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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 발행 : 2007년 05월 30일
- 쪽수 : 355
- ISBN : 97889763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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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의 무역 지도를 재편하는 '통상협상'에 관한 깊은 이해!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한미 FTA 협상을 두고 관련인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립은 한미 FTA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통상협상에 자국의 미래를 걸고 있으며,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히는 세계 각국의 FTA 협상들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하다.
『디지털 @ 통상협상』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살펴본다. 최근까지 WTO 체제하에서 다루어 온 IT 및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상 준비 및 통상현안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본문은 먼저 디지털통상 체제의 역사와 WTO의 출범 배경, WTO 협정 및 조직,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관한 기본 지식을 소개한다. 그리고 FTA와 통신서비스, 기술표준과 IT 무역, IT 분야 보조금 통상, 디지털재화 지적재산권, 문화산업과 통상 등의 문제에 관해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석을 펼친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통상협상가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WTO 기본통신협상 정부대표, 한미 FTA 협상 정부대표단 자문 등을 거친 저자의 실질적인 협상 경험과 전문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사후에 한미 FTA를 평가하거나 향후 WTO 차원의 협상 및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UR, WTO와 GATS
다자통상 체제의 역사와 WTO의 출범 배경
GATT의 탄생 / 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경과
WTO 협정 및 조집
WTO 협정의 구조 및 특징 / WTO의 조직 구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서비스무역의 경제적 특성 / GATS의 구조 / GATS의 규율 대상 / 서비스 공급방식 /
GATS의 제1원칙: 회혜국대우 / GATS의 시장나유화 접근 방식 /
GATS의 조건부 시장자유화 의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국내규제 /
GATS 양허표의 구성 항목 및 작성 규칙
2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의 통상 현안
디지털재화 분류 논란의 배경 / 디지털재화 분류에 대한 미국-유럽 간 논쟁 /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공급 방식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분류 문제
3장 정보기술제품과 WTO
정보기술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4장 GATS하의 IT서비스협상
통신서비스 협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다자협상의 역사 / 서비스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기본통신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DDA의 통신서비스협상 /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서비스시장 자유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협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문류 / 양허 수준 개선 및 개도국 관심사
5장 FTA와 통신서비스
GATS와 FTA
FTA의 통신서비스 분야 경쟁 규범
미국 FTA 추진 현황 / GATS의 통신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규범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조문 구조 및 특징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적용 범위
한미 FTA협상과 미국의 통신외자규제
미국 통신외자규제 개관 / 미국 통신법 제310조(b)(3)에 대한 해석 /
미국 통신법 제310조(b)(4)에 대한 해석 / 미국 FCC의 공익성심사 및 적용 사례 /
미국 통신외자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6장 기술표준과 IT무역
기술표준에 관한 다자무역규범
WTO협정의 근거 규정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WTO의 협정관할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 분쟁사례
한미 기술표준협상의 추이와 쟁점 /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의 WTO협정 합치성 문제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주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
7장 IT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보조금에 관한 WTO 무역규범
WTO 보조협정의 주요 내용
IT분야 보조금분쟁 사례: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분쟁 개관 / 하이닉스반도제 분쟁의 교훈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보조금 문제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주요 내용 /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8장 BPO와 국경 간 공급
기술발전과 서비스무역의 변화: BPO 사례
BPO 분야의 통상현안과 국경 간 공급
9장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규범 개요
기본원칙 / 지적재산권 유형별 보호의무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디지털재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한일 PDP 특허분쟁의 통상 문제
10장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문화산업의 특수성과 시장자유화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협상의 사례
문화산업 예회적 대우의 협상 선례 / GATS와 시청각서비스
미디어융합과 DDA협상 전망
미디어융합과 통신.방송 분류 문제 / 시청각서비스 분야 DDA협상 전망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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