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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공무원
Logos 백광훈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2021)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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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ㆍ법원9급.법행.변시시험 등 기출문제의 완벽한 수록
ㆍ법원9급.변시.법행 문제의 과감한 재구성
ㆍ난이도와 출제가능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ㆍ출제영역 유형 분류에 의한 쉬운 발췌독
ㆍ세부논점이 살아 있는 꼼꼼한 해설
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8
Chapter 04 형법이론 40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44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44
03 범죄의 종류 45
04 행위론 51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51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55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04 고 의 61
05 구성요건적 착오 67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9
02 정당방위 69
03 긴급피난 73
04 자구행위 76
05 피해자의 승낙 76
06 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93
02 책임능력 93
03 위법성의 인식 99
04 법률의 착오 99
05 기대가능성 103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107
02 예비죄 107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11
04 장애미수 112
05 중지미수 122
06 불능미수 126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29
02 간접정범 136
03 공동정범 143
04 교사범 152
05 종 범 156
06 공범과 신분 16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64
02 부작위범 181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192
02 일 죄 193
03 수 죄 209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24
Chapter 02 형의 경중 235
Chapter 03 형의 양정 235
Chapter 04 누 범 245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9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263
Chapter 07 보안처분 263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268
02 상해와 폭행의 죄 271
03 과실치사상의 죄 277
04 낙태의 죄 277
05 유기와 학대의 죄 27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280
02 체포와 감금의 죄 283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5
04 강간과 추행의 죄 28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300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324
02 주거침입의 죄 32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30
02 절도의 죄 331
03 강도의 죄 352
04 사기의 죄 361
05 공갈의 죄 390
06 횡령의 죄 396
07 배임의 죄 420
08 장물의 죄 446
09 손괴의 죄 457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2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7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81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81
03 문서에 관한 죄 486
04 인장에 관한 죄 50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9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21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6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0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63
05 무고의 죄 580
부록 판례색인 592
본문중에서
[2021년판 머리말]
2020년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1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1년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제305조제2항 신설),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05조의3 신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2020.5.19. 형법 개정사항과 관련 특별법의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기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을 꼼꼼히 반영하였다.
② 대법원은 2020년 2월 동산양도담보의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20년 6월 부동산이중저당을 한 채무자도 역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2020년 8월에는 심신미약자ㆍ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의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사전자기록위작의 개념에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대법원의 중요 판례들과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이러한 판례의 변경으로 기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음을 밝혀둔다.
③ 구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의 최신 기출문제들 중에서 기존 내용과 다르거나 학습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0년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원직 9급 채용시험임을 밝혀둔다.
④ 이외에는 이전 판까지 준수하고자 한 본서의 집필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개정판의 교정작업에 열과 성을 쏟아준 차지영, 박선영, 이정민, 이정희, 김민수, 김재현 제자와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9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ㆍ공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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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광운대.배재대.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주)아모르에듀-이그잼 검찰/경찰/법원 대표교수,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 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편)저서로는 'LOGOS 형법강의(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총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각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사법전(제7판)', 'LOGOS 경찰법전(제2판 전면개정판)', 'LOGOS 검찰9급형법 전용문제집(제7판)', 'LOGOS 경찰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법원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검찰7급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최신판례형법(2011년판)', 'LOGOS 형법체크노트(제1판)', 'LOGOS 형법요해(제1판)', '백광훈 형법총론', '백광훈 형법각론', '백광훈 형사소송법(1ㆍ2)',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형법총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각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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