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구성과 특징]
1. 아웃라인
각 편 · 장의 목차별 난도 및 출제율과 함께 반복출제된 주요 대표지문을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출제경향
경찰채용 · 간부 · 승진 외에도 형법이 포함된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3.?기출표시
해당 이론이 기출제된 시험의 직렬과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표기하였습니다.

4.?최신 개정법령 반영
2021.12.9. 시행된 개정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 판례 · 사례연구
판례암기와 사례연습을 위하여 중요판례를 관련이론 바로 하단에 배치하였습니다.

6. 표 · 그림정리
효율적인 암기를 위하여 도표로 정리한 필수 학습요소를 본문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 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제2절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 설
제2절 사 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재산형
제5절 명예형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제2절 처단형 · 선고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 의 의
제2절 단 계
제3절 형의 가중 · 감경 · 면제
제4절 형의 양정의 예
제5절 양 형
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CHAPTER 04 누 범
제1절 서 설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효 과
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제2절 선고유예
제3절 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제1절 형의 시효
제2절 형의 소멸 · 실효 · 복권
제3절 형의 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 의 의
제2절 형벌과의 관계
제3절 지도원리
제4절 종 류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부 록
01 사항색인
02 판례색인

[머리말]
본서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 경행 ·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문수험서이다.

2022년 7월, 필자는 서울 경단기학원에 출강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용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OX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필자의 기존 형법· 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1단계의 교재인 기본서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사법에서는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바, 이는 형사법에서 특히 형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서는 경찰형사법의 형법총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기본개념과 기본이론의 학습에 꼭 맞는 콘텐츠가 담긴 최적화된 수험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서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본서만으로도 형법총론의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충실히 구성하였다. 동시에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점에서 기본서 내용 전반에 경찰형사법 기출지문들이 모두 녹아들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2 핵심만을 간추려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서는 전체 내용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요약서의 기능 또한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3 형사법 과목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므로, 본서는 이론과 판례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본판례를 수록하였다. 다만, 경찰형사법에서 최대 출제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은 제2단계 교재인 판례집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기본서와 판례집 모두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판례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해둔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될 것임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4 기본이론 강의교재인 본서와 심화판례 강의교재인 판례집의 내용구성을 일치시킴으로써 수험생들이 이론과 판례를 쉽게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내용이 책의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을 금세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수험생은 일정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본서와 판례집의 구성이 일치하여야만 독자들의 실력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