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ㆍ검찰7급.9급 기출문제의 완벽한 수록
ㆍ사시.변시.법행 문제의 과감한 재구성
ㆍ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ㆍ세부논점이 살아 있는 꼼꼼한 해설
ㆍ최신 기출문제 반영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5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4
Chapter 04 형법이론 52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56
01 범죄론의 기초 56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56
03 범죄의 종류 58
04 행위론 66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66
Chapter 02 구성요건론 73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3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4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
04 고의 88
05 구성요건적 착오 100
Chapter 03 위법성론 109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109
02 정당방위 110
03 긴급피난 122
04 자구행위 127
05 피해자의 승낙 128
06 정당행위 137
Chapter 04 책임론 160
01 책임론의 일반이론 160
02 책임능력 162
03 위법성의 인식 177
04 법률의 착오 179
05 기대가능성 199
Chapter 05 미수론 207
01 범행의 실현단계 207
02 예비죄 207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216
04 장애미수 218
05 중지미수 232
06 불능미수 242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248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48
02 간접정범 252
03 공동정범 260
04 교사범 282
05 종 범 294
06 공범과 신분 306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321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321
02 부작위범 350
Chapter 08 죄수론 368
01 죄수결정의 기준 368
02 일 죄 369
03 수 죄 381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00
Chapter 02 형의 경중 411
Chapter 03 형의 양정 411
Chapter 04 누 범 418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23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437
Chapter 07 보안처분 438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4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5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492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492
02 절도의 죄 493
03 강도의 죄 515
04 사기의 죄 526
05 공갈의 죄 553
06 횡령의 죄 557
07 배임의 죄 576
08 장물의 죄 602
09 손괴의 죄 608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11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62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2
01 통화에 관한 죄 632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32
03 문서에 관한 죄 634
04 인장에 관한 죄 659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6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61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72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72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0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7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98
05 무고의 죄 711

부록 판례색인 722

[머리말]
올해에도 독자들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본서의 2021년 시험 대비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최신 기출문제의 반영이요, 둘째,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최근 개정법령에 따른 기존 내용의 수정이다.
즉, 본서에서는 ① 2019년 경찰채용 2차, ② 2020년 경찰채용 1차, ③ 2020년 국가직 9급 형법, ④ 2020년 국가직 9급 형법총론, ⑤ 2020년 변호사시험의 시험문제들과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다만, 책의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문제와 중복되는 것은 추려내어 꼭 필요한 최신 기출문제들만 수록하였다.
또한 형법의 경우,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2020년도에 수차례 판시되었다. 예컨대, 배임죄의 주체와 관련된 동산양도담보, 부동산이중저당, 부동산양도담보,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의 매도 등의 판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의 의미에 관한 판례,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의 의미에 관한 판례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의 피해자 연령 상향이나 강간등죄의 예비·음모죄 신설 등과 같은 최근 개정된 형법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도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둔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전국에서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의 교정작업에 열과 성을 쏟아준 친애하는 제자 박선영, 이정민, 차지영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20년 11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