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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 손석춘 묻고 경제학자 유종일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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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유종일, 손석춘
  • 출판사 : 알마
  • 발행 : 2012년 11월 29일
  • 쪽수 : 13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49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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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퍼센트 특권층이 아니라
99퍼센트의 행복을 위한 경제가 필요하다!

하버드와 케임브리지에서 배우고 가르친 석학 유종일,
시대의 화두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 알마출판사의 이슈북, 인문사회 교양의 교두보 역할을 하다

시대의 변혁기에 유럽에는 팸플릿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찌라시북이 있었다. 당시 지성인들은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문자화해 대중과 소통했다. 공산당선언문이나 에르푸르트 강령 해설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만큼 여론의 형성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문화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 저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슈북’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접근을 망설이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사실 대다수의 인문학 책들은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책의 두께도 두툼한 뿐더러 책의 서술 방식, 내용의 초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슈북은 그 명칭대로 시사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고리 삼아 역사와 철학, 문학, 정치, 사회의 풍성한 향연을 펼친다. 또 때로는 인문학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것이다.

기획의도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까닭이다. 고도성장을 약속하며 등장했던 이명박 정부는 실정을 거듭한 끝에 경제 부문에서도 이전 정권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더 문제인 것은 대기업들 이익은 매년 2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기껏해야 2퍼센트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속에 보통의 99퍼센트 서민들은 고달픈 삶과 전쟁 같은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 이에 시대적 요구로 경제민주화가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 조건과 전략이 갖춰져야 할까?
이 책은 경제민주화에 이르는 지도를 그려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은 있지만 구체적인 길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 책의 인터뷰이인 유종일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통하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서, 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손색없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 아직 경제민주화 개념이 생소할 때부터 이를 강조해왔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생산해왔다. 인터뷰어인 손석춘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과 압축적인 서술을 통해 유종일의 경제민주화론과 정치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냈다.
사실 유종일이 강조하듯 경제민주화란 "경제체제를 바꾸는" 거대한 작업인 까닭에,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벌집을 건드리는 일이 돼버릴 수 있다. 유종일은 단지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라고 불러도 될 만큼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조교수,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또 경제성장론에서부터 노동시장, 국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 분야를 섭렵해왔다. 이는 그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유행에 편승한 단견이 아니라 석학의 치밀하고 사려 깊은 관점에서 나온 탁견임을 짐작케 한다.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현실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유종일은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자유’의 문제라고 본다. "되도록이면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는 그는 현실 경제가 이런 자유를 막는다고 진단한다. 경제적 강자에게는 자유롭지만, 경제적 약자에게는 억압적인 경제체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채를 잘못 얻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사채를 빌린다. 당장의 생활이 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유종일은 시장과 인간이 진실로 자유로우려면 경제적 강자는 통제하고 약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민주화를 넘어서 경제민주화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종일은 이런 기본적 인식 위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한다. 공정경쟁, 분배정의, 참여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공정경쟁이란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경쟁과정이 공정한 시장 상황을 말한다. 이는 그간에도 한국 사회에서 줄기차게 제도화하려고 노력해온 사항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정의와 참여경제다. 분배정의란 분배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고, 참여경제란 자본이 아닌 사회구성원이 경제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상식으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적인 주장이다. 실제로 유종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한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아무리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고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불평등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회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의 이해관계자(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라면 경영적 판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망의 미래를 여는 경제민주화 동맹
자본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노릇 하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유종일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조급한 접근을 경계한다. 경제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라 지금부터 25년이 넘게 걸릴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개발독재가 25년 동안 이루어지고 정치민주화가 25년 동안 확립되어 왔듯이, 경제민주화도 근 25년은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니 만큼 지속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경제민주화 동맹’이다. 유종일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때, 이들 경제민주화 동맹이 차츰차츰 우리 사회에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곧 정치제도의 성숙과 경제민주화는 서로 궤를 같이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2013년을 경제민주화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여러 경제 주체들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소통과 토론에 능숙한 지도자라야 경제민주화 과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울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인터뷰이 유종일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이 생소할 때부터 이를 강조해왔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생산해왔다. 1958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유신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투옥, 제적, 강제징집을 당했고, 학문의 길로 들어선 뒤에는 경제성장과 경제개혁을 공부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제프리 삭스의 조교였으며, 폴 크루그먼의 수강생이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와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다. 노트르담대학, 케임브리지대학,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조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아시아인 유일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교류했으며, 밥 로우손 등 영국의 진보 경제학자들과 앨런 리피에츠 등 프랑스의 레귤라시옹 학파 학자들과도 교류했다. 경제성장론을 주된 분야로 연구했지만 미시적으로는 노동시장, 거시적으로는 국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다. 현실정치를 통해 정책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많아 참여정부 초기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작년부터는 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대중과의 소통 또한 중시해 [한겨레] "삶과 경제" 고정칼럼과 [경향신문] "유종일 칼럼"을 집필했다. MBC 라디오 [유종일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손석희의 시선집중] 고정패널로도 활동했다. 펴낸 책으로는 [유종일의 진보 경제학] [경제 119] [박정희의 맨얼굴]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 들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in East Asia(동아시아의 성장과 소득분배)’ i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998, vol. 34, no. 6, pp. 37-65.] [‘Macroeconomic Structure, Endogenous Technical Change, and Growth(거시경제 구조, 내생적 기술변화와 경제성장)’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4, vol. 18, pp. 213-33] 들이 있다.

