X金榮喜〉......
破産管財人이 通情虛僞表示의 法律關係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善意性'의
判斷基準 …X梁栽豪〉......
整理債權者에 대하여 一部辨濟한 保證人의 權利 …X金春洙〉......
未登記住宅의 賃借人이 垈地換價代金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을 行使할 수 있는지 여부 …X洪承勉〉......
理事의 自己去來와 그 追認 …X韓愛羅〉......
合倂으로 인한 株式買受請求時의 價格決定 …X魯赫俊〉......
保險業法 제102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限界 …X金泳勳〉......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과 上�法院의 實體法上의 過誤審査의 範圍 …X吳姃厚〉......
經濟學的 論證의 領域..드워킨의 見解에 대한 批判을 中心으로 하여.. …X趙弘植〉......
不法行爲法理에 의한 인터넷상의 情報프라이버시 保護問題에 관한 一考..리니지 Ⅱ 게임
아이디·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X許盛旭〉......
X附錄〉「信託法의 諸問題」附錄에 부치는 말 …......
信託의 定義方法과 信託成立에 관한 제문제 …X李重基〉......
信託財産의 獨立性 …X吳泳俊〉......
信託法上 受益者의 地位 …X李縯甲〉......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X金炯斗〉......
日本의 새로운 信託法의 特質 …X崔秀貞〉........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月例硏究發表會 …........
夏季 심포지엄 …........
民事判例硏究會 2007年度 會務日誌 …........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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