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공학법제』는 전국 공과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공학법제’ 교과목을 위해 마련된 책입니다. 말하자면 ‘공학법제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그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공학도를 위해 집필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된 책이고, ‘법학입문’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법학에 관심이 있는 비공학도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은 ‘생활법률’의 성격과 ‘법학개론’의 성격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법학의 기초를 다지고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략목차
[제1장 공학법제란 무엇인가?]
1. 공학법제란?
2. 공학법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3. 공학적 사고와 법적 사고의 유사성
4. 이 책의 구성 및 서술 방식

[제2장 일상생활과 법]
제1절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제2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법
제3절 신용카드 제대로 쓰기
제4절 금융거래 제대로 알기
제5절 자동차 운전하기
제6절 가족관계와 법

[제3장 법의 개념과 기본문제]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과 정의
제3절 법의 효력과 근거

[제4장 기본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1절 개 관
제2절 헌법과 헌법재판
제3절 행정법과 행정소송
제4절 민법과 상법
제5절 민사소송법
제6절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7절 국 제 법

[제5장 과학기술과 법 개관]
1. 오늘날 서로 연결되는 과학기술과 법
2. 과학기술법의 특징
3. 과학기술법의 유형

[제6장 지식재산권법]
제1절 지식재산권법의 기본 구조
제2절 특 허 법
제3절 실용신안법
제4절 상 표 법
제5절 디자인보호법
제6절 저작권법
제7절 저작권 침해죄는 정당한가?

[제7장 창업과 법]
제1절 창업하기
제2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와 법
제3절 제조물 책임법

[제8장 환경과 법]
Ⅰ. 무엇이 문제일까?
Ⅱ. 철강산업과 환경 문제
Ⅲ. 왜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필요할까?
Ⅳ.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현황
Ⅴ.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방향은?

[제9장 그 밖의 공학법제 문제]
제1절 자동차의 철학과 법
제2절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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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학법제란 무엇인가?
1. 공학법제란? 3
(1) 공학을 규율하는 법제　　4
(2) 공학을 규율하는 법제에 관한 연구　　4
(3) 공학을 규율하는 법제에 관한 교육　　4
2. 공학법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4
(1) 법 직접 찾아보기　　5 (2) 법 이해하기　　5
(3) 강의 듣기　　5 (4) 좋은 교과서 읽기　　6
(5) 관련 논문 읽어보기　　6
3. 공학적 사고와 법적 사고의 유사성 7
(1)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　　7 (2) 원리를 응용하는 학문　　7
(3) 공부량이 많은 학문　　7
4. 이 책의 구성 및 서술 방식 8

제2장 일상생활과 법
제1절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11
제2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법 13
1. 부동산 매매 14
2. 부동산 매매계약 15
3. 부동산 임대차 16
4. 부동산 등기부 18
제3절 신용카드 제대로 쓰기 20
1. 신용카드란 무엇인가? 20
2. 신용카드 제대로 쓰기 21
제4절 금융거래 제대로 알기 23
1. 은행거래 23
2. 보험 25
(1) 생명보험　　25 (2) 상해보험　　26
(3) 질병보험　　26 (4) 손해보험　　27
(5) 책임보험　　27 (6) 연금보험　　28
3. 연말정산 29
제5절 자동차 운전하기 31
1. 운전면허 취득하기 31
2. 자동차 구입하기 31
3. 자동차 렌트하기 32
4. 자동차 운전하기 33
제6절 가족관계와 법 36
1. 결혼 36
2. 이혼 37
(1) 협의이혼　　38 (2) 재판상 이혼　　38
(3)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38 (4) 재판상 이혼사유　　39
(5) 이혼의 효과　　39
3. 상속 40
(1) 상속이란?　　40 (2) 상속순위　　41
(3) 상속분　　41 (4) 한정승인　　42
(5) 상속포기　　42
4. 유언 43
(1) 유언이란?　　43 (2) 유언의 방식　　43
(3) 유류분　　44