인터뷰어 손석춘
유신체제의 폭압이 극에 달했던 1978년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다. 서울 상계동에서 야학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운동을 하던 중에 1980년 5월항쟁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언론운동을 다짐했다. 1984년 신문사로 들어가 언론운동을 벌였고, 1998년에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를 창립하여 공동대표를 맡았다. 언론운동 과정에서 [신문 읽기의 혁명]을 비롯한 언론 비평서들을 출간했다. 2004년 12월까지 [한겨레] 여론매체부장과 논설위원으로 일하며 기명칼럼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적 여론 형성에 힘썼다.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한국언론상, 한국기자상, 안종필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3부작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마흔아홉 통의 편지]를 발표했다. 신문사를 나와 2005년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창립에 나섰다. 그해 박사학위 논문 [한국 공론장의 구조 변동]을 출간했다. 새사연에서 원장과 이사장으로 일하며 촛불항쟁 직전에 [주권혁명]을 탈고해 출간했고, 전국 곳곳으로 강연을 다녔다. 2010년에는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창립 공동대표를 맡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그대 무엇을 위해 억척같이 살고 있는가?]를 출간했다.

목차

*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제민주화

1부 대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1장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시대
2장 그들의 ‘경제민주화’ 얼마나 믿어야 할까?
3장 경제민주화란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것!
4장 참여경제의 핵심은 노동민주화
5장 경제민주화와 복지, 양자택일의 문제?

2부 경제민주화, 좌절의 역사와 희망
6장 김대중도 노무현도 실패한 경제민주화,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7장 공기업도 팔아넘긴 김대중, 경제를 몰랐다
8장 노무현의 삼성공화국, 그들은 왜?
9장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10장 경제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본문중에서

1부 대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 1장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시대


유종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라고 있어요. 착실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 12월만 하더라도 성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 이상이었어요. 2009년 2월에는 성장 우선이 58.7퍼센트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던 게 2010년 들어서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지더니 2011년 6월에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56.8퍼센트,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38.7퍼센트로 20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친기업 정책, 그러니까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주고 기업인들 기 살려주면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성장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고환율 정책이랑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준 셈이죠. 그런데 그런 정책을 실시한 결과 과연 기업들은 잘나가는데 대다수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대기업들만 잘나갔죠. 대기업들 이익은 매년 2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기껏해야 2퍼센트밖에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성장이란 게 빛좋은 개살구가 된 거지요.

손석춘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유종일 그리 쉽게 되지는 않겠죠. 적어도 25년쯤은 걸리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그 첫 단계는 박정희 군사정변 이후에 19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가 무너질 때까지 약 4반세기입니다. 개발독재 정치체제 아래서 산업화를 이룬 단계고, 그다음 제2단계는 제가 직선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시장화에 주력한 시기고요. 이게 또 금년까지 꼭 25년이 됩니다. 3단계가 경제민주화 단계인데 이것도 25년은 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제3단계가 시작된다, 그것은 직선제 민주주의보다 훨씬 성숙한 민주주의인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시기이고, 이는 향후 4반세기 정도를 거쳐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법안 몇 건 만들고 제도 몇 건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정치제도가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가능한 거지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 2장 그들의 ‘경제민주화’ 얼마나 믿어야 할까?

