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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언론개혁으로 대중의 건강한 목소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는 현 상황에서 언론개혁의 시대적 의미, 언론 위기의 실체를 파헤친 다음, 올바른 언론개혁을 위한 대안을 내 놓는다. 이를 통해 '개인으로서의 공중이 토론하고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해방공론장을 제시한다.

본문은 먼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이유를 언론개혁 철학의 부재, 언론개혁 정책의 부실을 토대로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미디어 폭증과 저널리즘에 닥친 위기, 미디어 공론장 위기의 위기를 분석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 여론형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마무리한다.

특히 언론자본 해체를 위해 미디어 개혁입법과 미디어 개혁위원회 구성, 미디어 교육 개혁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 자체가 여론화되어 대중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한 언론개혁'이 단지 전문가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 ‘해방공론장’
인터넷에서의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터넷 미디어가 큰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언론개혁’이란 말은 고리타분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타 공인 주류 미디어들이 이 사회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다수 대중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진다. 북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북미 핵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 생존권을 위해 길거리에 나선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비난 등 예를 들자면 수도 없다. 오히려 언론은 대중이 바른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독버섯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나 몇몇 주류 신문사의 ‘횡포’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 문제에는 거대 포털 같은 주류 인터넷 미디어도 비켜갈 수 없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주류 미디어라고 불리는 방송과 신문을 주로 다루지만 대형 인터넷 미디어들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들어맞는 문제의식들이 녹아 있다. 진실과 공정을 외면하는 저널리즘의 위기, 올바른 목소리가 아니라 자본에게 휘둘리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언론개혁을 한낱 정쟁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또 한 번 왜곡하고 있다. 미디어의 형태는 날이 갈수록 변화 발전하지만 그릇에 담긴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언론개혁의 현 시대적 의미, 언론 위기의 실체를 밝히고 올바른 언론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나 해방공론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론장이란 ‘개인으로서의 공중이 토론하고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이라는 개념이다. 우리에게 있어 공론장은 위와 아래가, 지배체제와 대중이 분리된 분단공론장이며 그 사이에 위치한 언론은 이 둘을 합의시키기는커녕 지배체제에 유착되어 대중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해방공론장은 이 분단선을 깨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배체제가 국민의 여론을 좌우할 수 없도록, 대중의 건강한 목소리가 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해방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단공론장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본을 해체해야 한다. 언론자본은 내부에서는 기자들을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자본가의 성격을 가지고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치권력과 유착했다지만 지금은 경제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스스로도 경제권력을 무기로 삼고 있기도 하다. 저자는 언론자본 해체를 위해 미디어 개혁입법과 미디어 개혁위원회 구성, 미디어 교육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여론화되어 대중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고민하는 생활인들의 연구 집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연구총서 첫 번째 책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그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 이 책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은 이스트플랫폼(www.epl.or.kr)에서 나눌 수 있다.

여는 글 언론, 공공의 적과 공론의 장

PART 01 공공의 적, 한국 미디어

01 언론개혁,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패
일과성으로 끝난 언론사 세무조사
누더기로 제정된 신문법
개혁 철학의 부재, 개혁 정책의 부실

02 폭증하는 미디어, 증발하는 공론장
미디어의 폭증과 저널리즘의 위기
미디어 공론장, 왜 위기인가

03 미디어 공론장, 위기의 실체를 말한다
첫째는 ‘진실의 위기’다
둘째는 ‘공정의 위기’다

PART 02 미디어 공공성 살리기

04 미디어 개혁의 새 틀, 분단 공론장
민중 그리고 민족위기의 공론장
분단공론장의 중층구조

05 해방공론장의 전략 짜기 - 첫째, 입법에 관하여
분단 공론장의 중핵 포착하기
미디어 개혁입법 들여다보기

06 해방 공론장의 전략 짜기 - 둘째, 여론에 관하여
미디어 개혁위원회 구성하기
미디어 교육 개혁하기

07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디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