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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설득력있는 대안!

농업이 위기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싼 농민들의 시위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란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가 나서서 농업의 문을 닫으려는 상황, 과연 어쩔 수 없는 시대흐름인가? 식량지급률 25%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먹을거리를 의존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은 21세기 산업 전반에 걸친 사회변화와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내·외부적 상황을 종합하여 우리 농업의 올바른 대안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국민농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 이렇게 2가지를 제창하며,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알려준다.

또 도시농업에서 나오는 먹을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소개하며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 사례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농업의 대안을 농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기술한 점, 전체 사회의 재구성과 연계했다는 점, 그 와중에 근본주의적 관점을 유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을 찾아서
농업이 위기다. 정부가 나서서 농업의 문을 닫으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그래야만 한다고 선전을 해대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생각한다. 당연히 농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식량자급률 25퍼센트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먹을거리를 의존하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매함이 걱정스럽다.
게다가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농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장려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이유는 기본이며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상실할 경우 초래하게 될 사회적?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보통 농업하면 먹을거리를 대주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역할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농업은 생물 다양성의 유지, 홍수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존, 공동체 유지, 정서 함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의 이런 다원적 가치는 농업 생산물 가치의 최대 10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생물학의 시대라는 21세기에 기술적, 산업적으로 시대를 선도하려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원리를 잘 보전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그냥 덮어놓고 없애기에는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우리 농업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대안의 중심 개념은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국민농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외부 투입물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농법으로 생태계, 종국적으로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즘의 관행농업과 정반대에 서있는 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친화농법, 생태농법 등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농법이 화학화?기계화?규모화를 자랑하며 고투입?고수확을 이뤄내는 관행농법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위험하고 근거 없는 착각일 뿐이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농법이 앞선다.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확산이다.
여기에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국민농업’ 개념이 추가된다. 도시민들에게 농업은 어떤 의미인가? 고향이 농촌이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농업이다. 농촌이 사라진다면 가슴 아프긴 하겠지만 내 일이 아니야 하며 외면해버릴 정도로 도시와 농촌은 분리되어 있다. 도시민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금, 이래서는 어떤 훌륭한 대안이 있다 해도 실현시키기 어렵다.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지 않는데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우리 농업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분명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다. 도시농업에서 나오는 먹을거리로 식량자급도 가능하고 농업이 지닌 다원적 가치 역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모두가 자기 일처럼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발 벗고 나선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쿠바의 도시농업이 그 훌륭한 모델을 보여주었고, 제3세계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홍콩 같은 도시에서도 도시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 농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토론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농업모임에서 진행했고, 박세길 씨가 책임 집필했다. 이 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은 이스트플랫폼(www.epl.or.kr)에서 나눌 수 있다.

들어가는 글 :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을 찾아서

PART 01 우리 농업, 위기의 진단

01 한국 농업의 활로는 어디에 있는가?
고사 직전의 한국 농업 /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것인가
역사에서 배운다 / 유일한 활로, 국민농업으로의 전환

02 근대 농업의 위기
천년을 살아 숨쉰 농업 / 도시화와 자본의 농업 지배
농업의 세계화 / 지속 가능성의 위기

PART 02 우리 농업, 기회의 모색

03 쿠바 농업이 던지는 메시지
사회주의 국제 분업 체계 / 사회주의권의 붕괴
쿠바 농업, 위기에서 희망을 캐다

04 국민농업의 구조와 발전 전략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 도시농업의 활성화
전 국민적인 먹을거리 공동체 형성

05 농업 시스템의 혁신적 재구축
소농 중심의 협업 체계 / ‘기간농민제’ 도입과 농업공사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에 입각한 농지공유제 확립
참고-토지 문제 일반의 해결 방안

06 새로운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 모델 / 축복받는 장수 사회
자연과의 교감 회복

07 식량자급의 완성, 통일농업
북한 농업의 변화 /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
보론-농민운동의 새로운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