유종일 최근에 어느 토론회에서 한겨레 곽정수 기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세 커플이 있는데 박근혜-김종인 커플이 있고, 문재인-이정우 커플이 있고, 안철수-장하성 커플이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정우 교수나 장하성 교수나 다 의심할 여지없이 일정하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역량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부관계가 다 미심쩍다는 거죠. 박근혜-김종인 커플은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해요. 그리고 툭하면 짐 싸서 처갓집에 가는 등 부부관계가 너무 불안정하죠. 두 번째 커플은 심각한 성격 차이로 인해서 한 번 이혼을 했었거든. 한미 FTA니 삼성이니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는데 다시 슬그머니 재혼을 또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화해를 한 건지 성격차이를 극복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안철수-장하성 커플은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해가지고 엄청 과속을 하더라는 거죠.
손석춘 곽 기자가 대기업 전문 기자답게 절묘한 비유를 했군요.(웃음)

유종일 저는 그런 게 많이 실망스럽죠. 사실은 지난주에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모티브북, 2012)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제가 엮은이가 됐어요. 저는 바쁘기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원로 대가이신 이근식 선생님한테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논문들을 쭉 보니까 유종일 논문이 키key가 돼 있다. 내가 보기엔 유종일이 해야 된다"라면서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도 안 내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정우 선생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정우 교수 논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참여정부 때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를 처음으로 넘어서서 분배를 중시하면서 동반성장을 추구했다, 그다음에 시장만능주의를 회개하고 국가와 시장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는데 경제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왜 그러냐? 그것은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 거품, 신용카드 거품, 벤처 거품, 3대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꺼지는 바람에 경제성과가 나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 3장 경제민주화란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것!

유종일 그런데 재벌개혁 정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재벌 정책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건 경제를 좀 민주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고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손석춘 경제체제의 근본적 전환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요?
유종일 저는 경제민주화를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본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면 빨갱이인 것처럼, 우리 국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민주화라는 말 그대로 경제도 민주주의 하자는 거잖아요? 민民이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거죠.

유종일 사실 자본주의라는 말이 좋은 말로 쓰이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하고 시장경제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걸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본이 주인인 자본주의적 기업들이 임노동(임금노동)을 고용해서 생산을 조직하는 것이 자본주의고, 시장경제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경제활동과 자원배분을 조정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아닌 시장경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시장경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는 정통 경제학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의 반대는 계획경제인데,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손석춘 자본주의를 넘어서자는 말이지만 그것이 마르크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손석춘 모든 사람의 경제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종일 물론입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언어는 장구한 세월의 경험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저는 운칠기삼이 맞다고 봐요. ... 존 롤스John Rawls 식으로 이야기하면 게으른 것도 부모한테 유전자를 잘못 받았든지 어렸을 때 환경이 나빴든지 해서 게으른 거지, 꼭 본인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나 노력도 있지만 운도 엄청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고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했다 하더라도 ‘너는 졌으니까 아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후적인 결과의 평등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적 연대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공정경쟁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불평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0으로 이기고 있는데 계속 골 집어넣으면 상대편이 열 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도 줘야 하고. 이게 제가 말하는 분배정의입니다.

# 4장 참여경제의 핵심은 노동민주화

유종일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이에요. 산별교섭과 비정규직에 관한 겁니다. 우선 산별교섭은 이런 거예요.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일을 하는데 하청 쪽에서 하면 임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하청 단가를 계산할 때부터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자기네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400만 원 주면서 하청 노동자는 200만 원이면 된다고 계산을 아예 해버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시장구조에서는 이 문제를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별교섭을 통해 동종 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직률이 10퍼센트 정도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별교섭만 해서는 안 되고, 효력확대를 통해서 단체교섭을 한 내용이 그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다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의 약 90퍼센트가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손석춘 좋은 말씀인데요. 그 정도를 실제로 구현하는 일조차 한국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유종일 아직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꿈을 꿔야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유종일 실제로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들 대부분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급여가 많다고 해요. 덴마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덴마크에서는 비정규직의 경우 급여와 휴가비, 복지비 등은 정규직과 똑같이 받고, 추가로 비정규직에게만 주는 15퍼센트 상당의 보상금과 주말과 국경일 휴가비 3.5퍼센트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거죠. 이처럼 비정규직도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임금 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고용안정성이 있으면 ‘덜 받더라도 일하겠다’고 할 거고, 고용안정성이 없으면 ‘더 줘야 일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구조가 잘못 되어 있으니, 거꾸로 제도를 통해서 시장을 개혁해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수당제도를 민주당에서 안 받았어요.