제3장 법의 개념과 기본문제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47
1.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이란? 47
2. 실정법과 자연법 48
3. 실정법과 살아 있는 법 49
4. 이 책에서 말하는 법이란? 50
제2절 법과 정의 51
Ⅰ. 왜 다루어야 할까? 51
Ⅱ. 정의에 대한 개관 53
1. 정의의 개념 53
2. 구별개념 54
3. 정의의 위상과 기능 55
4. 법과 정의의 관계 55
Ⅲ. 정의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쟁 56
Ⅳ. 정의의 유형화 58
1.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58
2. 자유주의적 정의와 공동체주의적 정의 61
3.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64
4. 기타의 정의론 67
(1) 코잉의 정의론　　67 (2) 심헌섭 교수의 정의론　　68
Ⅴ. 헌법에서 정의가 갖는 의미 68
1. 헌법원리로서 정의 69
2. 헌법재판의 기준으로서 정의 70
제3절 법의 효력과 근거 72
Ⅰ. 왜 논의해야 할까? 72
Ⅱ. 법의 효력 개념 분석 73
1. 효력이란? 73
2. 개념의 분화 73
(1) 효력 개념의 세 가지 의미맥락　　73 (2) 효력 개념의 내적 분화　　74
Ⅲ. 법규범의 효력근거에 관한 이론 75
1. 분석틀 75
2. 법규범의 효력근거에 관한 이론 분석 76
(1) 주관성에 기반을 둔 효력이론　　76 (2) 객관성에 기반을 둔 효력이론　　80
(3) 상호주관성에 기반을 둔 이론　　84
Ⅳ. 오늘날 법규범의 효력근거는 무엇일까? 89
1. 기본 태도 89
2.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의 구조적 특징 89
3. 〈법제정-법준수-법적용〉의 단계화에 따른 효력이론의 배분 91

제4장 기본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1절 개 관 97
1. 전통적인 대륙법 체계로서 기본 삼법 체계 97
2. 기본 삼법 체계와 판덱텐 체계의 결합 98
3. 기본 삼법 체계의 사회이론적 의미 99
제2절 헌법과 헌법재판 101
1. 헌법이란? 101
2. 헌법재판이란? 102
제3절 행정법과 행정소송 104
1. 행정법이란? 104
2. 행정소송이란? 105
제4절 민법과 상법 106
1. 민법이란? 106
2. 민법의 기본원리 107
(1) 소유권 절대의 원리　　107 (2) 계약자유의 원리　　108
(3) 과실책임의 원리　　108 (4) 권리능력 평등의 원리　　109
(5) 사회적 형평의 원리　　109
3. 민법의 주체 110
(1) 주체란?　　110 (2) 권리능력　　110
(3) 행위능력　　111 (3) 당사자능력　　111
4. 손해배상 111
(1) 손해배상이란?　　111 (2) 채무불이행　　112
(3) 불법행위　　112
5. 상법 113
(1) 상법이란?　　113 (2) 상법의 규율내용　　114
제5절 민사소송법 115
1. 민사소송법이란? 115
2. 민사소송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115
3. 소송이 아닌 분쟁해결제도 116
4. 나 홀로 소송해 보기 117
(1) 변호사 대리 원칙　　117 (2) 소장 직접 써보기　　117
(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18 (4) 증거방법과 첨부서류　　119
(5) 증명책임　　119 (6) 소송비용　　120
제6절 형법과 형사소송법 121
1. 형법이란? 121
2. 형사소송법이란? 123
제7절 국 제 법 125
1. 국제법이란? 125
2. 국제법의 유형 125
(1) 국제공법　　126 (2)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　　126
(3) 국제거래법　　126 (4) 국제경제법　　127
3. 분쟁해결기구 127
4. 국제법의 문제들 127

