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2단계의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2. 지난 2020년에는 각종 형태의 동산+부동산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배임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제6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례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11개를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4. 2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5.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 객관식 사례문제는 제3단계 형법사례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로 이전하였으므로 오상방위나 우연방위 등 중요쟁점에만 수록하였습니다.
7.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003▶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8
제2편 범죄론 / 11
제1장 구성요건론 12

쟁점
004▶법인의 범죄능력 12

쟁점
005▶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4

쟁점
00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6

쟁점
007▶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17

쟁점
008▶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19

쟁점
009▶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1

쟁점
010▶부작위에 의한 방조 23

쟁점
01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5

쟁점
012▶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8

쟁점
013▶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33

쟁점
014▶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5

쟁점
015▶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7

쟁점
016▶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9

쟁점
017▶인과관계의 착오 40

쟁점
018▶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3

쟁점
019▶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5

쟁점
020▶개괄적 과실 48

쟁점
021▶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9

쟁점
022▶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1
제2장 위법성론 54

쟁점
023▶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4

쟁점
024▶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7

쟁점
025▶양해와 승낙의 구별 59

쟁점
026▶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0
제3장 책임론 62

쟁점
027▶책임능력 62

쟁점
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2

쟁점
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4

쟁점
030▶법률의 착오 67

쟁점
0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2

쟁점
032▶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8
제4장 미수론 82

쟁점
033▶실행의 착수시기 82

쟁점
034▶중지미수의 자의성 83

쟁점
035▶예비의 중지 85

쟁점
036▶불능미수의 중지 87

쟁점
037▶공범과 중지미수 89

쟁점
038▶불능미수의 위험성 91

쟁점
039▶예비의 방조 96
제5장 공범론 98

쟁점
040▶대향범 98

쟁점
041▶정범과 공범의 구별 100

쟁점
042▶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1

쟁점
043▶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2

쟁점
044▶간접정범의 착오 104

쟁점
045▶승계적 공동정범 106

쟁점
046▶승계적 방조 108

쟁점
047▶과실범의 공동정범 110

쟁점
048▶공모공동정범 111

쟁점
049▶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14

쟁점
050▶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7

쟁점
051▶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20

쟁점
052▶교사의 착오 122

쟁점
053▶방조의 시기 125

쟁점
054▶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7

쟁점
055▶가중적 신분과 공범 128

쟁점
056▶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32

쟁점
057▶소극적 신분과 공범 134
제6장 죄수론 137

쟁점
058▶불가벌적 사후행위 137

쟁점
059▶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9

쟁점
060▶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42
제7장 형벌론 147

쟁점
061▶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47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4

쟁점
062▶사람의 시기 154

쟁점
06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55

쟁점
064▶상대적 상해개념 157

쟁점
06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59

쟁점
06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61

쟁점
067▶유기죄의 보호의무 16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6

쟁점
068▶협박죄의 기수시기 166

쟁점
069▶체포ㆍ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69

쟁점
070▶강간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70

쟁점
071▶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73

쟁점
072▶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1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7

쟁점
073▶명예의 개념 177

쟁점
074▶공연성의 판단기준 178

쟁점
075▶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80

쟁점
076▶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81

쟁점
077▶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85

쟁점
078▶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89

쟁점
079▶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9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4

쟁점
080▶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194

쟁점
081▶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96

쟁점
082▶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97

쟁점
083▶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쟁점
084▶친족상도례 201

쟁점
085▶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03

쟁점
086▶금제품의 재물성 204

쟁점
087▶재산상 이익의 개념 206

쟁점
088▶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07

쟁점
089▶사자의 점유 209

쟁점
090▶절도죄의 기수시기 211

쟁점
091▶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13

쟁점
092▶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16

쟁점
093▶영득의 불법 218

쟁점
094▶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19

쟁점
095▶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2

쟁점
096▶합동범 224

쟁점
097▶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28

쟁점
098▶날치기 행위의 법리 230

쟁점
099▶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33

쟁점
100▶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35

쟁점
101▶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37

쟁점
102▶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238

쟁점
103▶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40

쟁점
104▶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42

쟁점
105▶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4

쟁점
106▶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6

쟁점
107▶강도강간죄의 죄수 247

쟁점
108▶부작위에 의한 기망 250

쟁점
109▶거스름돈 사기 251

쟁점
110▶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53

쟁점
111▶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54

쟁점
112▶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56

쟁점
113▶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57

쟁점
114▶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59

쟁점
115▶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61

쟁점
116▶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63

쟁점
117▶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64

쟁점
118▶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67

쟁점
119▶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69

쟁점
120▶컴퓨터사용사기죄 271

쟁점
121▶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78

쟁점
122▶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80

쟁점
12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82

쟁점
124▶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85

쟁점
125▶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86

쟁점
126▶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89

쟁점
127▶2자간 명의신탁 291

쟁점
128▶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93

쟁점
129▶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95

쟁점
130▶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97

쟁점
131▶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99

쟁점
132▶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303

쟁점
133▶부동산 이중매매 306

쟁점
134▶동산 이중매매 311

쟁점
135▶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313

쟁점
136▶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319

쟁점
137▶배임수ㆍ증재죄 321

쟁점
138▶환전통화의 장물성 322

쟁점
139▶사기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324

쟁점
140▶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2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2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0

쟁점
141▶방화죄 330

쟁점
142▶일반교통방해죄 33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2

쟁점
143▶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32

쟁점
144▶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333

쟁점
145▶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35

쟁점
146▶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7

쟁점
147▶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40

쟁점
148▶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41

쟁점
149▶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4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5

쟁점
150▶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6

쟁점
151▶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47

쟁점
152▶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51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2

쟁점
153▶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52

쟁점
154▶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53

쟁점
155▶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55

쟁점
156▶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56

쟁점
157▶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7

쟁점
158▶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59

쟁점
159▶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361

쟁점
160▶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63

쟁점
161▶진범인 여부 364

쟁점
162▶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6

쟁점
163▶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69

쟁점
164▶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71

쟁점
165▶위증죄의 기수시기 373

쟁점
166▶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5

쟁점
167▶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6

쟁점
168▶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9

쟁점
169▶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82

쟁점
170▶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83

쟁점
171▶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85

머리말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2단계의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2. 지난 2020년에는 각종 형태의 동산+부동산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배임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제6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례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⑤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3.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11개를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6th Edition

㉠가령 2020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산+부동산 담보물권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10회 변시와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에서 모두 출제된 바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재산범죄의 성부를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와 연결시켜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②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2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5.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6. 객관식 사례문제는 제3단계 형법사례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로 이전하였으므로 오상방위나 우연방위 등 중요쟁점에만 수록하였습니다.
7.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OX’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2월 2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