# 5장 경제민주화와 복지, 양자택일의 문제?

손석춘 그런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사실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종일 노동조합도 어떤 노동조합이냐에 따라 달라요. 서구의 경우를 보면 강력한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IMF 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고용불안감이 확산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을 때 최대한 벌자,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할 수가 없어요.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수입을 올리는 데 최고 좋은 건데요. 오밤중에 뛰고, 일요일에 나와서 뛰고 하는 거죠.

손석춘 그때는 경제민주화가 복지국가로 가는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유종일 바로 그겁니다. 경제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는 오히려 수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서 복지국가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양자택일로 보는 식의 논리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죠. 경제민주화 없이 복지국가를 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민주화가 안 되면 재정으로 (복지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왔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서 복지국가나 재분배를 통해서 고치겠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세금을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방법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지요. 시장을 훨씬 더 공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많은 비효율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놔두고서 복지국가만 해서는 안 됩니다.

2부 경제민주화, 좌절의 역사와 희망

# 6장 김대중도 노무현도 실패한 경제민주화,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유종일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런지 굉장히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으로 하나회 청산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고한 저항이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고 끈질긴 반대론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하루 아침에 특별입법 뚝딱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경제민주화도 정치민주화처럼 민주화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위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도 아래로부터의 힘이 중요한데 박근혜 후보는 권위적 리더십이라 그게 어렵다는 거죠.

손석춘 문재인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라면?
유종일 지금 반 정도는 참여정부의 부활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후보도 그렇고 주변 참모도 그러하고, 참여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죠. 김종인 박사 얘기를 빌리자면 "민주당이 재벌개혁을 얘기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완전히 재벌 뒷바라지를 해주더니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지금 문재인 후보나 그 캠프에서 ‘지난번에는 좀 개혁이 미흡했는데 이번에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일이죠.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반성과 사람의 교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하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바뀌려면 무엇보다도 ‘그때 부족했다, 그때 미흡했다’ 이런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때 이걸 잘못 생각했다, 그때는 사실 이런 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해야지요. 아직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 7장 공기업도 팔아넘긴 김대중, 경제를 몰랐다

손석춘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잖습니까? 최근에도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더는 덮어둘 게 아니라 적극 풀어야 할 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경제민주화 시각에서 공기업 민영화 를 평가해보죠.
유종일 공기업을 함부로 민영화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에 반대되는 것이죠. 제가 참여경제를 얘기하면서 비자본주의적인 기업에 대해 말했잖아요? 공기업이 그 대표적인 경우죠. 시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는 바로 이 공공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또 하나의 이윤추구를 위한 기회로 삼는 게 공기업 민영화예요. 물론 민영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시장경쟁으로도 공급이 가능한데 별로 공공성과 관계없이 그냥 공기업으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야말로 철밥통만 지키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 민영화다 KTX 민영화다 하는 건 다 공공성을 희생하고 특정 자본에 결국 특혜를 주는 일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도 해서는 안 될 공기업 민영화를 많이 했어요. 되돌릴 건 되돌려야 합니다.
유종일 근본적으로는 민영화 논리 자체가 문제입니다. 낙하산은 추가적인 문제일 뿐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나라들에 비해서 두 배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KT가 공기업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하는 민간기업이 된 것이 중요한 이유지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소비자만 희생시킨 게 아니고 종업원도 희생시켰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종업원을 엄청나게 해고했어요. ...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중에 사망자가 계속 발생해서 23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KT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숫자가 훨씬 많다보니 희생자 수도 훨씬 더 많아요. 연평균 15명이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자수가 88명입니다. 단 6년 만에.

