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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은 〈코로나19 시대, 생명정치, 법철학〉, 〈코로나 사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현대 안전사회로서 코로나 사회〉, 〈코로나19 방역과 프라이버시〉, 〈코로나19와 혐오: 팬데믹의 역사를 통한 반성적 성찰〉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장 코로나19 시대, 생명정치, 법철학_김현철 3

Ⅰ. 돌아보다, 일상의 균열 3
Ⅱ. 코로나19 시대, New Normal 4
Ⅲ. 거리두기(distancing)와 온택트(on-tact) 6
Ⅳ. 바이러스, 자본과 권력, 생명정치 9
Ⅴ. 위험의 상시화와 일상적 위기국가 15
Ⅵ. 법철학의 의미, 다시 돌아보다 17

제2장 코로나 사회와 사회적 거리두기_양천수 23

Ⅰ. 코로나와 일상의 변화 23
Ⅱ. 사회적 거리두기란? 24
1. 사회적 관계에 거리두기 / 24
2. 사회적 차원의 물리적 거리두기 / 25
Ⅲ.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들 26
1. 이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 / 26
2. 사회적 소통에 관한 문제 / 28
3. 친밀성의 위기와 생활세계의 변화 / 36
4. 그 밖의 문제 / 38
Ⅳ.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8
1.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기 / 38
2.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 41
3. 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 41
4. 새로운 규제형식 모색하기 / 43
Ⅴ. 맺음말 43

제3장 현대 안전사회로서 코로나 사회_양천수 47

Ⅰ. 코로나와 안전 47
Ⅱ. 위험사회로서 현대사회 48
1. 위험사회 / 49
2. 위해와 위험 / 50
3.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56
Ⅲ. 새로운 사회통제 패러다임으로서 안전사회 56
1.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는 사회통제 / 57
2. 사회적 조건의 변화 / 60
3. 위험과 안전욕구의 증대 / 64
4. 사회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68
5.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구별 / 79
Ⅳ. 코로나 사회는 안전사회인가? 82
1.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 가지 의미 / 82
2. 사회적 거리두기와 ≪포함-배제≫ / 83

제4장 코로나19 방역과 프라이버시_이동진 87

Ⅰ. 들어가며 87
Ⅱ. 방역 관련 법과 프라이버시 89
1. 감염병예방과 프라이버시, 법 / 89
2. K-방역, 3T, 투명성 / 93
Ⅲ. 논란과 평가 97
1. 예방원칙과 동적 진화, 프라이버시 / 97
2. 감시·통제의 일반화·영속화에 대한 우려 / 104
Ⅳ. 나가며 107

제5장 코로나19와 혐오: 팬데믹의 역사를 통한 반성적 성찰_정채연 113

Ⅰ. 팬데믹과 혐오의 역사 113
1. 전염병에 대한 주술적 믿음과 혐오 / 114
2. ‘전염병 오리엔탈리즘’과 혐오 / 115
3. 소외된 타자와 전염병의 ‘연결짓기’를 통한 혐오 / 117
Ⅱ. 타자에 대한 혐오의 동인(動因)으로서 전염병 118
1. ‘질병’과 ‘환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혐오 / 118
2. ‘타자’로서 바이러스와 ‘낯선’ 이방인에 대한 적대 / 120
3. 팬데믹 사회에서 들추어진 ‘잠복된’ 혐오 / 121
Ⅲ. 반복된 역사로서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123
1. 감염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슈퍼전파자’로 낙인찍기 / 123
2. 경계 밖의 이방인에 대한 혐오: ‘영속적 외국인’으로서
아시아인 / 124
3. 잠재적 혐오의 표출: 우리 안의 ‘위험한 타자들’에 대한 혐오 / 126
Ⅳ. 코로나19와 재난 복원력, 그리고 ‘재난을 통한 배움’ 128

제6장 코로나 시대와 감시·감금의 형사정책_주현경 135

Ⅰ. 코로나19와 감시 135
1. 한국과 서구사회-코로나19 대유행 대응방법의 차이 / 135
2. 휴대전화와 안심밴드를 통한 전자감시 / 137
3. 감시의 형사정책 / 143
4. 감시에서 낙인으로-사회에서 배제되는 시민의 ‘적’ / 146
Ⅱ. 감금과 코로나19 149
1. 구금시설과 코로나19 / 150
2. 팬데믹 상황에서 수용시설의 문제 / 152
Ⅲ. 감시와 감금으로 귀결되는 사회는 안전한가? 154
Ⅳ. 글을 마치며 156

제7장 코로나와 펼침의 정치: 무지의 베일 뒤집기_이서형 161

Ⅰ. 국민건강보험을 왜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161
Ⅱ.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가상적 합의로 구축된 사회 질서 165
Ⅲ.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질서에 질문 제기하기 168
Ⅳ. 무지의 베일 새롭게 고찰하기: 왜 공개와 소통을 요구
하는가? 172
Ⅴ. 경계 없음과 펼침의 정치: 무지의 베일 뒤집기 179

제8장 팬데믹 시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_송윤진 187

Ⅰ. 머리말 187
Ⅱ.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그 다양한 기준 191
Ⅲ.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
효율성, 형평성, 책무성 200
Ⅳ. 맺음말 205

제9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포용 입법정책_심우민 209

Ⅰ. 강요된 디지털 전환 209
Ⅱ. 디지털 포용과 이키텍처규제론 211
1. 디지털 포용의 의미 / 211
2. 종래 정보격차에 관한 관점 / 213
3. 아키텍처 규제론 / 216
4. 코로나19와 아키텍처 규제적 영향 / 220
5. 디지털 포용의 새로운 관점 / 222
Ⅲ. 입법정책적 디지털 포용 디자인 225
1. 정보격차와 지능정보화 / 225
2. 디지털 포용을 위한 입법 디자인 방향 / 230
3. 디지털 포용을 위한 입법의 주안점 / 233
Ⅳ. 디지털 전환을 넘어 포용으로 237

제10장 코로나 시대와 포용국가_양천수 241

Ⅰ. 코로나 사회와 배제 241
Ⅱ. 포용국가 243
1. 통합국가 / 243
2. 포용국가 / 244
Ⅲ. 포용국가 새롭게 이해하기 246
1. 역량이론과 결합된 포용국가 / 246
2. 포용국가와 보장국가의 연결 가능성 / 247

찾아보기 250

[서문]
지난 2019년에 촉발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비일상이 일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가 맹위를 떨칠 때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엄습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에 힘입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것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게 마련이듯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와중에도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야기하는 사회적·법적 문제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이 기획되었습니다. 법철학, 민법학, 형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8명의 법학자들이 이 책으로 한데 모여 코로나 시대가 제기하는 법과 철학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생명정치,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사회, 코로나 방역과 프라이버시, 혐오, 감시의 형사정책, 코로나와 펼침의 정치,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디지털 포용, 포용국가의 문제가 이 책에서 논의됩니다. 논의의 방향을 통일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저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한데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동시에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의 제약 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본소득 문제나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문제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일단은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 책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해 좀 더 많은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글을 기고해 주시고 온라인 토론에도 참여해 주신 저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현경 교수님과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주백 소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과 저자들의 원고를 멋진 책으로 편집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1년 봄에
저자를 대표하여
양천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