제5장 과학기술과 법 개관
1. 오늘날 서로 연결되는 과학기술과 법 131
2. 과학기술법의 특징 132
(1) 전문법　　132 (2)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법　　132
(3) 자주 개정되는 법　　133
3. 과학기술법의 유형 133
(1) 기본법　　134 (2) 특별법　　134
(3) 지원법　　134 (4) 규제법　　134
제6장 지식재산권법
제1절 지식재산권법의 기본 구조 137
1. 지식재산권법이란? 137
2.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서 형식과 실질 138
3. 지식재산 기본법 138
4.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구조 139
(1)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보호방안　　139 (2) 권리의 취득 절차　　139
(3) 법적 지위　　140
5. 공학법제 관련 홈페이지 141
제2절 특 허 법 142
1. 특허법이란? 142
2. 특허권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143
(1) 출원발명의 세 가지 요건　　143 (2) 발명이란?　　144
3. 특허권의 효력은? 145
4.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146
(1) 선출원주의　　146 (2) 선발명주의　　147
(3) 우리나라의 경우　　147
5. 특허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47
(1) 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　　148 (2) 방식심사　　148
(3) 출원공개　　149 (4) 심사청구　　150
(5) 실체심사　　150 (6) 특허결정　　151
(7) 거절결정　　151 (8) 거절결정불복심판　　151
(9)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151 (10) 무효심판　　152
(11) 정리　　152
6. 특허심사에 관한 주요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154
(1) 우선심사 제도　　154 (2)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154
(3) 특허출원심사 유예제도　　155 (4) 분할출원　　155
(5) 변경출원　　155 (6)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155
(7) 국내 우선권 주장　　156 (8) 직권보정　　156
(9) 재심사 청구　　156
7. 특허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157
(1)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57 (2) 파리협약　　157
(3) 특허협력조약　　158
(4) 특허법조약 및 특허실체법조약 논의　　158
8. 직무발명 159
(1) 직무발명이란?　　159
(2)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160
(3)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60
제3절 실용신안법 162
1. 실용실안법이란? 162
2. 실용신안이란? 162
3. 실용신안의 요건 163
4. 실용신안의 절차 164
(1) 두 가지 유형　　164 (2) 선등록 제도　　164
(3) 심사후 등록 제도　　164 (4) 현행 실용실안 절차 개관　　166
5. 실용신안과 특허 비교 167
제4절 상 표 법 168
1. 상표법이란? 168
2. 상표란? 168
3. 상표와 유사하지만 구별해야 하는 개념 169
(1) 상표와 상호　　169 (2) 상표와 지리적 표시　　169
(3) 상표와 도메인 네임　　170
4. 상표의 등록요건 171
제5절 디자인보호법 173
1. 디자인보호법이란? 173
2. 디자인이란? 173
3. 디자인 등록요건 174
4.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제도 174
(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175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175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175 (4) 비밀디자인　　175
(5) 기타　　176
제6절 저작권법 177
1. 저작권법이란? 177
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177
3. 저작권이란? 178
(1) 저작권이란?　　178 (2) 두 가지 유형의 저작권　　178
(3)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180
4. 저작인접권이란? 181
5. 저작권의 효력 및 보호 182
(1) 배타적 권리　　182 (2) 침해 정지 청구　　182
(3) 손해배상 청구　　183 (4) 저작권 침해죄　　183
6.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183
제7절 저작권 침해죄는 정당한가? 185
Ⅰ. 무엇이 문제일까? 185
Ⅱ. 정당한 형법규범이란? 187
1. 실질적 범죄 규율 188
2. 형법규범의 최후수단성 189
Ⅲ. 저작권 침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190
1. 저작권 침해죄의 정당성 근거 190
2. 저작권의 정당화 근거 191
(1) 저작권 침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저작권　　191
(2) 저작권의 정당화 근거　　191
(3) 법익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의 체계적 지위　　192
Ⅳ. 왜 저작권 침해죄가 문제일까? 195
1. 저작권의 상호주관적 구조 195
2. 합리적 대화의 요소로서 저작물 195
3. 저작권의 자기모순성 196
4. 형법상 저작권 보호의 딜레마 196
Ⅴ. 저작권에 대한 형법정책은 어떻게? 198
1. 저작권에 대한 형법의 최소한 개입 198
2. 저작물의 공정이용 범위 확장 199
3. 공정이용 도그마틱의 방향 200
4. 형법정책의 이론적 방향 201
제7장 창업과 법
제1절 창업하기 205
1. 창업의 중요성 205
2. 창업의 유형 206
(1) 소호　　206 (2) 벤처　　207
(3) 스타트업　　208 (4) 프랜차이즈　　208
3. 창업하기 209
(1) 창업 유형 선택하기　　209 (2) 창업 자원 마련하기　　210
(3)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하기　　210 (4) 투자 받기　　211
4. 창업 관련 법률 21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12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12
제2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와 법 213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213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4
(1) 목적　　214 (2) 부정경쟁행위란?　　214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217
3. 법적 제재 218
(1) 금지청구권　　218 (2) 손해배상책임　　219
(3) 영업비밀침해죄　　219
제3절 제조물 책임법 220
1. 제조물 책임법이란? 220
2. 창업과 제조물 책임법 220
3. 제조물 책임법의 특징 221
(1) 손해배상책임 강화　　221
(2) 제조자의 과책이 아닌 제조물의 결함　　222
(3)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222
(4)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223
제8장 환경과 법
Ⅰ. 무엇이 문제일까? 227
Ⅱ. 철강산업과 환경 문제 228
1. 현대사회와 철강산업 228
2. 철강산업과 환경오염 229
Ⅲ. 왜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필요할까? 230
1.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안 230
2.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정당성 근거 231
(1) 윤리적ㆍ도덕적 정당화 근거　　231 (2) 법경제학적 정당화 근거　　232
(3) 법적 정당화 근거　　233
Ⅳ.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현황 234
1. 헌법 제35조에 의한 규제 235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 235
(1) 사업자의 책무　　235 (2)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236
(3) 환경기준 준수　　236
3. 개별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규제 236
(1) 물환경보전법　　236
(2) 대기환경보전법　　240
4. 환경민사법을 통한 규제 240
(1) 불법행위에 의한 규제　　240 (2) 민법 제217조에 의한 규제　　241
5. 환경형법에 의한 규제 241
(1) 일반형법에 의한 규제　　241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242
Ⅴ.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방향은? 242
1. 법제화의 기초 243
(1) 철강산업과 환경보호의 실제적 조화　　243
(2) 구조정책 우선의 법제화　　243 (3) 법경제학적 관점 도입　　244
(4) 합리적 대화구조에 입각한 환경규제　　244
2.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행정법의 법제화 방향 245
(1) 환경개념의 확정　　245 (2)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설정　　245
(3) 법제화와 관련된 개별적인 문제점 해소　　247
(4) 독자적인 환경법 제정　　249
3.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민사법의 법제화 방향 250
(1) 불법행위 인정범위의 확장　　250 (2) 불법행위 확장의 한계　　251
(3) 위험책임과 환경책임보험의 도입　　252
(4) 독자적인 환경책임법 입법　　252
4.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형법의 법제화 방향 253
(1) 환경형법에 의한 규제가 어려운 이유　　253
(2) 자유주의적ㆍ법치국가적 형법에 의한 규제　　254
5. 자율적인 환경규제 방안 255

