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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선택형 문제에 대한 해설에는 출제 지문의 근거가 된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 및 [관련조문]까지 정리하였고, [보충해설]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가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에도 출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 [사례형ㆍ기록형]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정리]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사례형ㆍ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해설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 14

제1절 자연인 14
제2절 법인 16

chapter 03
권리의 객체 / 21

chapter 04
권리의 변동 / 25

제1절 법률행위 25
제2절 의사표시 40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50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8
제5절 조건과 기한 70

chapter 05
기간 / 76

chapter 06
소멸시효 / 77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 98

chapter 02
물권의 변동 / 101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01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116
제3절 물권의 소멸 120

chapter 03
기본물권 / 124

제1절 점유권 124
제2절 소유권 135

chapter 04
용익물권 / 179

제1절 지상권 179
제2절 지역권 185
제3절 전세권 185

chapter 05
담보물권 / 191

제1절 유치권 191
제2절 질권 199
제3절 저당권 204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22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 / 230

chapter 02
채권의 효력 / 234

제1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34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52

chapter 0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00

제1절 불가분채권관계 300
제2절 연대채무 302
제3절 보증채무 307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20

제1절 채권양도 320
제2절 채무인수 334

chapter 05
채권의 소멸 / 341

제1절 변제 341
제2절 상계 356
제3절 기타소멸사유 362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 366

제1절 계약의 성립 366
제2절 계약의 효력 370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83

chapter 02
계약각론 / 397

제1절 증여 397
제2절 매매 400
제3절 소비대차ㆍ사용대차 408
제4절 임대차 411
제5절 도급 435
제6절 임치 441
제7절 조합 443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 449

제1절 사무관리 449
제2절 부당이득 451
제3절 불법행위 465

▶PART 05 친족법

▶PART 06 상속법

▶PART 07 판례색인

제3판
본 교재에는 2022년 1월에 시행될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2021년 8월 12일부터 진행하는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9회)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회차별 20문제, 보충문제를 포함하여 총 220문제)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의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 자료로 학습하면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복습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식 교재로 출간하였습니다. 모의시험 시간에는 실전과 동일하게 편집된 문제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선택형 풀이연습을 하고, 해설강의 시간에는 제대로 편집된 정식교재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1년 6월 협의회 모의고사 문제까지 모든 지문을 직접 풀어보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국가고시의 선택형 시험의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문제 중에서, 출제예상 지문 위주로 정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판례는 2021년 6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에서 학습하는 판례도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지 않은 판례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지문의 선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년과 동일하게 내년 시험에서도 다수의 지문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출제될 것입니다. 본 교재만 반복해도 민사법 선택형 70개 중에 50개 이상은 득점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한 해설에는 출제 지문의 근거가 된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 및 [관련조문]까지 정리하였고, [보충해설]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가 선택형 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에도 출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 [사례형ㆍ기록형]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정리]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사례형ㆍ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해설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선택형만 대비하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의 판례를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이 사례형과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문제 출제 및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