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변호사시험 준비생, 승진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 + 해설
- 특징 :
① 각 편별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과 문제구성상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룸
② 문제해설에 출제영역·유형을 표시함과 아울러 성의를 다한 해설을 수록함

·콤팩트한 내용과 분량!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충실하게 반영!
·각 편별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과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의 적절한 조화!
·난이도 및 출제가능지수 표시!
·출제영역 및 유형 표시!

LOGOS 형법 마무리 총정리(이하 LOGOS 형마총)는 법원·법원행시·검찰5/7/9급·경찰·경찰간부 공무원 채용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검찰5/7급·경찰 내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현직 공무원들을 위한 종합문제집이다.

2015년을 맞이하여 필자는 노량진 공단기·법검단기학원에서 형법 대표교수이자 법원·검찰팀장으로서 제자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강의교재 전체시리즈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LOGOS 형법총론과 각론 기본서, 법원직 형법총론, 형마총(종합문제집), 법원직 기출문제집, 검찰7/9급 기출문제집, 형법OX, 형사법전, 필기노트, 요약집, 마무리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었다.

LOGOS 형마총 2016년 혁신판(Renovatio)을 쓰면서도 모든 유형의 문제가 데이터베이스化된 종합적·표준적 객관식 문제집이라는 종전 LOGOS 형마총의 장점은 유지하되, 책을 처음 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본서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콤팩트한 내용과 분량이다. 이전 판의 분량이 1,000페이지에 육박했던 것을, 본 혁신판에서는 수많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추가하면서도 총 800페이지대로 축소하였다. 무릇 문제집이라는 것은 중복문제가 너무 많으면 시간의 낭비가 심하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분량이 너무 많으면 효율적 정리를 할 수 없으며, 반면 분량이 너무 적으면 충분한 문제풀이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혁신판에서는 총 3,0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선정·정리한 후 이 중에서 중복·유사문제를 추려내고 통합시키는 작업을 거쳤으며, 교정단계에서는 중복·유사해설까지 압축·정리함으로써 결국 중복내용이 최소화된 800페이지대의 종합문제집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②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즉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2년 12월 개정형법(2012.12.18. 개정, 법률 제11574호, 시행 2013.6.19.)과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인신매매의 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3년 4월 개정형법(2013.4.5. 개정,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6.19.),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고 국외도피기간 동안 형의 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2014년 5월 개정형법(2014.5.14. 개정, 법률 제12575호, 시행 2014.5.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12월 개정형법(2014.12.30. 개정, 법률 제12898호, 시행 2014.12.30.)과 같은 형법의 최근 개정내용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2015년 2월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한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③ 각 편별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과 문제구성상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였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기출문제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기출문제집은 장래의 변화될 출제경향을 대비하지 못하며, 반면 순수한 예상문제집은 과거의 전통적인 출제경향을 학습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본 혁신판에서는 각 편별로 기출문제의 각 부분별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백분율로 제공하였으며, 사법시험(2010~2014), 법원행시(2010~2014), 변호사시험(2012~2014), 법원9급(2012~2014), 검찰 9급/7급(2012~2014), 경찰 1차/2차/승진/간부(2012~2014) 등(이 부분 다시 검토해주세요. 예전 기출연도도 더 들어가야 할 겁니다) 형법이 포함된 주요시험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반영함과 동시에, 형법의 전범위에 걸쳐 출제가 예상되는 이론문제와 판례문제를 정성을 다해 만들어 수록하였다.

④ LOGOS 형법 기본서와 동일한 순서로 문제를 배치하여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 문제해설에 출제영역·유형을 표시함과 아울러 성의를 다한 해설을 통해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모하였다. 문제의 순서 배치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은 독자들이 자신의 기본서 학습내용을 문제집의 풀이과정으로 연결시킴과 더불어 문제집을 풀면서 기본서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문제 해설을 되도록 빠짐없이 자세히 한 까닭은 초보자 및 형법에 자신이 없는 독자들의 경우에도 문제집을 풀면서 바로바로 자신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제자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제의 답만 보면서 지나가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기회를 빌려 반드시 문제해설을 정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문제해설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가차 없이 기본서를 펼쳐 읽어야 한다. 문제집-기본서 연계학습의 중요성은 수많은 합격자들의 경험이 웅변으로 입증한다.

⑤ 난이도·출제가능지수 표시를 통한 자기 실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문제별로 난이도를 표시한 것은 예컨대 아직 공부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독자가 문제집을 풀 때 난이도 1단계 정도의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기본서 회독수가 늘어감에 따라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도전해가는 단계적 문제풀이 학습을 의도한 것이다. 또한 문제의 출제가능지수를 표시한 것은 독자들에게 해당 문제의 객관적인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⑥ 보다 읽기 편한 LOGOS 형마총이 되도록 편집체제와 디자인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전 판과 본 혁신판 Renovatio는 마치 서로 다른 책처럼 느껴질 만큼 LOGOS 형마총의 외관의 변화는 말 그대로 혁신적인 것이며(renovatio는 다시 태어남을 뜻함), 이는 전적으로 독자들의 가독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에 있다. 이에 본 혁신판은 이전 판과는 달리 매킨토시 프로그램(QuarkXPress)에 의한 조판과 2색도 편집을 통해 책의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도부터 새로 나오는 필자의 교재들은 모두 디자인이 살아 있는 수험서, 진화된 법서의 외양을 갖추어 새로 태어나고 있다.

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03. 범죄의 종류
04. 행위론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이론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 고의
05.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2. 정당방위
03. 긴급피난
04. 자구행위
05. 피해자의 승낙
06.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론의 일반이론
02. 책임능력
03. 위법성의 인식
04. 법률의 착오
05.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02. 예비죄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4. 장애미수
05. 중지미수
06.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02. 간접정범
03. 공동정범
04. 교사범
05. 종범
06.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02.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02. 일죄
03.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02. 상해와 폭행의 죄
03. 과실치사상의 죄
04. 낙태의 죄
05.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02. 체포와 감금의 죄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4.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02.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02.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02. 절도의 죄
03. 강도의 죄
04. 사기의 죄
05. 공갈의 죄
06. 횡령의 죄
07. 배임의 죄
08. 장물의 죄
09. 손괴의 죄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03. 문서에 관한 죄
04.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05.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