제9장 그 밖의 공학법제 문제
제1절 자동차의 철학과 법 259
1. 자동차의 철학적 문제 259
(1) 자동차의 본질　　259 (2) 자동차의 가치　　260
(3) 자동차와 민주주의 및 양극화　　260 (4) 자동차와 모순　　261
2. 자동차의 법적 문제 262
(1) 융합법학으로서 자동차 법학　　262 (2) 자동차와 행정법적 규제　　262
(3) 자동차와 민법적 문제　　263 (4) 자동차와 형법적 문제　　263
(5) 자동차와 환경규제　　264
(6)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ㆍ법적 문제　　264
제2절 제4차 산업혁명과 법 265
1.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265
2.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적 문제 266
(1) 초연결사회와 정보보안 문제　　266 (2) 빅데이터 사회와 개인정보보호　　266
(3)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267


사항색인 269

[서 문]

이 책의 공동저자인 우세나 교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학법제’ 강의를 담당하면서 이에 적절한 교과서가 없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였습니다. ‘공학법제’를 다루는 선구적인 교과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과서에 대한 갈망을 오래 전부터 느껴 왔습니다. 이에 오랜 준비 끝에 기초법학자인 양천수 교수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불완전하지만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이라는 성격에 부합하는 ‘공학법제 교과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두 저자들은 ‘공법학제’를 어떻게 집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서로의 전공이 달라 책의 성격을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점에서 불완전하지만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짓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욱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이라는 성격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법과 법학을 낯설게 여기는 공학도가 가능한 한 손쉽게 법 및 법학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그러면서도 ‘공학법제’라는 성격에 걸맞게 공학도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우버 등이 예증하는 것처럼, 이른바 ‘스타트업 열풍’이 시사하는 것처럼 오늘날 공학은 창업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학문분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특허를 받아 창업을 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법이나 창업에 관한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논의에 강약을 두어 책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쉽게, 법률용어보다는 일상용어를 많이 활용하여 집필하고자 했지만, 몇몇 주제에 관해서는 심도 깊은 그래서 다소 어려운 서술도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점을 감안하면서 가급적 ‘기능적으로’ 책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신 박영사의 이영조 팀장님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영조 팀장님의 일관된 동기부여가 없었더라면 이 책이 이렇게 빛을 보는 일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점에서 불완전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만들어주신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승현 과장님은 저자들이 잘못 인용한 법령들을 일일이 찾아 고쳐주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이 책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출판과 예술에 대한 회장님의 안목에서 진정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행정법을 가르쳐주시고 저자들에게 학문적ㆍ인간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한민국 학술원의 김남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여전히 식지 않는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에서 매번 학문에 대한 자세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가르쳐주시고 ‘스승’으로서 언제나 학문적ㆍ인간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주시는 대한민국 학술원의 정동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교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을 교수님께 헌정합니다.

2020년 2월에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우세나ㆍ양천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