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새롭게 달라진 「오로형사기(제3판)」

지난 해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 제305조 제2항,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제305조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2020. 5. 19. 개정 내용과,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 맞도록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한 2020. 10. 20.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l 범죄론의 기초 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
제2절 행위론 2
제3절 범죄체계론 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
1 행위의 주체 2

제2장 l 구성요건론 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
제3절 부작위범 4
1 부작위 4
2 부작위범 5
3 관련문제 1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
1 인과관계의 의의 12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12
3 객관적 귀속이론 1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0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20
2 고의의 내용 20
3 고의의 종류 2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2
1 서설 22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23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2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27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27
제7절 과실범 30
1 서설 30
2 과실범의 성립요건 30
3 관련문제 3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7
1 서설 37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9
3 관련문제 41

제3장 l 위법성론 4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6
제2절 정당방위 48
제3절 긴급피난 59
제4절 자구행위 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4
제6절 정당행위 72

제4장 l 책임론 7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76
제2절 책임능력 7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3
제4절 기대가능성 90

제5장 l 미수론 9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4
제2절 장애미수 94
제3절 중지미수 97
제4절 불능미수 106
제5절 예비죄 112

제6장 l 정범 및 공범론 11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118
1 서설 118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2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123
제2절 간접정범 124
제3절 공동정범 130
제4절 교사범 153
제5절 종범 162
제6절 공범과 신분 166

제7장 l 죄수론 176
제1절 일죄 176
제2절 수죄 186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l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제1절 살인의 죄 19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15
제4절 낙태의 죄 22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7

제2장 l 자유에 대한 죄 232
제1절 협박의 죄 232
제2절 강요의 죄 239
제3절 체포·감금죄 24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0

제3장 l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8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8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3

제4장 l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1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19

제5장 l 재산에 대한 죄 33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30
제2절 절도의 죄 349
제3절 강도의 죄 362
제4절 사기의 죄 388
제5절 공갈의 죄 432
제6절 횡령의 죄 437
제7절 배임의 죄 471
제8절 장물의 죄 502
제9절 손괴의 죄 51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l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32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532

제2장 l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4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4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4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5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97

제3장 l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00
제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l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08

제2장 l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0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0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4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0
제5절 무고의 죄 677

▶ 색인 684

[머리말]

「오로형사기(제3판)」를 선보이면서

지난 해에는 오로형사법 시리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로형(제4판)과 오로형소(제3판)의 분권화, 형사핵정의 정밀화, 시리즈의 마무리를 담당할 형사다 출간, 물론 이에 맞춰 정비한 오로형사기(제2판)도 출간하였습니다.
오로형사법 시리즈가 완성되어감에 따라, 시리즈 전체의 볼륨이 커졌기에, Core인 오로형(제5판)과 오로형소는 각각 1권으로 합본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오로형사기는 큰 틀의 시도나 변동 없이 내실을 다지며 제3판을 탈고하였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오로형사기(제3판)」
지난 해 형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 제305조 제2항,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제305조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2020. 5. 19. 개정 내용과,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 맞도록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한 2020. 10. 20.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2020년의 부동산양도담보물 처분과 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해 배임죄를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0.2.20. 2019도9756)과 2021년의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횡령죄를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등 판례변경 사항을 비롯하여, 2021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례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및 2020년 법원행시 문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와 함께 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5월
오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