# 8장 노무현의 삼성공화국, 그들은 왜?

유종일 어쨌든 후보가 된 다음에 일단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토사구팽. 경선과정에서야 필요하니까 가까이 했겠죠. 그리고 들리는 얘기가 이광재가 유종일 팀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그 대신 선거공약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자고 했다는 거예요. ...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책을 만들기 시작한 게 추석 때부터입니다. 그때는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13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게임이 끝났고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후보를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서 혜화동 자택으로 찾아가 새벽 1시 정도에 만났습니다. ‘지금 이 판을 바꾸려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노무현 미쳤다고 데모가 일어날 정도의 공약을 해야 한다. 정책 폭탄을 던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프레임워크frame work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정책을 다섯 개 제시했습니다. 가장 마일드한 것부터 가장 황당한 것까지 다섯 개를 제시했어요. ... 그런데 후보께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보더니 "충청도 선거 대책은 이거면 되겠네?"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값 떨어진다 어쩌고 하면 비싼 집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열 받을 거고, 데모할 거고,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전선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후보 교체론, 친노와 비노 프레임을 바꾸려면 노무현 캠프 앞에서 매일 데모가 일어나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 했는데 "충청도 선거 대책으로 딱이네" 그러더라고요.

손석춘 삼성이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유종일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 대통령도 크게 보면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직 경제민주화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삼성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관련 증언도 있고, 이런 저런 책에도 상당히 나와 있어요. 물론 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엄청 미안해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역할을 주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제 성격이 못되서 그분 맘 편하게 못 해드렸죠. 적당히 한자리하면서 흐름에 맞춰가는 것을 제가 못해요.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이박고 싸우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또 어쩌겠습니까? 안 그러면 유종일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 9장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유종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있으면 참 좋겠죠. 경제민주화를 좀더 빨리, 좀더 잘 이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도 시대의 산물이고 국민들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수없는 사람들의 희생, 투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이 덜 고통스럽고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경제력이나 정치적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근본은 아래로부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유종일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소수자 그룹들의 관점들이 정치 프로세스에 잘 반영되는 것이 합의제 민주주의거든요. ... 비례대표 제도가 바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낳는 제도적 기반이고, 그래야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구축된다는 얘기 말이에요. 이게 결국 경제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서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연대가 결성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동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잘 뽑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힘에 기초한 큰 틀에서의 정치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길게 보고 갑시다.

# 10장 경제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손석춘 그러려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경제민주화에 확고한 철학을 갖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요구를 구현해가야 한다는 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유종일 경제민주화 추진의 방법으로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부조직에 반영시켜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원 혹은 민주경제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과거에 경제기획원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기획과 예산 기능을 여기에 줘야죠.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주도 산업화를 하면서 경제기획원이 이를 총지휘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경제민주화 시대니까, 이걸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놓고 정부조직부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손석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종일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만 봐도 그래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완전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도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가 됐고 다들 흑자를 내고 있고, 북한도 그것을 통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면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쪽에선 삐라 살포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은 이걸 협박한다고 포 배치하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데도 여전히 개성공단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 조금 넓게 보면 동아시아 경제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동북아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그리고 몽골까지, 여기는 사실 완전히 하나의 경제권이거든요. 교류가 차단되어 있어서 그렇지 장벽만 트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한만 빼고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자원은 많거든요. 투자수요가 많고 잠재력이 많다는 얘깁니다. 우리하고 보완적인 관계지요.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4종
판매수 2,363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저서로 [위기의 경제], [유종일의 진보경제학],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편저서로 [Capital, the State and Labour],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박정희의 맨얼굴],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공저서로 [세계경제의 미래와 한국경제], [MB의 비용], [한국경제 새판짜기], [Governing Globalization: Issues and Institutions], [External Liberalization,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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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60.01.17~
출생지 서울
출간도서 62종
판매수 13,972권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 [한겨레] 여론매체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논문을 썼다. 한국언론학회가 주는 한국언론상을 비롯해 한국기자상,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동아투위가 주는 안종필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신문 읽기의 혁명 2] [민중언론학의 논리] [새길을 연 사람들] [언론개혁의 무기] [신문편집의 철학]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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