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or 형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총 50개의 진도별 문제와 7개의 전범위 문제로 재탄생
②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 신작 문제도 4개를 더 추가
③ 문제 해설에 있어서 판례의 비중은 훨씬 높이고, 학설의 비중은 대폭 낮춤
④ 모든 쟁점에 있어서 타당성의 논거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1~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100% 적중율을 자랑하는 본 교재는 제2016년 판에서는 제8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더욱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많은 변화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1. 진도별 형법 사례집이라는 본 교재의 특성을 훨씬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3판까지는 진도별 문제가 총 40 문제였고, 전범위 문제가 총 13 문제였습니다. 이번 2018년 판에서는 전범위 문제를 해체하여 재조합하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여 총 50개의 진도별 문제와 7개의 전범위 문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수가 10개 늘어난 만큼 진도별 문제의 특성에 맞게 각 쟁점의 간격이 훨씬 촘촘해지고 쟁점 간 연결이 더욱 끈끈해 졌습니다. 이제 한 눈에 진도별로 쟁점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본서의 진도에 따라 진도별 문제를 함께 학습하면서 사례문제의 해결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2.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 신작 문제도 4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판에서 미처 수록하지 못한 새로운 쟁점들과 그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쟁점을 포함한 4개의 신작 문제가 추가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7회 변시에서는 기존의 이론과 판례가 복합된 쟁점을 다룬 문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로 출제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시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출제방식이며, 주로 법관 등 실무가들이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부응하여 이번 신작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복합쟁점이 아닌 판례의 사실관계를 바로 문제화 시킨 것들로 구성하여 그 효율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별도 2개의 선택형 사례문제(총 8개)를 별도로 추가하여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 상승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택형 사례문제를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문제 해설에 있어서 판례의 비중은 훨씬 높이고, 학설의 비중은 대폭 낮추었습니다.
사법시험에서는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학설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학설은 가장 중요한 것 1개 정도만 기술하였고, 모든 쟁점에 있어서 타당성의 논거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도 길어야 2~3 줄 정도의 양으로 요약하여 기술함으로써 암기가 훨씬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전체적으로 학설과 판례의 양을 대폭 줄여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술함으로써 답안작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학설과 판례의 내용이 간결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실전에서 제대로 된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개정판에서는 최대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만들어서 학습능률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5월 1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03
▲문제 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011
▲문제 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019
▲문제 0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029
▲문제 05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037
▲문제 06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049
▲문제 07불능미수, 공범과 중지미수 059
▲문제 08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067
▲문제 09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공동가공의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075
▲문제 1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085
▲문제 11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093
▲문제 12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103
▲문제 13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11
▲문제 14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121
▲문제 15공범과 중지미수, 방조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131
▲문제 16가중적 신분과 공범, 낙태죄 141
▲문제 17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51
▲문제 18공범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집행유예의 제문제 161
▲문제 19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71
▲문제 20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합동특수강간의 제문제 179
▲문제 21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89
▲문제 22협박죄, 명예훼손죄 199
▲문제 2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07
▲문제 24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217
▲문제 25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227
▲문제 26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235
▲문제 27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243
▲문제 28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251
▲문제 29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261
▲문제 30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강도죄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 271
▲문제 31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279
▲문제 32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7
▲문제 33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99
▲문제 34신용카드범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311
▲문제 35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321
▲문제 36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29
▲문제 37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339
▲문제 38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착오송금과 횡령죄 347
▲문제 39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57
▲문제 40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367
▲문제 41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동산의 이중매매, 권리행사방해죄 379
▲문제 42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389
▲문제 43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399
▲문제 44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407
▲문제 45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417
▲문제 46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427
▲문제 47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439
▲문제 48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51
▲문제 49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461
▲문제 50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471

PAR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483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493
▲문제 03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505
▲문제 04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513
▲문제 05통화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죄수,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521
▲문제 06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531
▲문제 07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입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