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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준비생
- 구성 : 제1-5회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 형사법(형법) 1
ㆍ총평 2
ㆍ형법총론 8
제1편 서론 8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죄형법정주의 10
제2편 범죄론 12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3장 구성요건론 17
제4장 위법성론 34
제5장 책임론 42
제6장 미수론 53
제7장 공범론 59
제8장 죄수론 79
제3편 형벌론 95

ㆍ형법각론 101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0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0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3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8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98

사례형 형사법(형법) 219
ㆍ제5회 변호사시험 220
ㆍ제4회 변호사시험 244
ㆍ제3회 변호사시험 287
ㆍ제2회 변호사시험 323
ㆍ제1회 변호사시험 361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지문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는 것은 시험합격의 필수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해설집은 기출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향후 출제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담아 수험생들의 합격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험서가 되어야 합니다.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A급 또는 특A급 이론 및 판례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시험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법이론이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도 충분히 시험합격에 필요한 정도의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측가능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 완성도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4회 시험에서는 형법이론에 대한 비중이 부쩍 높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5회 시험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우연방위’에 관한 쟁점이 최고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형법이론과 관련된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형법이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례형 문제는 특A급 쟁점 위주로 각론의 쟁점이 주로 출제되었으나, 제5회 시험에서는 총론의 쟁점들도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불과 사시에서 2년 전에 출제된 쟁점입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사시 기출쟁점도 꼼꼼하게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교재는 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사례형 문제를 여러 각도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제6회 변호사시험 대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선택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출제교수님들이 각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출제의도를 출제 Commentary를 통하여 각 문항 하나하나마다 기술하여 수험생들이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형법이론과 판례의 어느 부분을 학습하여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문항 하나하나 마다 변시나 사시에서 출제되었던 동일쟁점의 기출지문을 ○×형태로 수록하여 기출지문의 비교를 통한 반복학습 효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향후 제6회 시험에 대한 출제예측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역시 출제 Commentary를 통하여 단순히 쟁점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을 추출할 때 어느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방법과 답안지를 구성함에 있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득점을 할 수 있는지와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하거나 반대로 기재해서는 안 될 부분 등 주의할 점을 일일이 적시하여 답안작성의 완성도를 높여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 기출쟁점에 대한 해설이 끝날 때마다 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의 문제들을 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각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변시와 사시의 기출쟁점이 엄청날 정도로 중복 출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각 시험간의 출제쟁점의 비교?고찰은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년 5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문제에 있어 판례(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의 태도를 변경하여 무죄설을 취한 바 있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관련된 쟁점은 제4회 변시에서 출제된 바 있는데, 새로운 판례에 적합하도록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관련한 피고인의 죄책을 다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6월 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