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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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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부문 회계를 이원적 체계로 유지하고 있음.
▶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목적
○ 북한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대내경제부문, 즉 사회주의 회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의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체계 및 특징,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과 비교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회계법제 개요
제1절 기본적인 개념
제2절 북한의 법령체계와 회계법제

제3장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주요 내용
제1절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제2절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제3절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회계 측면)
제4절 특수경제지대 회계법제

제4장 한국, 중국 및 북한 회계법제 비교
제1절 한국 및 중국의 회계법제
제2절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상대적 위치

제5장 결론-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최정욱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원 졸업 (MPA; 회계학 석사),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 (북한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ㆍ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팀,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세무사업부문 총괄리더), 법무법인(유) 지평 (조세회계센터 센터장), 현)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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