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본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편찬한 형법표준판례”(이하 ‘형법표준판례’라 함) 543선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만든 수험서입니다.

제1편 서 론 / 3
Ⅰ.죄형법정주의 4
Ⅱ.형법의 적용범위 6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구성요건 10
Ⅰ.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유형 10
Ⅱ.인과관계 11
Ⅲ.고의범 13
Ⅳ.과실범 16
Ⅴ.결과적 가중범 18
Ⅵ.부작위범 20
제2장 위법성 22
Ⅰ.정당방위 22
Ⅱ.긴급피난 25
Ⅲ.자구행위 26
Ⅳ.피해자의 승낙 27
Ⅴ.정당행위 28
제3장 책임 30
Ⅰ.책임능력 30
Ⅱ.위법성의 인식과 착오 32
Ⅲ.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33

제4장 미수론 35
Ⅰ.예비ㆍ음모죄 35
Ⅱ.미수론 일반 36
Ⅲ.중지범 40
Ⅳ.불능범 41

제5장 공범론 42
Ⅰ.공동정범 42
Ⅱ.교사범 47
Ⅲ.종범 48
Ⅳ.간접정범 50
Ⅴ.공범과 신분 53
Ⅵ.필요적 공범 55

제3편 죄수론 / 57
Ⅰ.법조경합 58
Ⅱ.포괄일죄 59
Ⅲ.상상적 경합 62
Ⅳ.실체적 경합 64

제4편 형벌론 / 67
Ⅰ.몰수와 추징 68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5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76
Ⅰ.살인의 죄 76
Ⅱ.상해와 폭행의 죄 78
Ⅲ.과실치사상의 죄 81
Ⅳ.낙태의 죄 82
Ⅴ.유기와 학대의 죄 8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5
Ⅰ.협박의 죄 85
Ⅱ.강요죄 86
Ⅲ.체포와 감금의 죄 86
Ⅳ.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7
Ⅴ.강간과 추행의 죄 8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3
Ⅰ.명예에 관한 죄 93
Ⅱ.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98
제4장 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3
Ⅰ.비밀침해의 죄 103
Ⅱ.주거침입의 죄 10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06
Ⅰ.절도의 죄 106
Ⅱ.강도의 죄 113
Ⅲ.사기의 죄 117
Ⅳ.공갈의 죄 124
Ⅴ.횡령의 죄 126
Ⅵ.배임의 죄 130
Ⅶ.장물에 관한 죄 137
Ⅷ.손괴의 죄 139
Ⅸ.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4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4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44
Ⅰ.공안(公安)살 해하는 죄 144
Ⅱ.폭발물에 관한 죄 146
Ⅲ.방화와 실화의 죄 147
Ⅳ.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50
Ⅴ.교통방해의 죄 15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54
Ⅰ.통화에 관한 죄 154
Ⅱ.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58
Ⅲ.문서에 관한 죄 164
Ⅳ.인장에 관한 죄 17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78
Ⅰ.음용수에 관한 죄 17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79
Ⅰ.신앙에 관한 죄 179
Ⅱ.성풍속에 관한 죄 179
Ⅲ.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8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8
Ⅰ.내란의 죄 188
Ⅱ.외환의 죄 189
Ⅲ.국기에 관한 죄 190
Ⅳ.국교에 관한 죄 19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92
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92
Ⅱ.공무방해의 죄 200
Ⅲ.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03
Ⅳ.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05
Ⅴ.무고의 죄 210


判例索引

[머리말]

1. 본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편찬한 형법표준판례”(이하 ‘형법표준판례’라 함) 543선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만든 수험서입니다.
2. 본 교재의 판례번호 순서는 형법표준판례에 기재된 번호순서와 일치합니다.
①같은 번호,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객관식 지문형태로 해당 판례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②당연히 목차순서도 형법표준판례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3. “” 부분은 개개의 형법표준판례의 내용과 선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당 판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①개개의 형법표준판례의 〈판례요지〉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2쪽을 초과하는 분량의 판례요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②이들 판례들의 핵심내용들을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한, 짧게 요약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 맨 뒤에는 변시(辯), 법행(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그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5. 아래에 위치한 지문들은 기출지문이거나 출제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 출제예상지문입니다.
①기출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지문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②기출지문은 변시, 법원행시, 사시 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③기출지문 중에서 변시 객관식 사례로 출제된 것은 객관식 사례 전문을 기재하였습니다.
④기출지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출제예상지문을 만들었습니다.
6. 기출지문은 정지문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만약 지문이 틀린 것일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 →” 표시와 함께 그 논거를 달아두었습니다.
7. 기출지문 뒤에 붙은 (辯9 → 변시 9회), (法行36 → 법원행시 36회), (司58 → 사시58) 등의 표시는 당해 국가고시 및 기출연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성일 실장님은 본 교재의 책명을 지어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7월 3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